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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헌재는 믿어야 됩니다

 


헌재의 판결은 잘못된것입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 의외의 결과이며 또한 법학도인 저로써도 좀 그렇지요...


학문적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잘못되었고 또한 폐지 되어야 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헌재는..헌법의 위에있는 일종의 절대적 잣대입니다.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사건(수도이전) 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석하는 헌법기관이며


위헌법률이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총 5개 항목을 다룹니다.


즉 입법권의 통재기관이며 헌법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천부인권등 아주 기본적인..평등이나 신체의 자유등)과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것입니다.


이런


헌재가 흔들린다는것은..


법이 없고 법은 마음대로 가진자와 권력자와 지주세력이 자신들 멋대로


현재 존재하는법을 사용하여 가진것 없고 또는 억울한 시민들이나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집단들을 법이라는 이름하에 악용항고 남발하여 피해를 입힐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것입니다.


그러기에 헌재는 국가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 마저도 심판대에서 탄핵을 시키고


힘있고 권력있는 국가 고위급 단체나 인물을 상대로 재판도 하고


판결도 내릴수 잇는것입니다.


만약 이번 결과로 인해 헌재의 존재를 불신하면


오히려 당하는것은 국민이 됩니다.


지금의 수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대로 각종 사회의 오피니언이나 학자들이


그것 결과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있는것이 아님니까..


헌재의 판결은 의심 갈 지언정


헌재를 불신한다면


진정한 정의실현은 오지 않습니다..단지 힘있고 돈많고 능력좋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종로비를 통해 재판관 마저도 주무를수 있는사람이라면(예를 들어 독재정치를 펼칠가능성이 있는


지도자라면 과거에도 그런것처럼...전두환..이나..박정희..노태우 마냥..)


헌재건 모건 상관안하고 자신들 좋은대로 떡주물렀을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헌재는 삼권분립의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헌재를 믿어야만..진정한 중심의 헌법에 따른정의가 국민들에게도 주어집니다.


혹시나 모를 오판에 대한 판결때문에 9명의 재판관을 두는것이고..


9명의 재판관은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결과를 발표합니다.


판결내용은 물론 관습법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내놓아서 의아합니다..


하지만 관습법을 내놓을수 밖에 없던 내용이 있었다면 이에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내용은 몬지 모르지만...


어쩔수없이 승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승인안한다는것은 헌재를 무능력하다고 보는것이고...


헌재가 무능력해진다면 입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는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서 국민의 뜻보다는 나라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적 국가가 됩니다.


입법부가 강해지면 법의 남용이 생길수도 있구요..


행정부가 강해진다면 국회또한 힘이 약화되겠죠..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이지요..


혹은 눈치 볼게 없는 국회가 강해져서 자기 할말하고 당파싸움 커지고 사공이 많아져서 새로운 입법의 기능이 약화되서


모 예를 들어 충정도 지역에 무슨 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무슨 당에서 반대해서 자꾸만 일의 진행이 밀려나고 일이 쌓이고 쌓이고 결론적으로는 나라꼴이 엉망되죠..되는일 하나도 없고(지금도 그러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3권분립국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또한 결과에 승복해야하구요..


어서빨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에 신경써야 할때입니다..


 



달려봐봐봐
2004-10-24 05:04:33
1754 번 읽음
  총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달려봐봐봐 '04.10.24 3:19 PM 신고
    :-)*로또님...학문적 관점에서 지주세력이란 말을 쓰는건데..
    그것에 대해 콕집어 말씀하실만한 중요한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요 ^_^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긴요..
    제 나이는 참고로 26세 입니다 ^_^
    지주세력이 몬지 아세요 ?? 지:지가 주:주인인줄 아는 세력 ㅋㅋㅋㅋ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말한마디에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끼시면 왕꽃선녀님의 부용화보다 더 대단하신분이신가보네...ㅋㅋㅋ
    사람이 예언자일순 없죠? 미래의 예측은 데이타를 통해 이루워집니다
    경제적 문화적 정치학적..ㅋㅋㅋ 지주세력만으론 결정안되요 ↓댓글에댓글
  2. 2. Do_Dream '04.10.24 8:33 AM 신고
    xx*물론, 납득할 수 없지만 승복은 해야지요.
    다만, 다음에도 이런 방법의 억지춘향식의 법리를 끌어다가 또다시 다른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판결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관습헌법만 가지고 유일한 위헌근거로 해서 성문헌법국가에서 법률을 헌재 임의로 개폐한다고 하면 외국 법률가들한테 비웃음 당할테니까요. ↓댓글에댓글
  3. 3. 치세 '04.10.24 10:15 AM 신고
    :-)*사실의 규범력을 이렇게나 심하게 때려넣으면서, 한다는 말이
    "모하면 실력으로 엎어봐라"(결단주의라도 발동해서 우리 권능을 넘어봐라)
    ∼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법이래요?
    정치권력이 아니면 절대로 못할 공갈을 치다니..
    「우린 국민투표 말고는 일체 전능하신 헌재 판관들이샷」하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은 건데, 그으런 게 법치주의는 아니래요. ↓댓글에댓글
  4. 4. 로또1등당첨 '04.10.24 11:04 AM 신고
    :-)*지주세력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녹음기 처럼 되풀이 하는 것이거나 30년대 저술한 사회주의 서적들을 읽고 자신을 소위 진보라고 외치는 386세대와 비슷한 분 같습니다.
    지주세력이라.....하하하하하.....지주세력......참으로 나라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나야나 '04.10.24 12:45 PM 신고
    :-)*재헌절도 있으니.... 판결이 내려진 날도 국경일로 하나 만들죠?
    '재관습헌절' 정도로 만들면 되려나?

