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자기집에서 사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첫째,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젊은이나 젊은 부부가 자기집을 턱 장만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 몇년 정도 살고 말 목적인 경우, 파견근무나 진학 등, 굳이 자기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독특한 전세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일정금액을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대신 주택의 사용권을 얻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1)전세액의 재투자 수익률 + (2)집값 상승분이 주인의 이익으로 남는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1)번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하고 주로 (2)번 수익을 목표로 하여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번 수익이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1)번 수익을 높일 수 있는가? 아니죠. 은행이자율이라고 해 봐야 뻔한 것이고 전세값을 높여 받는다고 해 봤자 어차피 집값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임대주택시장을 모르시는 말씀. 임대주택이란 건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정말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임대주택이 자가주택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럼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월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 개발국가들, 선진국들의 예를 보아도 하나 예외없이 월세 개념입니다. 게다가 월세도 엄청 비쌉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다르니 뭐라 말 못하겠지만 여기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라면 대체로 집값의 0.8%~1% 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예컨데 3억짜리 집이라면 월세가 250만원~3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뭐, 월세에 난방비나 수도요금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하니 일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무섭죠?
하지만 이 정도 수익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하지 않을 것이고, 불충분한 임대주택은 거꾸로 임대료를 인상시켜 결과적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양산할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아마 한국도 집값 인상이 저조하면 결국 월세로 넘어갈 듯 합니다.
앞으로 한 2~3년만 두고보면 보다 확실해 지겠죠...
추신:
그런데, 월세로 넘어간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집을 갖고 있어봐야 투자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맘에 드는 집을 골라서 이사다닐 수도 있고, 주택관리에 신경쓸 이유도 없고 하는 등등의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이게 일본의 현실. 30년 일해서 대출 갚아봐야 그냥 저축한 것보다 못한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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