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이 지방개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명제이므로 여기선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배후가 있건 없건 일단 여기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도이전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이것이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것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CDMA하고 버금가는 것이다...는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첫째, 뉴딜은 적자재정을 통해 유효수요를 진작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던 정책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경제논리는 균형재정이었죠. 죽어나 사나 쓸 만큼만 걷어서 다 쓴다는, 즉 정부지출을 통한 수요 확대라는 건 아예 안중에 없던 시절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뉴딜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인 셈입니다. 정부부채가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 수준에서 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부채 또는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럼 여기서 부채가 더 많아지면? 결론은 당연하게 둘 중의 하나 입니다. 장차 세금을 대폭 걷어서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디폴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어느 쪽이건 결코 바람직하다 볼 수는 없는 일이죠.

둘째,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적자재정 정책의 효과 보다는 산업인프라 구축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경부고속도로도 적자재정을 통한 유효수요확대정책이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효과도 있었지만 본질적 목적은 산업인프라 구축이었고 적자재정효과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수도 이전과 산업 인프라의 관계는? 수도 이전으로 산업 인프라가 증강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넓은 곳으로 옮기면 산업 인프라가 증강된 것 아닌가...하는 논의도 있지만 이건 밑 돌을 빼서 윗 돌을 괴는 식이죠. 이미 있는 시설과 기능을 장소만 옮긴 것이니까요.  서울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옮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집중으로 인한 효율성을 포기한다는 부정적 기능에는 눈을 감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투자대비 효과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혹여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 들, 그 크기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CDMA 문제. 이것은 수도이전 하고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것인데요, 어떤 논리로 비교를 했는지 그 자체가 참 애매하네요.

여기서 아무 대안없이 끝내버리면 다들 욕을 하는 분위기이니까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죠.

첫째, 유효수요의 문제. 이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효수요는 실소득에 비례하므로 실소득을 높여주면 됩니다. 실소득 증가 방법 중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금을 낮추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연금을 의무연금이 아니라 임의연금으로 전환하기만 해도 실소득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유효수요 또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둘째, 지역개발의 문제. 일단 정부 기능은 계속 축소한다고 했으니 중앙정부를 옮기기 보다는 지방정부를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지역개발을 원한다면 충청도 보다는 진짜 낙후된 동네--강원도로 수도를 옮긴다고 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수도를 조각내어 각 지방으로 분산시키거나...

뭐 허접한 대안이지만 이 정도입니다.

추신: (원래 내용은, 켄신님의 지적이 합당하여, 삭제합니다.)

