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왜 이제와서 태클을 거는지!?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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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 왜 이제와서 태클을 거는지!?

행정수도이전, 왜 국가의 균형발전에만 촛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그냥 "발전"에도 충분히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태클을 당하니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이런 중대사의 결정기관으로 과연 신임해도 좋을지 의심이 갑니다.

어떤분들은 통일이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떤 모습의 통일"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한은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그냥 하나의 나라로 합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현대와 같이 이해관계와 기득권으로 조직화된 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의 그러한 바램과 의지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평화통일"이 된다면 이름이야 어쨌든 남북한 두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자유교역과 왕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도지역은 다른 이유를 제쳐두고 지정학적인 조건만으로도 행정수도이전 대상지로서 상당히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선거공약이라는 밑밥 겸 안전장치까지 깔아 놓고 당선되었으면서 왜 헌재에게 태클을 당하는 사태까지 끌고오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해당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었다는건 이미 국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국민적 합의 없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또 무엇인지?

이전비용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핑계들도 많이 있겠지만, 위헌의 근거랍시고 비장의 카드로 경국대전을 꺼내드는 헌재의 장난같은 행태는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색의 배경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한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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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불새사마 (hinotori)

2004-10-26 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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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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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돌이 '04.10.26 4:37 PM 신고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분위기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욕먹던 '햇볕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휴전선 어수선 하고 그러면 암만 돈이 중해도

자기 목숨 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멀찍한 곳에

새로 제2의 서울을 만들어서 나가는 편이 낫지 누가 있을려고 하겠습니까

이중 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대시설 이용하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은 딴 나라에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에게 부화뇌동 하

는건 아닌지 몰겠군요, 그 사람들 딴 나라에 목숨 받쳐 충성할 걸 맹세 하

고 시민권 얻은 사람들이고 막상 전쟁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갈지는

'킬링 필드'란 영화의 처음 대사관 장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도 이전 지금은 욕 먹지만 결과는 알수 없지요,

우리 나라의 국토 방위는 서울 방어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위쪽 조금만 올라가면 총부리 겨누어진 곳이죠, ↓댓글에댓글
2. 재돌이 '04.10.26 4:43 PM 신고

:-)*지나치게 서울 위쪽에 치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강원도 지역쪽은 좀 허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서울만 방어하면 된다고 하지만
만약 강원도 쪽으로 밀고 내려와 남부군처럼 게릴라 전술로 전선을 고착시켜 지속적인 미국 병사들의 인명 피해를 가중시킨다면 미국은 환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다시금 제외시킬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강원도 지역쪽에 그만큼 국방력을 투입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신다면 결국 돈 들어 가죠, 그렇게 해서 국방력 높인다음에 막상 전쟁나면
어차피 군 통수권은 한미 연합사 로 넘어 갑니다, 전쟁의 단기적 장기적 결과와 상관없이 참고로 미국이 참전한 최근의 모든 전투에서 열화 우라늄탄 수십만 발이 소진되었으며 이로인한 환경 오염과 기형아 출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을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열화 우라늄 대신 텅스텐을 철갑탄에 2차 장갑 관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3. 재돌이 '04.10.26 7:22 PM 신고

:-)*아래 부분은 1996년 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 퍼온 글입니다.

1996.4.4= 북한, 군사분계선(MDL) 및 비무장지대(DMZ) 임무포기 선언

▲ 〃 4.5~7= JSA(공동경비구역) 무장병력 초과투입(200-300명).중화기 반입

▲ 〃 9.18= 북 잠수함 강릉 앞바다 좌초(26명 탑승)

▲1997.10.17= 북한 무장군인 12명 대성동 주민 2명 납치

▲1998.2. 2= JSA 북한군 1명 2회 MDL 월경

▲ 〃 3.12= 북한군 12명 MDL 40∼50ｍ 월경(아군 경고사격 20여발)

