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선 저작권중 복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 했는데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중요한것이입니다

저작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탈 복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지탈 복제 즉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퍼지는 속도와 규모도 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무작정 단속만 해야할까요?

그건... 소모적이고 별로 효율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얼마전 mp3 재생가능 핸드폰 협상때도 초기에는 파행으로 갔지만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양쪽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두쪽다 계속 싸움만 하고 있으면 피해를 보는것은 언제나 소비자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만....

협상을 통해서 둘다 승리할수 있는 윈윈 전략을 짜야 하는것입니다

얼마전 온라인 음악의 다운로드 가격은 곡당 최저 613원에서 최고 961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작품 편곡비와 뮤직비디오 제작비, 홍보비 등 음악 생산

비용만 고려하면 곡당 생산원가가 169.5원이고 여기에 기존 이윤 33%를

보태면 곡당 최저가는 225.4원이라고 했지요

뭐 그 내용이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자료분석이 없었다는 후문은 있지만

디지털화로 인한 생산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점을 보여준 기사였습니다

즉 생산 기반이 바뀐만큼 디지탈 시장에 대한 저작권 협회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지요

KBS는 방송에서 음악을 쓰는 것과 관련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측에 1년 음원(音源)

사용료로 2억7000만원정도 내고 있다고 하네요(작년기준)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 사용자가 아닌 기업 입장에서의 사용료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소비자에게 저작권료를 직접 징수하는것은 어렵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지요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징수를 위한 인력과 장비)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떄로는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

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결국 매출감소로 인해서 기업은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이래저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다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그 책임을 물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주자격인 벅스 뮤직과 같은 경우겠지요

mp3플레이어의 경우엔 mp3포멧에 대한 로열티를 내는것처럼 그쪽에서

약간의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긴하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약간은 무리인듯

싶지만요....

저작권 협회와 메이저 영화사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힘 안들이고 일을 해결

하려고 법무 법인에게 대행을 맡겨버리고 있는데...

이건 결국 반발만 부를뿐이지요

mp3스트리밍의 경우 개인 방송의 경우엔 홍보 효과를 감안해서 양성화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평소 홍보비로 쓰는돈보다 적은 돈으로 수 많은 사람에게 노래를 알릴수 있단점에서

저작권 협회는 득실을 따져야 할듯 싶구요

요즘처럼 개인 영상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스토리지 저장 업체들을 족치는건...

좀 무리가 있기도 하고 공개하지않고 개인 보관용으로만 되어있는 공간을 모두

검열하는것도 사생활 침해고...

어찌되었건 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선이니까요

제 생각엔 언론 중재 위원회와 비슷하게 저작권 중재 위원회 같은걸 만들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이 공평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1. 똘똘이 '04.11.18 3:36 PM 신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사용료를 받고.. 그 돈을 해당 음원소유자에게 전달 해주는지요? 혹은 가수에게는 주는지요??
   
   세무조사좀 해봅시다. ↓댓글에댓글
2. 2. 규니 '04.11.19 11:38 PM 신고
   :-)*아 제가 알기론 음원 소유자 즉 작곡자 및 작사가에게 그게 돌아가게 되어
   
   있답니다 가수들의 경우 요즘 가수들은 자기들이 만든 곡이 거의 없기 때문
   
   에 가수들이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요
   
   음원 사용료는 음원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법적 대리인 또는 음원을 구입
   
   한 회사)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니 대부분은 기획사에 돌아갈껍니다
   
   기획사에서 곡을 완전히 사버리는 경우엔 기획사가 음원 소유자가 되는것이
   
   죠
   
   그게 아닐 경우엔 최초 작사가 또는 작곡가에게 돌아가구요
   
   제가 들은건 여기까집니다 ^^ ↓댓글에댓글
3. 3. 규니 '04.11.19 11:41 PM 신고
   :-)*아 그리고 협회에서 자기네들 월급이니 뭐니 하면서 쓰는것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쪽에 지급하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댓글에댓글

1. 1.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사용료를 받고.. 그 돈을 해당 음원소유자에.. 똘똘이 '04.11.18 3:36 PM
2. 2. :-)*아 제가 알기론 음원 소유자 즉 작곡자 및 작사가에게 그게 돌아가게.. 규니 '04.11.19 11:38 PM
3. 3. :-)*아 그리고 협회에서 자기네들 월급이니 뭐니 하면서 쓰는것도 있기 때.. 규니 '04.11.19 11:4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