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오래전부터 주장되어왔습니다

오래전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써서 복사를 했고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는 인쇄를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기가 나온 이후로는 복사기로 복제물을 만들어 냈지요

복사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복사기에 대한 저작권 분담 요구가 있었단걸 아시나요?

복사물이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상당한 타격을 우려한

저작권 협회(물론 우리나라 말구)에서 복사기 업체에 대해서

복사기 한대당 얼마씩의 분담금을 내줄것을 요청했었지요

이런 방식은 최종 소비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과세할수

없을때 주로 쓰이는 생산자 부담 방식인데...

이 방식은 cd-rw 때도 협상의 대상이 되었고

mp3포멧에 대한 로열티때도 사용이 된것입니다

일부 협상이 된 부분도 있고 협상이 되지않은 부분도 있고... 다양하죠

생산자에게 부담이되는 형식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에서 복사할때 장당 얼마씩 하는 방식으로

복사비에서 저작권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이라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저작권 법에 따라서 도서ㆍ학위논문ㆍ정기간행물을 복사할 경우

1면당 5원씩 , 전송(디지탈 도서관에서의 자료 검색시)에 따른 사용료는

도서 및 학위논문이 1면당 10원, 정기간행물은 10면 기준기본료 500원에

추가 1면당 10원이 부과가 된다고 하구요 

복사점들도 관리센터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기록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지요 포괄계약의 경우에는 1일 평균 복사량, 영업일수, 저작물 복사비율, 점포

등급등을 기준으로 1년 총액을 미리 정해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는데 복사를 많이하는

대학가 복사점은 복사기 1대당 1년 평균 저작권 사용료가 37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더군요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복사기와 복사용지 등에 미리 저작권 사용료를

매기고 있으며 일본은 기업들이 보유한 복사기 대수를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복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복사기에만 물리기로 바뀐걸로 들었습니다

원본과 복사물

저작권이라는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것입니다

보호되지않는 컨텐츠에 투자한다는것은 매우 위험하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들어서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것은 과거와는 달리 복제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데 있는것입니다

과거의 복제는 책을 복사하더라도 복사하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어느정도 들었으나 현재의 복제 즉 디지탈 복제 기술인 파일 복사

의 경우 단순 사본을 만드는데는 큰 파일이라도 몇분안에 복사가 되니

그 복사물의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되는것이죠

효과가 엄청나다는건 잘 아실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