1. 1. 켄신 '04.10.30 9:24 AM 신고
   :-)*저의 좁은 의견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산의 경제까지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산항이 살아나면 부산의 경제도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적자(이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으니...)에 허덕이고 있는 고속철도 KTX 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2. 2. 까마귀 '04.10.30 9:11 AM 신고
   :-)*켄신//바보취급하는 느낌이 든다라... 그렇군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의 과다한 발생이 수출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라는 점은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것은 좀 약한 이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라면 인천항을 보강함으로써 해결될 것이고 인천항 보강에는 100조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댓글에댓글
3. 3. 까마귀 '04.10.30 9:15 AM 신고
   :-)*그리고, 제가 자꾸 지방정부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만약 이번에 수도가 충청도로 내려가서 충청도가 발전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분명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모두 우리 쪽으로도 수도이전 한 번 해 달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만약 통일이라도 되면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모두 옮겨다녀야 할 겁니다. 왜 충청도만 되고 우린 안되나...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모든 지방 정부를 강화해서 각 지역마다 작은 서울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켄신 '04.10.30 9:10 AM 신고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바보취급하는 듯한 글을 올리셨네요. -_-; (나는 똑똑한데 너는 왜 그렇게 바보냐?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까마귀님의 글을 읽어보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는데 말이죠. ↓댓글에댓글
5. 5. 켄신 '04.10.30 9:11 AM 신고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단지는 수도권 입니다. 경제발전 초기에 1970년 중화학공업의 기지를 내건 이후 포항, 울산, 여수, 창원 등에 임해공단이 들어섰지만 수도권 중심의 산업지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과부하가 너무 심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부산항에 입항한 콘테이너의 60%가 내륙으로 수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막힌 상황 하에선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며, 수출입 상품을 실어 나를 부두와 항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외국과의 무역이 원활할 리가 없겠죠. 바로 이런 물류이용 부담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무역수지에 적신호가 켜지는 이유 중의 하나죠. ↓댓글에댓글
6. 6. 켄신 '04.10.30 9:11 AM 신고
   :-)*여러가지 방법을 써도,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지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좁은 우리나라의 땅 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죠. 고속도로를 하나더 건설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구요. 지방정부를 키운다는 까마귀님의 의견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 과부하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당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댓글에댓글
7. 7. 규니 '04.10.30 10:14 AM 신고
   :-)*수도 이전의 문제
   물류비의 문제....
   그리고 발전의 문제
   수도 이전은 어차피 물건너갔으니...
   우선 수도권에 걸려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수도권및 국내 실업률이 낮아지지는 않을껍니다
   공장 총량제를 풀 생각이 없다라고 명박이 아저씨가 그랬으니...
   조금더 멀리에 공장을 지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기업도시가 대안으로 나온건데
   실제로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기업도시라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효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랑 물류비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를 4층으로 증설하면될일이고.. (고 정주영회장의 공약이었죠 ㅡㅡ 땅 구입비 보다는 싸게 먹히는게 사실입니다) 물류비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기름값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릴일 절대로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하는것도 정부에서 발벗고 막고 있는 상황(물론 직접 말고 안보이게 각종 허가 및 규제로 막고 있죠 ㅡㅡ)에서 기름값이 내릴리는 없을꺼구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물류비가 높은 이유가 고속도로에만 의존하기 때문이구요
   지방 신항 개발 계획에는 대부분 철도와 직결 연결이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전체다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철도 물류도 가득차서 자리가 없는 상태죠
   실제적으로 물류비를 줄이는 방식은 도로보다는 철도쪽을 증설하는것이죠
   발전은....
   어차피 생산 기반 시설이 있으면 발전되기 마련이구요
   가장 좋은게 기업 유치죠
   그렇지만 기반 시설 없는 곳에 기업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정부의 인프라가 필요한것이구요
   어찌되었건....
   공무원의 방해만 적어져도 상당히 일하기 편해질꺼라는 이야기
   그건 여전하다네요 ↓댓글에댓글
8. 8. 날쌘거북이 '04.10.31 12:04 AM 신고
   :-P* 규니님. 미국이나 서유럽선진국덜은 철도를 뜯어내고 도로를 보강하는 추세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데여. 철도역까지는 물건덜을 만화에나 나오는 순간이동으로 옮깁니까? 철도역까지는 자동차로 운반해야 하지여. 그 비용도 무척 큽니다. 자동차에서 기차로 옮겨싣는 데 지체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치여. 거기다 트럭덜이 대형화하면서 철도보다 효율성이나 시간면에서 크게 못할 게 없어졌지여. ↓댓글에댓글
9. 9. 켄신 '04.10.31 7:20 AM 신고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철도역시 피로가 누적되어 있죠. 경부선, 중앙선, 전라선을 비롯한 주요 간선철도는 이미 그 수송능력이 한계점에 도달 했습니다. 시설 수준도 복선화율은 28%, 전철화율은 18%로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겁니다. 일본의 41%와 5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죠.
   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1990년과 1998년 사이 자동차 보유대수는 208% 증가한 데 비해 도로연장은 53% 증가에 그쳤으며, 상습적으로 체증을 빚는 도로 구간이 1986년 262km에서 1997년에는 4,323km로 급증했죠.
   전반적인 도로 부족에 더하여 교통량 집중도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과 경부 축에 대한 집중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 가는데 정체가 심한 경우는 무려 17시간이나 소요됩니다. 꼬박 하룻길이죠.
   항만 시설의 부족 또한 심각합니다. 화물을 싣고 온 배가 곧바로 정박해 화물을 내리지 못하고 12시간 이상 항구에서 기다려야 하는 비율(체선율)이 부산항은 5.3%, 인천항은 무려 20.5%에 달합니다. 게다가 항만과 비후 산업단지를 서로 연계해 수송하는 기능도 아주 미흡하죠. ↓댓글에댓글
10. 10. 켄신 '04.10.31 7:25 AM 신고
    :-)*교통 혼잡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12조 1,930억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6.5%에 달하죠. 일본과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고 물류 비중 70%를 내륙 수송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하나를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 부산에서 홍콩까지 우송하는 비용과 맞먹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 로스엔젤레스까지의 운송비용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댓글에댓글
11. 11. 켄신 '04.10.31 7:28 AM 신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단지 지도를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에댓글
12. 12. 까마귀 '04.10.31 8:38 AM 신고
    :-)*켄신//만약 그런 문제라면 '행정'기능을 옮겨봐야 별 소용이 없고 '산업' 기능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즉, '기업도시' 쪽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는군요. 더불어 인프라 확장을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겠군요.
    
