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서로 난리입니다..
바꾸니 못바꾸느니...
야당은 헌재의 판결을 들먹이며
4대 법안의 개혁에대해
여당에서 법안통과를 강행할경우
헌재의 판결로 넘기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나 그외 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그런 행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란 직책을 망각하고 책임회피를 하는것이 아니냐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그리고 헌재 이야기좀 고만하죠
이미 결판나서 넘어간 이야기를..다시한들 돌아옵니까...
그리고 헌재 판결의 여파도 역시 상당한데 각종단체에서
관습법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히 다져가리라 단언하고들 있습니다
호주제 라던지 집장촌 성매매여성들도 가세 했죠...
과연 옳은일인지 아님 잘못된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무엇보다..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 과연 헌재라는곳이 모든 정치적 재판에서 마지막 종착역이 될수 밖에 없는가란 말도 나도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좀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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