▲ 〃 6.11= 북한군 GP(경계초소)서 아군 GP 방향 자동소총 4발 발사

▲ 〃 6.22= 속초 동방 11.5마일 해상서 북한 유고급 잠수정 1척(사체9구)발견

▲ 〃 7.12= 동해시 해안서 무장간첩 사체 1구, 침투용 수중추진기 1대 발견

▲ 〃 12.18= 여수 앞바다 침투 북한 반잠수정 1척 격침

▲1999.6.15= 북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연평해전 발생

▲2001.9.19∼20= 북한군 철원군 DMZ서 MDL 월경(아측 경고사격)

▲ 〃 11.27= 북한군 파주군 장파리 DMZ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 2∼3발 발사

▲2002.6.29= 북 경비정 NLL침범, 서해교전 발생

▲2003.2.20= 북 미그-29기 1대 연평도 NLL 13㎞ 남하(아군 전투기 대응출격)

▲ 〃 7.17= 북한군, 경기 연천 DMZ서 14.5㎜ 기관총 4발 발사(아군 경고사격)

▲ 〃 10.30=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

▲2004.7.14=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함포사격)

▲ 〃 10.10= 북 잠수함 동해침투 첩보(아군 폭뢰 투하)

▲ 〃 10.26= 연천군 GOP 철책선 2곳 절단 ↓댓글에댓글
4. 재돌이 '04.10.26 10:37 PM 신고

:-)*출처:한국일보 한국i닷컴에 2004년10월26일에 등재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http://news.hankooki.com/society/national_defense.htm ↓댓글에댓글
5. 주전자 '04.10.26 11:43 PM 신고

:-)*불새 사마님 원츄~! ↓댓글에댓글
6. 까마귀 '04.10.27 12:17 AM 신고

:-)*수도이전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매년 수도이전하시오. ↓댓글에댓글
7. 박병철 '04.10.27 4:12 AM 신고

:-)*문제의 핵심은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행정수도이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에 따라야 하는것인줄 알고 있었던것 뿐이죠. 머리좋은 우리나라 국민들 헌법재판소가 있다는거 깨닫고 헌법소원내서 위헌판결 받은것이죠.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수도이전은 수백년간 사회와 문화가 바뀔만큼 대통령을 뽑는것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것인데, 대다수 국민들 법으로 정해졌다고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던것이 지난날의 현실이었던겁니다. 오늘날은 예전 군부독재때의 강제성이 아닌 머리좋은 정치인들은 어리숙한 국민들을 착각하게 하는등 대중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것이 현실정치의 모습입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지난 탄핵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도이전의 문제의 원인은 노대통령입니다. 수도이전등의 큰 문제를 국민투표등의 국민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 추진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더라도 분명히 수도이전에는 반대를 할 수 있는것이고 탄핵은 반대한 사람들도 분명히 수도이전에는 반대를 할 수 있는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도를 본인이 하는 모든일에 찬성하는것인줄 알고 착각을 했던겁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될만큼 진보세력이 여당이 된만큼 능력과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는데,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을 그르친 당사자들의 책임인것입니다.

통일후의 모습을 님께서 예상하는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틀릴지도 모르는법입니다. 이해관계와 기득권으로 조직화된 사회라고 하지만, 그런 사회도 힘이라는 권력앞에에는 변화될 수 있는것이 사회입니다. 세상에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살고 있는것 같지만,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처럼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사회들도 있습니다.

독일처럼 어느날 북한이 붕괴될지, 이라크처럼 어느날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지, 아니면 한국이 침공할지 북한이 침공할지 세상은 세상을 움직이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르는법입니다. 수도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전쟁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치적인 결단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추는 이유는 다음 선거때 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네들도 조직이라 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는것이지요. 정당은 정권을 차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곳이랍니다. 대중들이 보기에는 정당이 자기들을 잘 먹여살려줄것 같지만 실제는 다르죠.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더군요. 평범하게 회사 셀러리맨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초등학생때부터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것이 일반화된 현실은 개인적인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본사회와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국내현실을 반증해주는것이 아닐까요? ↓댓글에댓글
8. 불새사마 '04.10.27 9:45 AM 신고

:-)*박병철님 말씀 저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역시 공약만으로는 약했던 거겠지요. 진작에 여기저기서 떠밀때 그냥 팍 국민투표에 부쳐서 가타부타 확실히 못을 박고 어느쪽으로든 움직였어야 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슬금슬금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현실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실책이라는 점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군요. ↓댓글에댓글
9. 불새사마 '04.10.27 9:51 AM 신고

