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면서 경제를 언급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다.

사례가 현재의 문제에도 적용될려면 다른 여러가지 조건이 비슷해야 한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비아그라를 먹는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비아그라를 먹는것은 당연히 효능과 부작용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의 일례로 드는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른지 볼려고 한다.

<수도이전의 실패사례 : 브라질>

수도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이전한게 1960년대입니다. 이때는 세계적으로 호황기였으나 브라질의 경우 ''자원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시설은 미약한 상태였고, 1964년 인플레이션이 145%에 이를 정도였고, 1960년대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여 소위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는 등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당연히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없었고, 단지 내륙발전이란 목적으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결과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에서는 가장 위생적이고 인구밀집이 적고 안전한 도시가 되었지만, 대사관은 기존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에 상주하고 있고, 경제는 상 파울루 등 해안가 도시가 지배하는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아는 내륙에 위치하여 수도공급문제, 상류에서의 수질오염, 모기 등 해충문제, 생산기반이 없으므로서 거대한 소비도시로만 된 도시공학적으로 큰 문제를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란, 생산기능을 위한 인구밀집이라는 역사적, 기능적 관점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출처:지식in

브라질같은 경우엔 일단 경체의 주된 부분이 자원수출이다. 우리나라와 매치되지 않고 매치될 수도 없는 조건이다. 인플레이션도 우리나라는 나쁜 수준도 아니다. 게다가 정부의 구성 과정을 볼때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구성,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설마 참여정부가 쿠데타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쿠데타라면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게다가 수도이전의 목적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내륙발전이 목적이란 말은 경제적인 의의가 크다라는 말인데 경제적인 목적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도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데미지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다. 물론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비용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몇십조가 한꺼번에 나가는게 아니지 않는가. 스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울트라 리스크를 뽑을려고 한번에 하이브를 만들수는 없다. 스포닝 풀, 레어, 퀸즈네스트, 하이브로 올라가는 과정은 지속적인 자원채취와 테크가 올라가는 과정에만 국한되는 자원소모로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은 브라질의 경우와 너무나 다르다.

전국민의 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나라는 없다.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것이다.

헌데, 지방분권에는 동의하면서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넌센스다.

지방분권이 가능한가?? 현재?

국토 불균형의 문제는 권력,권리의 분배가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몰린 것이다.

사람이 몰리면 그에 따른 교육인프라가 발전하게 된다.

소위 명문대(내실은 없다고 본다)가 여럿 들어서고 경제가 집중된 서울에서는 명문대의 인력만이 유통되게 된다. 결국 서울의 인구 증가는 가속화되고 브레이크가 있을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지방과 서울의 두 카드가 있다면 누구나 서울을 선택할것이다.

장사하는 사람이든 공부하려는 사람이든..

이걸 해소하려면 서울보다 지방에 메리트를 줘야하는데 지방분권이 뭐라고 말할 수도 없으면서 지방분권운운하는건 말이 안된다.

기업 몇개 떼어준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되는가?

그 기업에 딸린, 그리고 앞으로 딸릴 사원들이 도대체 서울인구의 1%라도 되는건가?

그런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인구의 분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3줄요약

조건이 다른 사례와의 비교는 자제하자.

지방분권이란 서울의 메리트를 다른 곳에 떼어주는 것이다. 지속적인 인구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

신문을 볼때 좀 유심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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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신문 더럽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

위헌 판결났을때 이 글 본사람이라면

"법조계 출신이란 대통령이 관습헌법을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니? @#$@#"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처음 들어본다는 이론은 관습헌법이 아니라 관습헌법을 수도와 관련시킨 이론이다.

일부 신문의 타이틀 뽑기는 정말 명쾌하고 소기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는 것 같아 참 부럽다.

헌재의 논리를 비판하는 걸 헌법흔들기로 보지 않나..

"국민의 동의가 없었던게 잘못이었다"고 헌법소원된 사람들이"관습헌법"때문에 위헌이 났는데도 좋아하는걸 "위헌을 이끌어냈다"고 칭찬하지 않나..

여러모로 참 신문보는게 개콘보다 더 재밌어서 큰일이다....

1. 1. 울트라뽛 '04.10.27 7:03 PM 신고
   :-)*잘 봤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청솔 '04.10.28 12:41 PM 신고
   :-)*동족상쟁의 6,25 동란으로 155마일 휴전선 울타리를 치고 살아온지
   반백년이 흘러, 페허나 다름없는 서울에, 대부분 소작인의 농촌에서
   산아제한 없이 출산된 소년소녀들까지 모두모두 서울로 서울로~
   구로공업단지나 의류봉재공장등 허기진 배를 동여매고 열심히 살아온
   이 서울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 세계에서 인구밀도 면적이나 거점도시
   주거인구가 수위를 달리고, 인근 위성도시까지 거대해져서,,
   서울을 빼면 그실 한국은 없다는 말이 지금 현실인 것을 모두알고 있다.
   
