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불문헌법을 판례에 등록시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불문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가 되었다.
이는 이미 불문헌법이 아닌 것이 되었으므로, 여야는 서둘러 헌법개정을 추진하여,
이를 성문헌법에 추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이 개헌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뭐 이건 농담이구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ㅋㅋㅋ
개인적으로 헌재의 결정문 낭독을 나름대로 열심히(?) 들어봤는데요,
다른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여야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옮기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말것이냐의 두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가능성이 추가되어 경우의 수는 두배로 늘어납니다.
가능성이란 야당의 입장부분일텐데요...
1.열우당이 개헌을 추진하여, 국민투표로 간다.
2.열우당이 개헌을 추진하나, 한나라 개헌저지로 국민투표 못 간다.
3.열우당이 개헌을 추진포기, 몇개 부서의 충청권 이전 수준으로 한다.
4.열우당이 개헌을 추진포기, 완전 백지화.
위의 네가지 가능성중에서 각 각이 또 여러가지의 경우로 나뉘겠죠.
음... 그런데 가장 문제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 판결로 국민투표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국민투표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4가지의 큰 경우를 분석해 볼 때에...
열우당은 아마 일단은 개헌시도를 안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나라당은 고민이 생깁니다.
개헌을 저지할 경우... 한나라당은 충청권표를 포기해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나라당이 수도이전을 반대한 이유도...
사실은 수도이전이 진행될 경우에 충청권표의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일텐데요.
개헌을 저지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방책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충청권표는 표기쪽이 자명하겠죠.
결국 합의제안 혹은 관심돌리기 등의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노정권의 핵심카드인 만큼 쉽지않을 겁니다.
가장 가능성있는 생각은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고, 국민들이 빨리 잊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테니까요.
빨리 처리하고 나서, 이 모든 사항을 정책수행력 부족과 책임성없는 정부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열우당의 고민은 뭘까요?
한나라당만 고민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충청권지역에서의 표심을 지금수준이라도 유지하고,
다른 제반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 문제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문제만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떨거지들을 많이 모아놓은 탓에, 애덜 하나하나 가르치고, 방향제시하기도 버겁습니다.
(이부분은 최소한 한나라당이 열우당보단 좋습니다. 뭐가? 일사분란함이...)
글이 길어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개헌추진 → 개헌저지 → 부분이전추진 → 서로책임공방 → 민생파탄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한(?) 헌재의 판결덕분에 한나라당이고 열우당이고 다 X됐고, 결국 국민도 X됐다고 봅니다.
그냥 국민투표를 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흠냥...
민노당이 집권하는 날이 더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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