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2.금요일
딴지 편집장

1.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위 글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의미의 속담을 고르시오.

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②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

③ 다마가 서 말이라도 박아야 보배다.

④ 작은 고추가 밉다.

⑤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믿지?

2.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출처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님)

위 그림을 보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병우 : 쪽지의 내용으로 보아 쪽지를 받은 사람은 카메라맨의 표정을 관리하는 사람일 것이다.

② 종혁 : 여기서 '일희일비'란 위헌판결에 대한 '일희'와 혹시나 싶어 사놨던 충청지역 땅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일비'이다.

③ 수경 : 쪽지가 거칠 게 뜯겨진 흔적으로 보아 위 사람은 급히 화장실에 가려는 중이었다.

④ 영희 : 위 사람의 늘어진 턱살로 보아 비만에 의한 합병증과 각종 성인병이 우려된다.

⑤ 답 없음.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글은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자마자 조갑제옹의 사이트에 득달같이 올라온 글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① 내 수도에 침을 뱉어라

② 평양시내 탱크운전 교본

③ 저널리즘의 원점

④ 나는 기분이 좋다!

⑤ 답 없음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글은 영화배우 김부선의 대마처벌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기사문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① 당 사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한다.

② 개인의 이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 당시 검열이 당 피고인의 출연영화 '애마부인(愛馬夫人)'을 '애마부인(愛麻夫人)'으로 개명케 한 것은 당사자의 기구한 인생역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는 민사상의 책임한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여부를 심리할 이유 없으므로 각하한다.

③ 예쁜 여자는 뭘 해도 용서가 된다고 하는 관념은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헌법에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관습헌법 혹은 불문헌법으로써 인식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예쁜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④ 대마초의 허용여부는 담배값 올려 빵구난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꼼수가 개입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헌재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112조에 의거 청구에 흠결이 있으므로 각하한다.

⑤ 답 없음

출제우원장
너부리(newtoilet@ddanzil.com)

1. 1. 별이 '04.10.27 10:23 AM 신고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믿지? ↓댓글에댓글
2. 2. 까마귀 '04.10.27 12:22 PM 신고
   :-)*꼭 이렇게, 잘 나가다가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저 4번 문제. 이것은 김부선씨의 논지, 즉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하위법이 침해하는가 여부를 묻는 것이 당연하죠. 그걸 삐딱하게 이쁜여자가 어쩌구 하는 소리를 같다 붙여 놓으니 관습 헌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모든 글들이 덤터기를 쓰고 욕먹는 겁니다.
   
   관습헌법을 성문법적 권위로 인정하는 것의 최대 위험이 뭡니까? 그건 헌재가 헌법적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능을 (국민투표나 국회의결도 없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런 허접한 소리로 비웃고 자위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헌재는 지난번 탄핵심판 이래 일관되게 '헌법을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 결정판이 지금의 관습헌법에 의하여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것이 됩니다.
   
   명백하게 말하거니와 나는 수도이전은 반대입니다. 단순히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삐리리 짓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하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반대입니다. 관습헌법은 사실 하위법이나 법령,규칙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내가 가진 헌법지식이 헌법재판소의 만분지 일이나 되겠습니까? 뭐 법리상 내가 무척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결정에 반대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을 아닙니다.
   
   반대는 반대, 승복은 승복 아니겠습니까? 민주사회라면!
   
   나라면, 그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과 그 기관이 내린 헌법해석에 대해서 저 따위로 비아냥 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댓글에댓글
3. 3. 별이 '04.10.27 1:08 PM 신고
   :-)*4번 문제는 까마귀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문제 있습니다.
   다만 나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수도이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믿지? ↓댓글에댓글
4. 4. 서정우 '04.10.27 5:21 PM 신고
   :-)*헌재는 헌법적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죠. 무슨곳인줄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는 헌재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헌법을 추가할수도 있다는 것. 서울이 수도다라는 헌법을 만들었잖습니까 ↓댓글에댓글
5. 5. Do_Dream '04.10.27 8:27 PM 신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것은 단순한 관습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만하기에 이를 바꿀려면 헌법을 고치는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서울이 수도이어야만 하는것이 관습헌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전제로 판결을 내린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헌재의 판결법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최소한 법을 배우고 양심에 비추어서 법이론을 구성해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비판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승복해야 하니까 입닥치고 있으라는건 그게 바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6. 6. 별샘달샘 '04.11.3 12:46 PM 신고
   :-)*영자님께서 딴지에서 유머러스한거 퍼온거는 죄다 지우면서 이거는 안지우시네.. ↓댓글에댓글

1. 1. :-)*손만 잡고 잘게. 오빠 믿지? 별이 '04.10.27 10:23 AM
2. 2. :-)*꼭 이렇게, 잘 나가다가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까마귀 '04.10.27 12:22 PM
3. 3. :-)*4번 문제는 까마귀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문제 있습니다.
   다만.. 별이 '04.10.27 1:08 PM
4. 4. :-)*헌재는 헌법적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죠. 무슨곳인줄 알고.. 서정우 '04.10.27 5:21 PM
5. 5.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것은 단순한 관습사실입니다.
   .. Do_Dream '04.10.27 8:27 PM
6. 6. :-)*영자님께서 딴지에서 유머러스한거 퍼온거는 죄다 지우면서 이거는 안.. 별샘달샘 '04.11.3 12:4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