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정수도 예정지의 바로 옆 동네인 청주사는 사람입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손바닥만한 땅 한평 못 샀지만 행정수도 온다는 말이
국가적인 발전에는 분명 필요한 일이니까 서울의 돈 많은 사람들 돈 벌어 주는
일이라도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하는것 같지만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이 정말 어이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데는 참 황당합니다. 엄염한 성문헌법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니...
유래없던 관습을 끌어 들이면서 까지 위헌결정이 필요했던 것일지.. 과연..
위헌결정이 가슴아픈게 아니라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사법이 경직하다못해
화석에서 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 한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군요..
언론은 벌써부터 표준오차 3.5% 내외의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를 내보내고..
진정한 국민의 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게 더욱 참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잃어 버린.. 거기에 삼권분립의
본질까지 던져 버린.. 현실의 대한민국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의 발생권자인 국민이 자꾸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법기관의 입법권 침해와 통치행위에 맞먹는 결정에 대한 사태를
지금까지의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보내는 건 수도이전만의 문제를 떠나
민중이 민주를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던진 한표가 全국가권력의
6000만분의 1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제가 의회에 던져 주었던 권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청도로 수도이전이 되건 안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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