    그렇다면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행정 보다는 산업에 초점을 둔 기업도시를 더욱 신경써서 추진하게 되었으면 좋겠군요. ↓댓글에댓글
13. 13. 날쌘거북이 '04.10.31 6:16 PM 신고
    :-P* 까마귀님. 권력이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있어야 공장도 지을 수 있다오. 왜 주요재벌덜의 본사소재지가 서울일까여? 모든 권력이 서울에 모여있으니 당연히 서울에만 모이는 거지여. 기업도시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있다면 벌써 예전에 해결됐겠지여. 섬나라에도 기업도시라고 할 수있는 데가 얼마나 될까여? 몇개 안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라는 건 수십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지, 누군가의 주장처럼 몇달 몇년동안에 인위적으로 번개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여. ↓댓글에댓글
14. 14. 까마귀 '04.11.1 1:17 AM 신고
    :-)*날쌘거북이//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지방분권화에 힘써야 겠군요. 아무래도 수도는 전국에 하나뿐인데 어디로 옮겨가건 그쪽으로 돈과 사람이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곳이 경기북부이건 충청 남부이건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수십년내에 다시 복작복작한 하나의 도시가 될 뿐에겠죠. 하지만 지방분권화가 성공한다면 지방 곳곳에 작은 수도가 생겨날테니 저절로 지역개발이건 분산이건 모두 성공하겠지요. ↓댓글에댓글
15. 15. 로또1등당첨 '04.11.1 11:00 AM 신고
    :-)*충청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면 지방분권화라는 논리는 어떻해 해서 나온 것인지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수도 이전하면 서울북부와 서울 주변 위성 도시는 전부 스럼화되거나 게토가 될 것이 뻔한데...... ↓댓글에댓글
16. 16. 까마귀 '04.11.1 11:09 AM 신고
    :-)*로또//수도이전을 하는 것이 지방 분권화가 아니고, 지방분권화를 하면 굳이 수도를 옮길 이유가 없이 지방이 발전하는거 아닌가...이런 뜻인데요? ↓댓글에댓글
17. 17. 규니 '04.11.1 12:18 PM 신고
    :-)*철도 물류는 기본적으로 도로물류보다 저렴하지요
    요즘은 그냥 옮기는게 아니라 더 컨테이너로만 물건을 받기 때문에 옮기는 시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안산쪽에도 철도로 옮겨싣는 물류 기지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수송시 개인 수송이기 때문에 항만에가서 신고서류 넣고 내리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데 철도 물류의 경우 항만까지 가기전의 물류 기지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짐들이 늘어서 있는 시간들이 절약되구요
    특히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요즘같은 고유가엔... 철도쪽이 더 좋습니다
    외국의 경우 도로를 넓히는게 우리나라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철도 물류가 이미 일상화 되어있고 거기서 얻을수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추가적으로 물류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를 확충하는것이죠
    우리나라는 철도에 비해 도로율이 너무 높은... 말하자면 철도의 보급률이 너무 낮은편에 속하기 때문에 철도를 더 보강해야 하는것이죠
    도로가 가진 장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철도에 투자를 안해왔단점에서 조금은 그쪽으로 선회해야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8. 18. 박수영 '04.11.3 1:34 PM 신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도시가 발달하는데는 대개 정치와 경제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권력있는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되있는것은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을겁니다.
    두번째로 경제중심지인데요. 경제중심지의 특성은 대개 자연발생적이라는겁니다.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서 권력에 굴하지 않을정도의 힘을 키운거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 노력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제반환경 조성하고, 특별우대해준다고 해도 기업이 지방으로 안갑니다. 모든것이 서울에 몰려있는데다가 서울이상의 메리트를 주기에는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에 돌아갈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현재에 이른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질겁니다.
