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정책이란것은 그리 찾기 쉽지않습니다

이른바 샤워실의 바보라는게 있지요

물을 틀을때 뜨거운물쪽으로 돌렸다가 너무 뜨거워서 차가운 물로 확 돌리고 또 너무 차가워서

다시 뜨거운물로 확 돌리는...

일종의 비유지요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칠때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못기다리고 계속 부양책을

내게되면 경기 과열로 갈 가능성도 있지요

(엠파스서 퍼옴)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가요?

사실... 경제가 튼튼하다면 약간의 경기 부양과 과열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기본 체력이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본 체력이 튼튼하지 못한데... 중국과 일본이 양쪽에서 밀고 있다는거죠

경기 부양... 해야하지요

경기 부양 가장 좋은 방식은 기업들에게 걸린 규제를 풀어주는것이구요

두번째로는 확실한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2007년까지 임대주택 100만호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걸 매년 100만호씩 지어서 임대주택을 늘린다면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쓸모가

있을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 저축도 하고 대출도 받고 하지요

말하자면 가장 많은 돈이 묶여있는곳이기도 합니다

임대 주택을 지으면 우선 건설 경기를 살릴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 2년정도 경기 부양을 시킬수 있고 그로인해 주변 상권이 보강되지요

그리고 임대 주택이 계속 건설되어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돌아오게되면 점차 묶여있는 돈들이 풀리게 됩니다

물론 임대 아파트가 싫은 사람들은 좀더 큰 아파트를 사면 되겠지요

중요한것은 저렴한 주거비용으로인해 여윳돈이 생겨서 소비가 살아난다는

점이지요

장기적으로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저축을 해야하는일에 부담을 덜

느끼게 되면서 소비가 늘게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활력을 다시 찾을수 있지요

(엠파스서 퍼옴)

임대 주택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 호황을 부르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와 국민 경제

의 보강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체질을 바꿀수 있는 좋은 대책입니다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수 있는 규제 완화...

이것처럼 중요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없어지는게 이것이죠

미국의 한 주에서는 규제를 해야하는 명확한 근거를 매년 재점검하고 그 법이 없이도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바로 없애버리는... 그런일도 하고 있지요

규제를 없애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힘이 바로 규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폐지하면 자기들 힘이 없어지니까...

라는거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하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상당히 껄끄러운 규제중하나입니다

사실 청년 실업의 원인중 하나가 이것때문이기도 하지요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것중에 실패한게 한두개가 아닌데 이것들만...

지어졌어도 수도권의 실업률은 많이 낮아졌을껍니다

어찌되었건....

규제완화건 임대주택이건... 잘 알아서 하겠죠

1. 1. 까마귀 '04.11.10 11:18 PM 신고
   :-)*(잠깐 곁다리 잡기)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수도 비대화를 막기 위한 조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풀면 공장이 좀 늘겠지만 수도이전까지 언급되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닌 듯 하군요... ↓댓글에댓글
2. 2. 규니 '04.11.11 10:26 AM 신고
   :-)*수도 이전이라...
   
   그게 끝나려면 10년은 걸린다는거 아시죠? 쉽지도 않고...
   
   공장 총량제 풀면 1년이면 효과봅니다
   
   그것도 효과의 시작은 풀자마자 공장 신축에 따른 건축 경기 회복 인력 시
   
   장 활성화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들의 심리적 위축이 줄어들고 투자
   
   를 할 여건도 좋아지지요
   
   경제적 면에서 본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대책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 해제입니다
   
   수도권이 비대화 되는것을 막겠다고 ... 국민을 굶겨서야 되겠습니까 ↓댓글에댓글
3. 3. is™ '04.11.15 9:55 PM 신고
   :-)*4천800만의국민이....현2천만이 수도권에모여있는데....수도권총량제마져풀어버리면....경기도를 남북으로 나우어야될상황이 올지도모르겠군요...허...4천 800만의 일국의국민중 3천만명이 수도권에모여있는 참좋은나라...!! 新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대계인가요? 지방사람들은 넓게 넓게살아서 좋아질것같습니다. 그리고...안보문재발생시에 지방사람들은 공습걱정안해도 될것같군요!! 4분의 3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모여있는데...거기다가 큰거 한방이면 의외로 전쟁이 쉽게긑날수도있어서 지방은 전쟁났나고?...아~~!!전쟁끝났구나~~!!이렇상황이 연출~~~~!!!해외로 도피할 필요없겠다 돈없어서 가지도 못하는뎅.~~~^^* ↓댓글에댓글
4. 4. 별이 '04.11.23 8:36 PM 신고
   id*대기업에서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동일 수준으로 맞추면
   경제활성화됩니다.
   
   내수가 활성화 되고,
   소비자도 커다란 이익이며,
   왜곡된 경제가 바로 섭니다.
   
   수출단가가 국내 판매가격보다 비싸야 정상 아닙니까?
   (운임+보험료+환위험성 등등)
   말도 안되는 가격에 수출하면서
   자국 국민들에게는 덤테기 씌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가장 큰 공로자라고 선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鳳(새 봉)이 되어야 합니까?
   
   박정희정권의 유물이지요.
   툭하면 터지는 덤핑제소되기 전에
   국내법으로 아예 규제를 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 1. :-)*(잠깐 곁다리 잡기)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수도 비대화.. 까마귀 '04.11.10 11:18 PM
2. 2. :-)*수도 이전이라...
   
   그게 끝나려면 10년은 걸린다는거 아.. 규니 '04.11.11 10:26 AM
3. 3. :-)*4천800만의국민이....현2천만이 수도권에모여있는데....수도권총량제마.. is™ '04.11.15 9:55 PM
4. 4. id*대기업에서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동일 수준으로 맞추면.. 별이 '04.11.23 8:3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