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답글에 대해 여러 글들이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되더군요

4대 개혁입법이 당위성이 있고 이것이 정의인데 왜 고치는 것이 문제이냐? 언제까지 미루려고만 하느냐?

이런 답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4대 개혁입법이 정의라는 판단은 누가 내렸습니까?

살인범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죠..하지만 살인범 처벌과 4대 개혁입법 추진이 동일하게 당연한 내용인가요?

4대 개혁입법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인가요?

저는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단정지으시는 분들...이것이 정의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식의 독단은 지나친 것 아닐까요?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부치기 전에 국민들에게

4대 입법의 배경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설득시키는 단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또 언론 탓이 나오겠죠...언론 문제 많습니다...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언론 탓만 할 것인지...

왜 정부 스스로가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옳은 일을 왜 미룰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미룰거냐?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죠..지금도 늦은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개혁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연의 정부활동은 하면서 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개혁에만 올인해야 하죠?

지금 도대체 경제정책 제대로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국회의원들한테는 기대도 안합니다. 4대 입법을 가지고 싸우든 말든..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상관없죠. 법만 제대로 통과시켜줘도 감지덕지..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통솔하고 지휘해야 할 직책입니다.

이번에 뉴딜정책을 한다고 하더군요...충수요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답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딜정책의 시행이 답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죠.

재정적자 확대 같은 부작용도 많고 재원확보나 정책의 관리와 같은 시행 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뉴딜이 성공적이었을 뿐이지 모든 뉴딜정책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죠.

쉽게 할 수 없는 정책이죠.. 다양한 외생변수들이 존재하니까요.

대통령이 국가의 힘을 집중해야 성공할 가능성이나 있을까?..

답글 중에 공무원들은 노냐? 공무원들한테 맡겨라...경제부총리가 있지 않느냐? 이러시던데..

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맞죠..그러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지기도 효율성을 높힐려고 하지도 않죠..단지 넘어가기만 하려고 하더군요.

1년 전에 금감원 직원(직책은 밝히기 곤란하군요)과 만났었는데 제가 경제가 어렵지 않냐고 물었더니 벌컥 화를 내더군요 뭐가 어렵냐 체감경기가 어려울 뿐이다. 곧 괜찮아진다더군요...

벌써 일년이 흘렀지만 더 악화됬습니다...ㅡ.ㅡ

대통령이 전적으로 나서서 전국가가 집중해야 성공할까 말까인데..맡긴다면 성공할 수나 있을지..

경제정책 얘기하면 결국 개혁이 안되니까 부유층이 이익본다...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나..개혁을 외치시는 분들은 어느 계층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위층은 얼마나 빈곤하게 사는지 모르신가 보군요..

비정규직 노동자나 일용 근로자들은 진짜 힘듭니다..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더군요..

운동권들의 평소 지론 중 하나가 노동자의 삶 향상이 아닙니까?

아니면 관심사가 대기업 노조이지 진정한 사회의 약자들은 대상이 아닌가 보죠?

전 상관 없습니다. 개혁을 해도 상관 없고 경기가 어려워도 취직이야 하겠죠..

개혁으로 부담을 느낄 부유층도 아니고 최소한 먹고 사는데 고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지만....답답하군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크고..

개혁이 당장 수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정의이며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투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투가 싫어서 긁적거려 봤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도 재발 신경 써주시길.. 

p.s. 열우당은 개혁이 부진해서 지지도가 떨어진 줄 알더군요. 개혁만 제대로 할려고 해서 떨어진 건 생각도 안하는 듯..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다수의 국민이 모두 개혁파라는 편견은 가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하기를 원하지만 최소한 다른 업무도 잘하면서 하기를 바란 개혁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무현 지지자였고 열우당 지지자였지만 결국 이젠 정치에 무관심해져야 하겠군요..정치인은 다 똑같다는 말..

성향이나 생각이 달라도  무능하고 이기적인 건 정치인 누구나 같은 듯...

1. 1. kyne '04.11.11 3:03 PM 신고
   :-)*어느시대 어떤나라에서도 정치인은 믿을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국가의 정책을 정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것또한 사실이구요.
   모든 계혁이 성공한것은 아니지요.
   모든 계혁이 정당한것또한 아닙니다.
   열우당의 지지도가 떨어진것은 개혁이 부진하다 느낀사람들의 지지도가 떨어진것도 있겠지요. 계혁을하면 무조건 자기들의 살림살이가 펴질거란 막연한 기대를 가진사람들의 지지도 떨어진것도 있을거고요.
   언론의 방해공작에 넘어간사람도 있을겁니다.
   한나라당의 회유책에 넘어간 사람도있겠군요.
   양비론에 넘어간 사람도 있을수 있고요.
   문재는 흑백논리가 가장 크겟내요. 자기에게 이롭지 않으면 무조건 적으로 보는사람들. 이말고도 수없시 많은 이유가 있을겁니다.
   수많은 이유와 환경과 경험을 통한 판단과 생각들이 모여 지금의 현상이 생깁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을 분석하고 자신이 나가야 할바를 계획하고 실천해도
   성공확률은 희망적이지 않죠.
   환경이란 항상 변화하기때문에 계획도 실천도 수정을 할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탓하기만 해선 희망이란 글자를 마음에 생각할수없을것 같내요.
   마지막에 님이 말씀하신 정치인은 누구나 같을수 밖에 없는 생물일지도 모릅니다. ↓댓글에댓글
2. 2. MacmaL '04.11.11 8:32 PM 신고
   id*4대 개혁안 모두 국민 투표 했으면 좋겠군요...
   바보같이 그냥 밀어 붙이다가 실패하는 수도이전처럼 안되게...
   아마 국보법 폐지 말고는 다 통과 될듯... ↓댓글에댓글
3. 3. 뿌뜨리스 '04.11.12 12:42 PM 신고
   :-@*일단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 당위성의 판단은 누가 하냐? 나는 한적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군요.
   
