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은 잘못된것입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 의외의 결과이며 또한 법학도인 저로써도 좀 그렇지요...
학문적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잘못되었고 또한 폐지 되어야 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헌재는..헌법의 위에있는 일종의 절대적 잣대입니다.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사건(수도이전) 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석하는 헌법기관이며
위헌법률이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총 5개 항목을 다룹니다.
즉 입법권의 통재기관이며 헌법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천부인권등 아주 기본적인..평등이나 신체의 자유등)과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것입니다.
이런
헌재가 흔들린다는것은..
법이 없고 법은 마음대로 가진자와 권력자와 지주세력이 자신들 멋대로
현재 존재하는법을 사용하여 가진것 없고 또는 억울한 시민들이나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집단들을 법이라는 이름하에 악용항고 남발하여 피해를 입힐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것입니다.
그러기에 헌재는 국가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 마저도 심판대에서 탄핵을 시키고
힘있고 권력있는 국가 고위급 단체나 인물을 상대로 재판도 하고
판결도 내릴수 잇는것입니다.
만약 이번 결과로 인해 헌재의 존재를 불신하면
오히려 당하는것은 국민이 됩니다.
지금의 수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대로 각종 사회의 오피니언이나 학자들이
그것 결과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있는것이 아님니까..
헌재의 판결은 의심 갈 지언정
헌재를 불신한다면
진정한 정의실현은 오지 않습니다..단지 힘있고 돈많고 능력좋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종로비를 통해 재판관 마저도 주무를수 있는사람이라면(예를 들어 독재정치를 펼칠가능성이 있는
지도자라면 과거에도 그런것처럼...전두환..이나..박정희..노태우 마냥..)
헌재건 모건 상관안하고 자신들 좋은대로 떡주물렀을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헌재는 삼권분립의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헌재를 믿어야만..진정한 중심의 헌법에 따른정의가 국민들에게도 주어집니다.
혹시나 모를 오판에 대한 판결때문에 9명의 재판관을 두는것이고..
9명의 재판관은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결과를 발표합니다.
판결내용은 물론 관습법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내놓아서 의아합니다..
하지만 관습법을 내놓을수 밖에 없던 내용이 있었다면 이에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내용은 몬지 모르지만...
어쩔수없이 승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승인안한다는것은 헌재를 무능력하다고 보는것이고...
헌재가 무능력해진다면 입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는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서 국민의 뜻보다는 나라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적 국가가 됩니다.
입법부가 강해지면 법의 남용이 생길수도 있구요..
행정부가 강해진다면 국회또한 힘이 약화되겠죠..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이지요..
혹은 눈치 볼게 없는 국회가 강해져서 자기 할말하고 당파싸움 커지고 사공이 많아져서 새로운 입법의 기능이 약화되서
모 예를 들어 충정도 지역에 무슨 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무슨 당에서 반대해서 자꾸만 일의 진행이 밀려나고 일이 쌓이고 쌓이고 결론적으로는 나라꼴이 엉망되죠..되는일 하나도 없고(지금도 그러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3권분립국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또한 결과에 승복해야하구요..
어서빨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에 신경써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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