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색깔이 뭐 ?

 

ㅡ.ㅡ 쓸데없는 색깔론이군요  이미 종료된사건가지고 국회안에서 떠드는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고 협의가 있으면 따로 처리할일이지
그리고 국보법은 현행법조금만 손보면으로 대치가능하니 국보법의 막강한 조항때문에손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저런식으로 딴지걸일이 아니죠 . 국보법 폐지된다고 당장에 간첩 잡아도 처벌 못하는것도 휴전선 넘는거 못잡는것도 아니고 국보법으로 처벌 하면 김대중 대통령 부터 해서 감방 가실분 많습니다 .^^;;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거죠 법을 좀더손봐서 다른 간첩이나 국가위해범들이나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의원 재판 기록요구 하며 연구할시간에 다른나라의 산업스파이나 국가기밀 누설 에 관한 처벌등다른나라의 국가를 보호하는 법을 연구해서 국가를 보호할 법을 개정할생각을 할생각은 안하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건 별로 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그 개인이 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다거나 파렴치한 행위라면 밝혀도 상관 없지만 국보법으로 이득 볼것도 없고 새로운 사실도 없이 단지 과거 기록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면 흠 도로교통법개정할려면 국회의원 음주단속전과라던가 그런걸로 따질려나?^^;; 고등학교때 폭주족이였지 음주운전 할려는거지 라고 ㅋㅋ   

 개인적 생각이지만 저런식의 딴지는 차라리 사학법에다 했으면 한다는 사학법으로 직접 연관되는 의원들 수두룩 하니   국회에 뭔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들 이권에 관계되면 대부분 밀실회의에 비밀투표라니 과거사규명도 그렇고

 



2004-12-11 17:03:24
623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