    수도집중률이 2-30%정도만되도 어느정도 해볼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50%에 육박하는 우리네 현실에서 지방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기업이 지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형태로는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인데, 그곳에 정점이 행정부이며
    사실상 인원도 가장많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관입니다.
    다시말하면 국내 최고의 권력기관의 이동이 필요하단거죠.
    정부 일부부처나 권한을 지방이양시켜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으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 전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집중화와 확장을 가속화 시키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는 약간의 분권으로는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강력한 분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기보단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나라에서 예를찾으려고해도,
    우리와 같은 수도권집중화는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은 우리힘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저의 좁은 의견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산의 경제까지도 살릴.. 켄신 '04.10.30 9:24 AM
2. 2. :-)*켄신//바보취급하는 느낌이 든다라... 그렇군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04.10.30 9:11 AM
3. 3. :-)*그리고, 제가 자꾸 지방정부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 까마귀 '04.10.30 9:15 AM
4. 4.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바보취급하는 듯한 글을 올리셨네요. -_-;.. 켄신 '04.10.30 9:10 AM
5. 5.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단지는 수도권 입니다. 경제발전 초기에 1970년.. 켄신 '04.10.30 9:11 AM
6. 6. :-)*여러가지 방법을 써도,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지도는 바뀌지 않았.. 켄신 '04.10.30 9:11 AM
7. 7. :-)*수도 이전의 문제
   물류비의 문제....
   그리고 발전의 문.. 규니 '04.10.30 10:14 AM
8. 8. :-P* 규니님. 미국이나 서유럽선진국덜은 철도를 뜯어내고 도로를 보강하는.. 날쌘거북이 '04.10.31 12:04 AM
9. 9.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철도역시 피로가 누.. 켄신 '04.10.31 7:20 AM
10. 10. :-)*교통 혼잡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12조 1,930억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 켄신 '04.10.31 7:25 AM
11. 11.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단지 지도를 바꾸어 놓아야.. 켄신 '04.10.31 7:28 AM
12. 12. :-)*켄신//만약 그런 문제라면 '행정'기능을 옮겨봐야 별 소용이 없고 '산.. 까마귀 '04.10.31 8:38 AM
13. 13. :-P* 까마귀님. 권력이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있어야 공장.. 날쌘거북이 '04.10.31 6:16 PM
14. 14. :-)*날쌘거북이//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지방분권화에 힘써야 겠군요. 아무.. 까마귀 '04.11.1 1:17 AM
15. 15. :-)*충청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면 지방분권화라는 논리는 어떻해 해서 나.. 로또1등당첨 '04.11.1 11:00 AM
16. 16. :-)*로또//수도이전을 하는 것이 지방 분권화가 아니고, 지방분권화를 하면.. 까마귀 '04.11.1 11:09 AM
17. 17. :-)*철도 물류는 기본적으로 도로물류보다 저렴하지요
    요즘은 그냥.. 규니 '04.11.1 12:18 PM
18. 18.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도시가 발달하.. 박수영 '04.11.3 1:3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