    관습법이면 관습법이지 관습헌법은 또 뭐냐....-.-
    헌재는 헌법 수호 기관이지 헌법을 만드는 기관인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헌법이 탄생하였는가....
    헌법은 국회가 만들고 국민투표를 해야 하거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로군....

    헌재의 구차한 변명이라도 듣고 싶다.... 비논리적 억지!! 헌재!!

    P.S. 수도이전 하던말던 관심 밖입니다만 헌재는 너무 하네요... ↓댓글에댓글
  6. 6. 달려봐봐봐 '04.10.24 3:21 PM 신고
    :-)*아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들이 술술 나오는거 에요 ㅋㅋㅋ 교과서도 아니고 테이프 외우는것도 아니고 테이프나 교과서에 저렇게 쉬운말 나오면 살만하죠 고시도 별거 아닐테고 ↓댓글에댓글
  7. 7. 로또1등당첨 '04.10.24 6:38 PM 신고
    :-)*지가 주인이라 착각하는 세력=지주세력...재미있네요.
    나도 한마디 하죠.
    3.1절도 모르고 8.15광복절도 모르고 6.25한국전쟁도 모르는 세대=386세대 ↓댓글에댓글
  8. 8. 건전한싸이코 '04.10.24 9:07 PM 신고
    :-)*로또님 위에 언급하신 것 조선일보 칼럼에서 본 것과 똑같네요. ↓댓글에댓글
  9. 9. 당근 '04.10.25 1:26 AM 신고
    :-)*지주세력 함부로 쓰지마셈...
    일제 식민지 시절 일제의 시다바리격인 지주계급이 해방후에도 농민층에 대한 수탈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세력으로 남아 지주세력이 된거임다.
    달려봐봐봐님 의미상으로 국민의 거머리같은 기생충을 가르킵니다.
    이런말 함부로 써도 됩니가? ↓댓글에댓글
  10. 10. 당근 '04.10.25 1:31 AM 신고
    :-)*미는파나 막는파나 지주세력일듯
    아 지주세력 싫다..
    나두 막쓰자 주주세력..
    그냥 막 쓰셈 지 주 세 력! ↓댓글에댓글
  11. 11. 른꿈이 '04.10.25 2:09 AM 신고
    :-)*그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구 할땐 맞구
    행정수도 이전이 잘못됐다구 하는건 틀린건가?

    지들편이면 맞는거구 지들편 아니면 틀리단 말인데 이건 참~ 문제 있다구 본다

    그럼 제발~~ 행정수도에 들어갈 100조가 넘는 막대한 돈은 찬성하는 사람들
    주머니에서만 갹출해서 해라 그렇게 만든 행정수도는 절대 안갈테니 말이다~~

    우리 서민들은 그돈 낼 돈 절대 없다
    그냥 놈현 개인돈으로 하던지 아님 친인척이 긁어모은 돈으로 하던지
    제발 더이상 우리를 못살게 좀 하지 말란 말이다~~