:-)*아 그런데 한가지. 통일에 대한 다른 모습의 가정앞에는 거의다"전쟁"이라는 전제가 붙는군요. 어느쪽이건 전쟁을 통한 강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순히 기득권을 내놓지 않을 터이니 십중팔구 위와 같은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어떤 달콤한 댓가가 주어진다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절대 반대~!입니다.) ↓댓글에댓글
10. 깨비 '04.10.27 10:11 AM 신고

:-)*박병철님께 한표~~!!
한표하니까 이상타~
동감~~^^: ↓댓글에댓글
11. 보듬아진 '04.10.27 10:53 AM 신고

:-)*대선공약이라는것이 수도 이전은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던 노무현 후보가 생각이 나는군요....

국민연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던 모습도... ↓댓글에댓글
12. 박성훈 '04.10.27 10:34 AM 신고

:-)*태클 당할 수 밖에 없죠 ㅡㅡ..
말이 좋아 균형 발전이요 효율적인 방어요 효율적인 지역적 여건이지만 돌려 말하면 그 시골을 서울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그만큼 세월을 허비할 것이요 세금을 뽑아먹을 것이요 기존 특,광역시의 기반 산업을 종묘심기 하는 짓거리일테니 ㅡㅡ.. 그것으로 대통령이 되셨다곤 해도 맘대로 땅에다가 '수도요'라고 푯말 박고 삽질 할 순 없다는 거지요. 최소한 국민의 1/3은 반대해댈게 뻔한데 말이죠 ㅡㅡ..
방어가 힘들다 라고 하는건.. 솔직히 서울이나 충청이나 오십보 백보요 일센티 삼센티 차이일 뿐이죠. 제 친구놈들이 직업군인인 애들이 많아서 대충 전략등을 들어도... 경기 강원 지역에선 일차적인 방어를 할 뿐 최종 방어선은 아니라고 들었죠. 물론 충청도 마찬가지지만 ㅡㅡ.. 수도 이전되더라도 국지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좋다곤 보기 힘들다더군요. 차라리 그돈으로 미사일 하나 더 사서 쏴버리는게 낮다나 ㅡㅡ..
그리고.. 본문이랑은 좀 거리가 먼 예기일테지만.. 국회사태땐 헌재의 결정을 무조건 수긍해놓고 이번 결정은 비판을 한다는건 ㅡㅡ.. 편식한다는 생각밖에 안듬 ↓댓글에댓글
13. 조용한별 '04.10.27 12:34 PM 신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행정수도이전..
화폐단위 변경..
호주제 폐지 논란..
3개 신문사 시장점유율 60% 제한..
보안법 폐지..
등등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 사이터에서 이러한 문제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보면 찬반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결정을 내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이 팽팽한 정책에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긴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투표?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국민투표로 한다고 한다면 헌재가 관습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할꺼 같은데요..ㅡㅡ;;
물론 한나라당등 여러 언론에서도 대통령에 오바(?)라고 할듯합니다.
여지껏 그래왔구요..

특히 수도이전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진했을 경우 대통령 개인적으로나 차기대권을 위해서도
이익보단 손해가 훨씬 커다고 봅니다.
경제적 부담과..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표심이 떠난다는 거죠..
솔직이 이전 정권에서 추진 못한 이유가 이거라고 봅니다.
차기대권에 불리한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노무현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시도하는 걸까요?
ㅎㅎ ↓댓글에댓글
14. 조용한별 '04.10.27 12:40 PM 신고

:-)*결국 헌재는 노무현대통령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 샘이고..
제가 보긴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게..
한나라당에게 차기대권을 위해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근데.. 한나라당은 더 좋아하는것 같네요..ㅎㅎ ↓댓글에댓글
15. 김유신 '04.10.27 1:57 PM 신고

