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있어야할 단체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민주주의는 어떡하라고 ㅡ_ㅡ;;
헌법재판소를 정의하자면
예를 들어서 검찰측에서 어떤 시민단체에 대해 조사를 하여 그것이 위법이었고 그렇기에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이 낫을시 알고보니
무죄였는데 증명할 길이 없을때 헌법재판소에다가 항고(?) ;;암튼 간단히 말해서..법의 타당성에 대해 최종적 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공권의 기본권침해시 반드시 필요한;;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상 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타당함에 대해 심판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최종승복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이죠..
즉..국민의 기본권(자유,천부인권등)을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체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일은 또다른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등 탄핵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요...
없으면 말그대로 입법부의 악행이 생길수도 있고..암튼 결론적으로 없으면 생각하는거 마냥 좋은게 아니라구요..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당연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하에 국회의 동의에 의한 선출이고요..
9명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결정론자들입니다 ㅡ_ㅡ;
존중하는 시대가 중요하죠..

판결이야 어쨌든..모 정치적 내막도 있을수 있고...

결론적으론 잘된거자나요 수도 이전 안하는게 ~~~~!(한나라편 열우당편 이런사람아님;;국민으로서 볼떄 잘된일 아니겠습니까 으핫핫핫;;;만약 했었으면 돈깨지고 국가 흔들리고 외국에서 투자나 될런지..)

1. 1. 랑이 '04.10.24 12:51 AM 신고
   :-)*국민으로서 볼 때 참 잘못된 일입니다. -_-+ ↓댓글에댓글
2. 2. 랑이 '04.10.24 12:50 AM 신고
   :-)*관습헌법을 채택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문헌법이란 헌법상 문자로 명기되어있는 법입니다
   그곳에 없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이런 성문헌법을 다루어야 하는 헌재가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의 상위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생기게 된거죠~
   
   암튼 참...어이없는 판결이네요 ↓댓글에댓글
3. 3. 옴팡진애미나이 '04.10.24 5:15 PM 신고
   :-)*결과가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어느쪽으로든 나왔어도..
   그 이유가 말도 안되는것이기 때문에 열받는것.. ↓댓글에댓글
4. 4. 박성훈 '04.10.25 12:17 PM 신고
   :-)*헌제가 없어진다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자리에 있을 수나 있을까 ^^.. ↓댓글에댓글
5. 5. 날쌘거북이 '04.10.25 1:06 PM 신고
   :-P* 어떤 사람이 자신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일까? 정직한 사람일까? 헌재도 이런 논리로 판결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논리적 오류. 무논리의 논리? 수도이전에는 관심 없다. 법치주의의 붕괴가 무섭다. ↓댓글에댓글

1. 1. :-)*국민으로서 볼 때 참 잘못된 일입니다. -_-+ 랑이 '04.10.24 12:51 AM
2. 2. :-)*관습헌법을 채택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랑이 '04.10.24 12:50 AM
3. 3. :-)*결과가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어느쪽으로든 나왔어도..
   그 이.. 옴팡진애미나이 '04.10.24 5:15 PM
4. 4. :-)*헌제가 없어진다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자리에 있을 수나 있을까.. 박성훈 '04.10.25 12:17 PM
5. 5. :-P* 어떤 사람이 자신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거짓.. 날쌘거북이 '04.10.25 1:0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