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제의 중점을 잘 보셔야될것같네요.
단순히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특정대상을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비방한다면 최소한 명예훼손으로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대통령과 같이 논란거리가 많은 대상이라서 그 문제 자체를 보지않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괜찮다,아니다 하시는데 그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거죠.
만약 대통령이 아니고 그저 특정개인이라해도 공개적인 비방은 법을떠나서도 쉽게 용납될수없습니다. 게다가 언론,표현의 자유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피해를 주면서 표출하는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기회에는 대통령이 어쩌구 수구꼴통 어쩌구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대방 비방에대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됬으면하네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구속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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