   현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근간에는 사회계약론이라는 루소의 이론이 녹아내려 있지요.. 프랑스,미국의 헌법에 계수되어 거의 전세계로 퍼진.
   
   이논의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그 사회의 규범에 따를 계약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사회속에서 생존하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동의하지 못하겠다면.글쎄요.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 사회에서 이탈하면 될것입니다. 그런 실제 사례들은 굳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개법안의 창설, 내지 폐지의 당위성은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상태구요, 지금 관심 없더라도 언제라도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논의에 참가 할 권리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지요. 중요한것은 그런 자발성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아닙니까?
   
   미성년자일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 권리를 다 찾아주지만, 성년이 되면 내권리는 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국보법폐지의 예를 들면, 일단 정부의 대국민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정부쪽에서 나에게 설명해준적 있냐?? 이런 항의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하는것이지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지 않는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이 있듯이요..그래서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제도도 있는거지요.
   
   
   국보법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한정합헌등 그동안 5차례 이상 실질적 위헌결정을 받은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위헌성들은 누구든지 조금만 조사해보면 그 맹랑한 법률에 쓴 웃음을 지을수 밖에 없을정도의 누더기 법입니다..
   
   물론 저는 국보법에 의해 피해본 사실은 없지만, 돌이켜보면 군부살인정권에 의해 민주세력들의 발목을 잡은 희대의 악법입니다. 그 국보법의 사슬에 걸려 피흘린 사람들의 자국위에 현재 이만큼의 자유라도 가지게 된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정부 이래 현정부까지 집행권을 반군부세력이 가지고 있으니 국보법의 폐혜가 심각하게 들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다시 수구세력에게 법집행권이 탈취된다면 다시 국보법은 우리들의 피를 요구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국보법의 폐지는 친일파이래 군부독재세력의 민주자유시민의 탄압을 위해 사용되었던 총칼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지금 그 총칼이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경제문제는 현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이지요. 그 상하부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시 윗돌빼서 아랫돌 막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정부가 윗돌빼서 아랫돌 막았지만 그때는 IMF라는 김영삼정권의 실책을 막는다는 긴박성이 있었지만, 그 후유증을 톡톡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혁작업은 경제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시간의 명제가 현실로 녹아들때 경제주체들도 기회균등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분위기야 말로 경제를 살리는 정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문제에 있어 현정부가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연기금의 SOC 참여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정책발의하면 눈가리고 반대하는 딴나라당이 문제지요.
   
   딴나라당 , 제발 우리 사회의 계약에서 이탈해서 망명을 가던지 이민을 가던지 했으면 하는게 제 속마음입니다.
   
   -------------긴글 써서 죄송합니다. 하시는 일 잘 되세요~ ↓댓글에댓글
4. 4. 유리프라임 '04.11.14 5:47 PM 신고
   :-)*국보법 폐지 왜 안될까요? 수구파때문이랍니다. 수구파아들딸님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제대로 둘러보십시오. 주의깊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정하십시오. 꼭 '주의깊게 생각해보십시오.' ↓댓글에댓글
5. 5. is™ '04.11.15 12:09 AM 신고
   :-)*국보법...그거 폐지하면 직격으로 얻어맞는곳이 한나라당이라 반대한는 겁니다. 그당사람들에게는 보완이고 기능이고 다필요없이 박정희 정권때 자신들이 이것으로 이득을 보았는데 지금 악법이라고 폐지하면 이제가지 그것이 기대온 자신의 당이 완전히 나븐놈들이되기대문에 묻지마식으로 반대한답니다.그리고 경제정책 제대로 내놓은것이 없다고요...노무현 그나마 보수보다는 운동권쪽으로 약간이나마 기운 대통령입니다.일례로 부동산안정화정책이던가? 집값잡는다던 정책...평균 물가상승률의3-5배를 웃돌던 집값상승률...어느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일명 집을 2-3채가지고있는부자들은 세금많이 물린다고 짜증냅니다..부동산경기 죽어간다고 언론에서 떠듭니다. 그러다가 행정수도 이전 위헌되었습니다. 완전히 부동산 거래 끊어진다고 떠듭니다.(행정수도 이전된다고 전라도랑 강원도,제주도,경상도는 무슨직접적인 피해가있을까? 왜여기 부동산시장까지엉망이냐고?) 인제..부동산시장 풀라고합니다...결국 부동산 세금다시 완화시킨답니다....이제곳 추진했던 부동산정책도 실패했다고 나올겁니다. 그러면서 또한번 씹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언제 집장만하느냐고...하소연합니다....어찌해야하나요? ↓댓글에댓글

1. 1. :-)*어느시대 어떤나라에서도 정치인은 믿을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kyne '04.11.11 3:03 PM
2. 2. id*4대 개혁안 모두 국민 투표 했으면 좋겠군요...
   바보같이 그냥.. MacmaL '04.11.11 8:32 PM
3. 3. :-@*일단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셔서 반갑습니다. 뿌뜨리스 '04.11.12 12:42 PM
4. 4. :-)*국보법 폐지 왜 안될까요? 수구파때문이랍니다. 수구파아들딸님들, 제.. 유리프라임 '04.11.14 5:47 PM
5. 5. :-)*국보법...그거 폐지하면 직격으로 얻어맞는곳이 한나라당이라 반대한는.. is™ '04.11.15 12:0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