    된장!!! ↓댓글에댓글
  12. 12. 달려봐봐봐 '04.10.25 2:13 AM 신고
    :-)*당근님 안슬께요 화내지 마요 ;;
    그러면..음~~~머라고 하징..ㅡ_ㅡ; ↓댓글에댓글
  13. 13. 선비 '04.10.25 8:44 AM 신고
    :-)*행전수도 이전에 들어갈 돈이 100조가 넘는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계산에서 나온것인가요?...어중이떠중이 건물들도 다 국가가 지어주어야하는건가요? 이상하네요 매체에서 100조이상이다고 떠드니 무조건믿는 사람이나..무조건 부정하는사람들이 뭔생각이있겠어요...서울지하철 1킬로 건설하는데 얼마나들까요?..만약 행정수도이전해서 지하철 10킬로 건설하는데 서울과 비교하면 어디가 싸게 ㅜ먹힐까요? 지금 계산한번해보지요...우리다같이.. ↓댓글에댓글
  14. 14. 보듬아진 '04.10.25 9:33 AM 신고
    :-)*왜 정부에서 말하는 17조에서 40조 밖에 안든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댓글에댓글
  15. 15. 묵천암운 '04.10.25 4:43 PM 신고
    :-)*제목에 불만 있습니다. 왜 헌재를 믿어야 하나요... 헌재는 잘못을 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이해타산에 야합하지 않습니까? 마차 박통 식의 '악법도 법'이라는 투 네요... 우리가 법원에 대해 절대적인 신망을 하지 않듯이 헌재라도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되면 그에 대해 논쟁해야 마땅하다 여깁니다. 지금같은 시기니 가볍게 생각할 지 몰라도 군부독재때에 헌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그것도 무조건 일단은 인정해라 이겁니까?? 못하죠... 비록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해봐야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지라도 나는 인정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마다 주위 사람들을 설득시킬 겁니다... 잘못된 헌재의 판단이라고요... 하기사 이 곳의 썩어빠진 독재찬양주의자들이 기분나빠 하겠지만.. ↓댓글에댓글
  16. 16. 날쌘거북이 '04.10.25 12:49 PM 신고
    :-P*로또 .386을 모독하지 마라. 당신이 아런데서 맘 놓고 글 쓰는 것도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댓가다. ↓댓글에댓글
  17. 17. 이정승 '04.10.25 1:21 PM 신고
    :-)*지하철 1킬로 건설하면 서울하고 다른곳하고 어느쪽이 더 많이 이용할까요? 돈 조금 드는 것이 문제라면 지하철 왜 만들어요?. 한강에 다리들 죄다 철거하고 하나만 두죠?.. 매년 보수 점검하려면 돈 엄청 깨질텐데.....
    지하철 1킬로 건설하면 서울만 천만에 수도권 .. 합치면 2천만..-_-;;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되는것인데..
    인구 10만도 안되는곳에 지하철 만들어서 머할려구요?
    돈많이 드는게 문제면,
    돈만 많이 깨지는 지하철은 왜 만들까요?. 걍 지하철 아예 만들지 말지.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수도 이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계에서 서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대요?.. 대한민국 경제 정치 사회의 중심지인 서울도 아는 사람이 적은데, 그중에 한개? 두개? 경제만 두고 옮겨버린다면, 허허

