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처음에 공무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 좋아졌네. 공무원이 그런 시위도 다하고"
"공무원 월급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아는데 더 올려 달라고 하는건가?"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하겠다고 제 멋대로군"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았고
다음으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군인으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평한 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본인은 10 여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현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밝히는 바입니다.
[[긍정적인 면]]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게 된 것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더 늘리겠다는 행자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원래 09시 부터 17시까지이다. 이것을 내무부장관(현 행자부장관)의 령에 의해
임시로 동절기(11~2월)를 제외한 기간에는 09시 부터 18시로 1시간 더 근무토록 한 것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 이어져 온 것이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점심시간에 민원 등의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볍원 판례도 있다.
공무원 사회도 이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상급기관이나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대해서는 항변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식사후 바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이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자들은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급자만 죽어납니다.
공무원 노조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나섰다.
공무원 조직은 관료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명하복의 체계에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상관을 잘못 만나면 본의 아니게 비리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패가 나누어 지기도 한다. 어울리지 못하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하급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될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부정적인 면]]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
은행에도 점심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무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근무시간을 1시간을 일방적으로 늘인 입안책임자를 고발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참고 근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서 자발적으로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시기를 보아서 원래의 근무시간으로 돌려 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형편없이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가 안된다"
"사업이 안된다"
"되는 일이 없다"
"취직이 안된다"
라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끔 옛동료(공무원)을 만나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겠다는 표정이다.
매달 적지 않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 그런가 봅니다.
월급쟁이가 아닌 우리같은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돈을 벌지 못하면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을 가지고 파업을 해서라도 철회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공노의 뜻이 좋다 하더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관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정하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급직원의 비리로 인해 멀쩡한 상관이 낭패를 당하는 일은 있었어는 안 될 것입니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마저도 우습게 안다든지,
조직의 힘을 빌어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평한 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요즘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지고 있는 어느 장교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쓴 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올릴까 합니다.
[가장 민원인이 많은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그때 않하면 대부분 직장인들은 어떻하죠?]
- 대부분의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잡무를 보게 되지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신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군인들은 그시간에 레이다도 다끄고 초병들도 다 근무철수하고
경찰들은 112신고 안받고 소방관은 119도 그냥 꺼놓고
이래도 되겠네요 요즘 공무원들의 논리라면]
- 초병이나 레이다 근무병은 교대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112나 119 신고는 근무자들이 교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자 외에는 출동을 해야될 때는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점심먹고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린 것 때문이며
동절기 외에는 점심시간에됴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점심시간에 무조건 근무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늘인 1시간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민원관련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근무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의 글을 쓰신 장교분도 은근히 군생활에 대한 불만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도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말은 나왔어는 안된다고 봅니다.
너무 야박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단, 군인이라고 해서 무한정 노동력을 착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휘관 잘못 만나면 엄청 괴롭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이 왜 국가에서 정년을 보장해주고 사기업보다 비교적 괜찮은 연금을
주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님 민간회사처럼 같이 놀라면 똑같이 구조조정도 받고 연금도 없애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 공무원도 구조조정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재정적자로 들어가는 돈은 많고 나오는 돈은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에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 연금이나 퇴직금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기여금 형식으로 공제하여 적립해서 이자등을 계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분보장이 어느 조직보다 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 10년차 장교입니다
임관후 대위때까진 전방생활하느라 퇴근은 거의 없었구요
중대장땐 6시 출근(3년보직기간내내)
지금도 제 평균 출근시간이 6시 45분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지휘관이 아닌 참모실에 있어서 이렇고 지금도 중대장/대대장/연대장급 지휘관들은 보통 6시30분이면 출근하죠
퇴근은 몇시에 하냐고요? 보통 저녁 7시쯤 사무실 나가서 관사가서 밥먹고
8시쯤 다시 사무실 올라와서 업무보고 10시넘어야 나갑니다
그때 나와도 불켜진 사무실은 많죠
당직? 한달에 평균 6번정도에 훈련기간까지 감안하면 집에서 자는 날은 반정도입니다.]
- (직업)군인은 특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원초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방위가 주목적인 특별 조직(군대)에서 일을 하는 군인은 근로자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인이라고 해서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착취 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조직입니다. 감히 상관의 말에 이의를 달지 못하지요.
항명죄라는 무서운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만 성공한 쿠테타인 경우에는 예외이지요 - 말이 좀 샜습니다.
전방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에서는 하사관이나 장교가 퇴근을 늦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특수조직에 있는 군인이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비교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생활은 지휘관을 잘 만나야 하고 시기를 잘 만나야 괴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전방근처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박통서거후와 전통사이의 기간동안 비상출동훈련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지휘관(골통)을 잘못 만나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럼 배타는 해군들을 함 볼까요? 1년중 평균 3~4달 출동나가구요
장교들은 복귀해도 5~6직제의 정박당직서고 하면 1년에 집에 가는날은 1/3입니다
시간외 수당 공무원 당신들 받는것처럼 똑같이 받구요
그래도 불평하는 군인들은 별로 없죠
우리는 군대에 돈벌러 온게 아니기 때문이죠
공직에 있는사람은 돈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므로
공무원여러분 돈벌러 공무원합니까? 우리 군인만큼 그렇게 힘드나요?
군대는 계급정년이 있어 40대 초중반에 소령/중령 못달고 나가는 장교가 반입니다
공무원은 그래도 우리보단 낮지 않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군인들이 볼땐 정말 배부른 투정과 이기주의로 밖에 않보입니다.]
- 군인이 국가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의 근무여건과는 다를 수 밖에 없고 고생을 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니 일반직공무원들은 아무말 하지 말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군대식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평하는 군인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속으로야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군인이라고 강철로 만든 인간이 아닌데.
위의 글을 쓰신 장교분도 이번 공무원 파업을 계기로 그동안의 불만사항이 자신도 모르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것입니다만.
돈만을 벌기 위해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드물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문에 몇사람 실렸었죠)
그러나 돈을 벌지 못한다면 공우뭔이나 군인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애국자라서 군인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인이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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