:-)*뭐 위분들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지만...
그건 가진자들의 이기심 아닌가요?
서울에 땅가지고 집가진분들 진정으로 국가전체를
생각해서 수도이전 반대하시는건지요?
자기재산이 줄까봐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정권이 잘못되니까 나라를 떠난다고요?
다떠나라 하십쇼!
그들이 떠나고 나면 남는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일테니까요!
따지고보면 핑계일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기 잘살자고 떠나는 사람들 뭐하러 걱정해주고 편들어주는건지
따지고 보면 서울은 그동안 많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젠 그걸 나눌때도 된거 아닙니까?
뭐 다 가져간다는것도 아니고 행정기관만 옮기다는데 왜그리들 난린지
브라질도 행정수도 옮겨서 리오,브라질리아 양쪽다 잘먹고 잘살지 않습니까?
제발 자기 재산도 중요하지만 이웃사람들, 국가발전도 생각해주세요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고 다 맞는거는 아니지요!
그곳에 있던 인간들 다 퇴물인데 왜 아직도 그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법에 입문하면서 법은 정의(=평등)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나이들어 기득권세력이되니 자기 권리 지킬려고 다른사람을 누르는 짓거리라니 쯧쯔
먼 훗날 역사에 뭐라고 기록될지 불쌍하구나~ ↓댓글에댓글
16. 재돌이 '04.10.27 2:16 PM 신고

:-)*혹 이것 저것 맘에 안든다고 딴 나라로 떠나볼까 싶은 분들을 위해 참조 하나,
afn 한국내 딴 나라 방송에 보면 미국 비자 발급에 관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위치와 비자관련 창구 안내, 시간까지 상세하게 나오면서 비자를 잘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1)well paying job : 돈 잘버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환영입니다.
2)a good property : 부동산 현물 같은 돈 많은 집안 사람 환영입니다.
3) family union : (부양할) 가족이 있어 딴나라에 장기간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적은 그래서 어쩔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갈 사람 환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주권 발급'이 아니라 '비자 발급' 안내 광고입니다. ↓댓글에댓글
17. 돌그림자 '04.10.27 2:26 PM 신고

:-S계속 잡음이 많다... ↓댓글에댓글
18. 울트라뽛 '04.10.27 6:51 PM 신고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뽑은건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공약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헌재가 말하는
서울의 관습적인 지위는 사라진것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행정부분을 옮긴다고
그 외에 경제 문화등 다른 상징적인
서울의 핵심적인 것은 서울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롯데월드가 충청도로 날아가나요???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행정 수도라 하면
막힐 때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시간보다도 시간 상으로 가깝습니다.
그냥 일산 분당 같은 것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말입니다.
서울에 과밀된 업무를 조금 더 조금 더
국토의 중심으로 보낸다고 해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9. 초보티 '04.10.28 6:53 AM 신고

:-)*사람들글 안읽고 자기의견만 툭 던져놓는 사람때문에 한마디 하겠는데, 대통령을 뽑았다고 그의 공약이 국민적합의가 된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과반수가 찬성해서 뽑는 나라도 아니지 않나요?
노무현이 과반수넘지 않았는데...ㅡㅡ
그리고 이 사람 저사람 저울질하고 정 뽑을 사람이 없어서 뽑거나 그런것도 많은데, 그게 공약때문에 뽑은걸로 아시오ㅡㅡ ↓댓글에댓글
20. 노땅 '04.10.28 11:37 AM 신고

:-)*MNL 은 우리마음대로 정한 구역입니다.
그걸 도발이라고 표현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측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지요..
다만..
그 외의 침범.. 그리고 핵..
이러한 부분은 따로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지요..
국제질서도 고려해야 하며.
우리의 안보도 생각해야 하고..
아무튼..
남북이 대치된 현 상황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좋은것이라 할수 없겠지요..
철책이 구멍난 지금의 상황은 상상해 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운오리삐리리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버리고 싶어도 버릴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북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댓글에댓글
21. 크루제 '04.10.28 7:40 PM 신고

:-)*수도이전하다보면 끝내기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굶어 죽지.. ↓댓글에댓글
22. 박성훈 '04.10.29 2:01 PM 신고

:-)*오해다라 ^^.. 그렇다면
행정 수도 이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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