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정책이란것은 그리 찾기 쉽지않습니다
이른바 샤워실의 바보라는게 있지요
물을 틀을때 뜨거운물쪽으로 돌렸다가 너무 뜨거워서 차가운 물로 확 돌리고 또 너무 차가워서
다시 뜨거운물로 확 돌리는...
일종의 비유지요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칠때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못기다리고 계속 부양책을
내게되면 경기 과열로 갈 가능성도 있지요
(엠파스서 퍼옴)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가요?
사실... 경제가 튼튼하다면 약간의 경기 부양과 과열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기본 체력이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본 체력이 튼튼하지 못한데... 중국과 일본이 양쪽에서 밀고 있다는거죠
경기 부양... 해야하지요
경기 부양 가장 좋은 방식은 기업들에게 걸린 규제를 풀어주는것이구요
두번째로는 확실한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2007년까지 임대주택 100만호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걸 매년 100만호씩 지어서 임대주택을 늘린다면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쓸모가
있을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 저축도 하고 대출도 받고 하지요
말하자면 가장 많은 돈이 묶여있는곳이기도 합니다
임대 주택을 지으면 우선 건설 경기를 살릴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 2년정도 경기 부양을 시킬수 있고 그로인해 주변 상권이 보강되지요
그리고 임대 주택이 계속 건설되어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돌아오게되면 점차 묶여있는 돈들이 풀리게 됩니다
물론 임대 아파트가 싫은 사람들은 좀더 큰 아파트를 사면 되겠지요
중요한것은 저렴한 주거비용으로인해 여윳돈이 생겨서 소비가 살아난다는
점이지요
장기적으로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저축을 해야하는일에 부담을 덜
느끼게 되면서 소비가 늘게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활력을 다시 찾을수 있지요
(엠파스서 퍼옴)
임대 주택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 호황을 부르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와 국민 경제
의 보강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체질을 바꿀수 있는 좋은 대책입니다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수 있는 규제 완화...
이것처럼 중요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없어지는게 이것이죠
미국의 한 주에서는 규제를 해야하는 명확한 근거를 매년 재점검하고 그 법이 없이도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바로 없애버리는... 그런일도 하고 있지요
규제를 없애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힘이 바로 규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폐지하면 자기들 힘이 없어지니까...
라는거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하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상당히 껄끄러운 규제중하나입니다
사실 청년 실업의 원인중 하나가 이것때문이기도 하지요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것중에 실패한게 한두개가 아닌데 이것들만...
지어졌어도 수도권의 실업률은 많이 낮아졌을껍니다
어찌되었건....
규제완화건 임대주택이건... 잘 알아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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