    쪽팔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등학교때만 해도 뉴욕이 미국의 수도인줄 알았습니다.-_-; 미국조차.. 전세계적의 자신의 지명을 널리 알리는 미국의 수도조차 헷갈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끝으로 권위를 해치는 말은 하지맙시다. 잘못된 권위라면 타파해야 겠지만, 정당한 권위라면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틀리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아, 개념없는 것들은 헌재 탄핵한다고 하던데, ... 정말 개념없는 것들... ↓댓글에댓글
  18. 18. 로또1등당첨 '04.10.25 1:28 PM 신고
    :-)*날쌘거북이님 난 386을 욕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난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쟁취한 자유의 댓가인데 내가 왜 그들의 은혜로 글을 쓴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에 쌀밥이 들어가고 고기 덩어리가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박정희의 댓가이다.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뻔뻔한 노무현의 댓가인 것 만큼은 확실하다. ↓댓글에댓글
  19. 19. Lemonade '04.10.25 3:19 PM 신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업적에 대해칭찬을 주저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한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근래 1~2년의 경제 정책의 실정이라고 여기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항상 현 정권에게만 (제가 볼 때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이나 시발점은 무시한 채 언제나 불만과 불평은 현재 집권 중인 당과 권력에게 쏟아낸다는 점) 책임을 묻는 태도는 보기에 솔직히 어불성설입니다. ↓댓글에댓글
  20. 20. 날쌘거북이 '04.10.25 4:49 PM 신고
    :-P* 로또1등당첨님.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여? 박정희가 없었으면 경제발전도 없었다? 그러면 형편 없는 작업장에서 쿨리나 받을 임금을 받고 장시간을 착퓌당한 노동자덜과 그런 노동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탄 난 농민덜은 머가 될까여? 박통에게 그런 조건으로 평생 일하라고 시켜켰으면 몇달이나 견뎠을까여? ↓댓글에댓글
  21. 21. Lemonade '04.10.25 5:40 PM 신고
    :-)*헌재가 내린 결과에 불만은 많습니다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가야할 고민을 하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최고의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이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위는 인정해줘야 할 것 입니다. 인정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판단이고 그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왈가왈부하지말구요... 박 대통령도 잘못은 많으나 잘한 것도 분명히 있다면 두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칭찬과 질책을 같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어느 하나 때문에 다른 하나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묻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한 건 잘한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 지신의 이상이나 정책이 옳다고 해도 모든 이가 그것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최소한 그걸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예전의 대통령들과 다른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생각이 다를 뿐 분명 우리 국민이고 같이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배척하고 언성을 높여야만 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살다보면 말 안통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하하하 ↓댓글에댓글
  22. 22. 달려봐봐봐 '04.10.25 5:53 PM 신고
    :-)*묵천암운님 상당히 흥미로운 발상이오나..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가 무슨시대인데..."
    입니다..
    작은 정치적 분쟁도..시청앞으로 모이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나 정치적 인물을 위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고..
    정치인이나 각 당의 사람들은 모두 시민의 귀와 언론의 플레이에 쫑긋댑니다..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구시대적...
    즉..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금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상당히 전 국민을 상대로
    인권의 위협이나 혹은 기득권만을 위한 사안을 내놓았다면..
    전국민이 일어나겠지요..
    헌재를 믿어야 한다는것은..
    자주적 국민이 되기위한 발판에 비유할수 있습니다.
    누구한쪽이 먼저 인정하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대한민국을 위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배반하지 않는행동이거나 기본권을 무시 하지 않는행동의 범위라면 헌재를 믿어줘야 합니다..
    남을 인정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 자신들의 합리화만 들고 일어나는것은 무슨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이기주의라는것입니다.
    헌재의 관습법이라는 판결은 의아할지 몰라도,..
    현재의 헌재를 상대로 정치적 술수다
    혹은 기득권을 위한 위험한 발언이다..라는것은 찾아볼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으 찾아볼수 없다면..
    과거 어둡고 스레기 같은 역사는 이제 집어치우고
    모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줄 아는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정의하자면)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사람은..의외로 많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몰라서 정치적 술수와 연극놀이에 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양심있다는 시민단체나 학계같은곳에선 이런사실을 배반할시..
    과격한 행동을 취할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인물들은..안기부나 그외 군사독재의 잔재에서 볼수있는 각종 탄압으로
    시민들의 얼굴과 기본 인격마저 짓밟곤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만약 그러했다면...
    지금시대에 만약 그러했다면... ↓댓글에댓글
  23. 23. kyne '04.10.25 9:59 PM 신고
    :-|*한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할순 없습니다.
    그내용이 한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일수록 더욱그렇죠.
    잘못됀것을 바로잡는대 드는시간은 최소한 잘못돼어간 시간많큼은 들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말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돼기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릴것 같내요. 싫어도 미워도 그들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이니까요.
    재대로 된 절차대로 힘들어도 아쉬워도 조금씩 조금씩 다시는 잘못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집시다. ↓댓글에댓글
  24. 24. kyne '04.10.25 10:01 PM 신고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상식적이다 할수있는 행동이 보편화 될때까지...... ↓댓글에댓글
  25. 25. wy0115 '04.10.25 11:12 PM 신고
    :-)*모르겠습니다....다만 제가 확신하는건 우리나라는 예수나 부처 또는 공자가 다스려도 말이 많을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살날도 많고 배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절대 지식인양 또 남의 지식이나 소견은 받아들일 여유도 없는양 보이니까요..인터넷은 젊은 사람들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거나 경험에서 우러난 다소 그사람만의 주관적인 의견들이 나오면 자기와는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면 부지인 그사람을 공격해서 수구골통이나 논리적으로 바보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요 정치인들이나 나라 돌아가는 꼴에 이래저래 휘둘리거나 편드는것보다 내옆의 사람, 나랑은 생각이 다르지만 그뜻이 불순 하지 않은 사람들등과 진솔한 대화들을 통해 좀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고 동참했으면 합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이런 문제에는 둔감하면서 정치인들이 선동하고자 하는 문제에는 그리도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제가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는거 절대 아닙니다 또 제말만이 옳다고 말씀드리는겄도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이란 이곳도 이젠 정말 최소한의 예의와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주제완 어긋나지만 한말씀드립니다. 제발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고 다들 처음 맘먹던것 처럼 깨끗한 맘으로 자기를 추스리고 상대를 대한다면 이런 정치 얘기로 소중한 시간들을 답도 없는 논쟁으로 싸울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치는 싸움은 남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터넷에서의 논쟁은 때론 상처만 남길뿐이라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26. 26. 주전자 '04.10.26 11:11 PM 신고
    :-)*지주세력? = 3.1운동 때 일제와 함께 총 쐈지, 8.15광복 때 친일행적 은폐하고 일제 적산 챙길라고 바빴지, 6.25 전쟁 때 반민족행위 눈감아주는 미군과 이승만에 아부하느라 바빴지...머...
    친일역사가들이 왜곡한 국사를 배운 나 조차도 이렇게 생각한다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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