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4-11-15 18:54]

대북발언으로 묻히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민감한 국정현안에 대해 지나친 직설화법을 토해냈다는 점이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첫번째 부적절함이고, 그것도 해외에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 두번째 부적절함이다.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경제를 ‘호황’이라고 진단한 대목은 부적절함을 넘어 실언에 가깝다.

노대통령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빅4)을 ‘무법자’로 지칭했다. “빅4가 법 위에 군림하고 부당히 억압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3만달러까지는 못간다”며 “나는 대통령과 무법자들(빅4 등)의 힘을 좀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옳은 얘기다. 해외 동포들은 후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론’을 설파하기 위해 공권력을 무법자로 몰아세운 것은 대통령이라기보다 ‘평론가’의 표현에 가깝다.


총파업을 밝힌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비판의 요체가 불분명하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은 정부가 파견근로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총파업의 파국을 피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경제와 관련해 노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며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들은 경제력이 큰 대기업 사람들이며, 지금 한국은 재무구조가 가장 든든하며 계속해 호황을 누리고 있고, 투자여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동포들에게 고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씻고 자신감을 불어넣자는 충정에서 나온 말로 받아들이고 싶다. 하지만 기업가와 경제전문가들은 불황을 얘기하고 서민들은 위기라고 외친다. 얼마전 노대통령은 “대통령이 서민의 삶을 모르면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부적절한 말로 국민들의 가슴을 찔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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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Cyber창 '04.11.18 6:50 AM 신고
   :-(*다른건 몰라도 물장사에서 실패했던 대통령의 과거를 보아서는 경제에 관한한 후안무치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듯 하군요.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3만불은 고사하고 다시 1만불 이하로 가게 되는건 아닌지...한국국민들 복창합시다. 우리는 모두 망했다고... ↓댓글에댓글

1. 1. :-(*다른건 몰라도 물장사에서 실패했던 대통령의 과거를 보아서는 경제에.. Cyber창 '04.11.18 6:5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