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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고교등급제·사립학교법 잇단 충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 교육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네이스), 사립학교법 개정안, 고교등급제 등을 놓고 네편 내편으로 갈려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싸워오고 있다. 접점을 찾기 위한 서로간의 노력이 있을 법도 한데 그간의양상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고교 등급제를 두고 강북 대 강남, 전교조 대 한국교총, 교육부 대 각 대학 등이 각각 ‘교육의 기회 평등’과‘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앞세워 일대 격전을 치렀다. 전교조가 일부 사립대에 대해 제기한 고교 등급제 실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촉발된 등급제 논란은 대학측이 “현실적으로고교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실시는 불가피하다”고 맞받아치면서 교육갈등을 넘어 지역·계층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큰 파문을 낳았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정안을 확정한 사립학교법을 놓고서도 교육계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전교조는 “교직원 임면권 등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학재단들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사실상 학교를 빼앗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초강수로맞서고 있다. 또 지난해 교육부의 네이스 도입을 놓고서도 전교조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자 한국교총과 학부모단체들은 대입 학사일정 차질이 우려된다며 네이스 채택을 주장해 마찰을 빚었다.

이종석기자 jslee@

문화일보   2004-11-01 14:26:08


2004-11-02 0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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