   즈음해서 발전과 변화가없는 지방도시를 발전 육성하는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인것에 찬반
   양론으로 급기야 최고 헌법기관까지 공방이벌어진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지방도시 육성이 수도이전 방법 만이 최선일까?
   
   세계경제가 고유가까지 겹쳐 출렁이고 중동평화는 요원하며 빗장열고
   수출입을 자유화 해야하는 시점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인건비에 밀려 생필품은 거의 도산되고 보따리싸서 중국에서
   생산해야만 겨우 유지하는 지금,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 심혈을 쏟아야
   국제 생존존립을 이루어 나갈 시점에서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국가 채무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IMF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고등 실업자의 양산과 기업의 인력 감소로 채용인원의 감소와 경기불안으로
   중소기업의 도산, 특히 특수지역의 부동산 파동으로 강경한 정부정책 등
   건설경기 위축은 수만 여개의 건설사가 문을 닫아 청소년 실업율과 더불어.
   사회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지금 수도 이전 문제는 전 국민이
   시기를 놓고 적극 찬성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려면 단기간 소요될 엄청난 자금과 국채이자등 공적자금
   손실까지 모두 국민이 감당하기엔 지금은 찬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집을 이사하고 공터에 방을 늘려 분산해 잘 살자는데 누가 마다 하겠는가?
   그러나 5%의 가진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은 지금 가장 살기 힘들다.
   
   대학로에 학사 포장마차가 점점늘고 취업이 어려운 지금,
   몇십년후 노후삶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도 젊은이에겐 설득력이 없는 것을
   다 알고있을 터인데,,
   힘들다. 정말 살기 어려운 때다. 부동산을 비롯해 너무나 오르고 있는 물가,
   늘어나는 세금까지.. 지금은 이사할때는 아닌성 싶다. 그 많은 비용을 ~~~ ↓댓글에댓글
3. 3. 검식이 '04.10.28 10:01 PM 신고
   :-)*그럼 찬성을 위한 조사는 없나요?????
   
   그럼 언제 이사하나요?? 그렇게 따지다간 평생 이사 하지도 못할거 같은데?
   
   몇년 후에도 지금과 별반 차이 없다고 봅니다...가난은 가난이고 부자는 부자이고..기득권은 기득권대로..,,, ↓댓글에댓글
4. 4. ◈행보기º '04.10.29 6:09 PM 신고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도 필요없고 헌재의 개똥같은 판결도 필요없습니다
   
   바로 이 정권의 공략이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나라 쥐똥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잇는 이나라 ...
   
   이렇게 불균형 발전을 해 온것이 지금 그들이 찬양하고 그리워하는 바로 박통 부터 해서 앵삼이 정권까정 이어져 만들어 온것입니다
   
   이제 증말로 이나를 위하고 우리의 후손을 위한다면 충청권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철원지방 쪽에도 통일 이후에는 간도 지방에도 수도권급의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어는 당의 당리 당략이 아니라 바로 이나라 이민족 이겨례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 이전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 통령이 하겠다면 하는 것 입니다
   누가 머라하든 안되면 개헌을 하든 아니면 계엄령을 발동 해서라도 개소리들 못하도록 저 신문부터 아작을 내고 서 라도..
   
   반드시 수도 이전 해야 합니다
   
   이것많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잇는 경제 상황을 헤처 나아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의 돈줄을 막고 잇는 것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넘들 과 그넘들과 한통속인 딴 딴 딴 딴 나라 넘들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걸 너무 모릅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아무리 악을 써도 미국의 꼭두각시 밖에 될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모릅니다
   
   역대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국가 구조를 서서히 바꾸어야 할 때 입니다
   
   그 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요 과거 청산이요 수도 이전입니다
   
   언제 까지나 수구 꼴통들이 즈들 배만 채우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그 것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깃 발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고 말도 안되는 방약모도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잇는 딴나라를 비롯해서 그 들을 숭앙하는 수구 꼴통들 ..그리고 친일의 잔재들
   
   그들이 바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주 몹쓸 사람들 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계엄령을 선포하여 개헌을 하고 끽소리도 못하게 하고 수도 이전및 보안법 페지 그리고 언론사 작살을 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 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존하는 지금의 경제를 기초와 내실을 튼튼히 해서 성장경제 구도로 만들고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우리의 젊음이들이 쉬운일만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힘든 일에도 뛰어들어 경제를 살찌게 하고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사회를 안정되게 해 놓고 계엄령 해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슨일이든 저들에게 발목을 붙잡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것입니다
   
   화가나서 두서없이 올립니다 ↓댓글에댓글

1. 1. :-)*잘 봤습니다...
   울트라뽛 '04.10.27 7:03 PM
2. 2. :-)*동족상쟁의 6,25 동란으로 155마일 휴전선 울타리를 치고 살아온지 청솔 '04.10.28 12:41 PM
3. 3. :-)*그럼 찬성을 위한 조사는 없나요?????
   
   그럼 언제 이사.. 검식이 '04.10.28 10:01 PM
4. 4.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도 필요없고 헌재의 개똥같은 판결도 필요없습니다.. ◈행보기º '04.10.29 6:0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