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주미대사 내정을 개탄한다 -
안타깝다.
조세포탈범을 대사에 앉히다니!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주재 대사에!
차명계좌를 무려 1천71개나 개설해 악랄하게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0년 5월26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주미 대사에 내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유다. 그러나 홍석현은 아니다.
홍석현은 자신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국익을 지키는 최첨병이랄 수 있는 미국 대사로 내정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창피하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어떤 공직에도 못 앉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의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미국에서 청와대가 기대하는 역할을 홍석현 내정자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미국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닐까?
창피한 이유는 또 있다.
주재국인 미국 정부로부터 대사 내정자에 관한 동의(아그레망)를 받기도 전에 홍석현 대사 내정에 관한 보도가 나온 것도 잘못된 것이다. 대사를 내정한 뒤 상대 주재국으로부터 내정자에 대해 동의한다는 아그레망을 받기 전에 이를 발표하거나 언론에 흘리는 것은 외교 관례와 의전(protocol)에 어긋나는 일이자 상대국에 대해 외교적 실례를 범하는 것이다.
홍석현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중앙일보가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어 홍석현 회장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모든 유엔 사무총장은 이른바 제3 세계 출신 인사 중에서 선출됐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냉전체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엔의 관행으로 보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악랄한 조세 포탈범을 주미 대사로 내정하는 것도 모자라 유엔 사무총장 후보 운운하는 것은 세계적인 우스개 감이자 국가적인 수치다.
한심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청와대 주변에서 홍석현의 주미 대사 내정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발상의 전환 자체야 환영할 만한 일이지 누가 문제 삼겠는가? 직업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대사에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석현은 아니다. 그리고 주미 대사는 더더욱 아니다.
엽관제(獵官制)가 뿌리내린 미국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참모나 선거를 도운 사람 중에서 대사 자리를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확실하게 지키는 원칙이 있다. 미국의 생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첨예한 국가 이익(vital interests)이 걸려 있는 나라의 대사에 비전문가를 앉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곳에는 반드시 전문가(specialist)를 보낸다. 비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차대한 국가 이익이나 현안이 걸려 있지 않은 나라에 보내는 것이다.
청와대는 민간외교와 정부가 해야 할 외교 영역이 따로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미국의 여론 주도층 인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발탁 이유라면 그런 인사는 얼마든지 있다.
홍석현이 누구인가?
10년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은 뒤 부터 삼성그룹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온갖 불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경품과 무가지를 뿌려대며 우리나라 신문시장과 언론계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게다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과 후보의 기관지 이상의 노릇을 하며 중앙일보가 언론이기를 포기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그는 이회창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됐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회창 총재가 완벽하게 지배했을 한나라당의 200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섰을지도 모른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당시 중앙일보와 언론계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얘기다.
홍석현과 중앙일보는 거대한 복합미디어그룹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제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 허가만 받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홍석현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처럼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는데 초석을 놓는 셈이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홍석현은 지금쯤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온갖 범죄와 불법행위를 반성하며 속죄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한번도 언론개혁의 주체가 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언론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바른 언론정책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난장판이 된 신문시장의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판촉행위를 단속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인력과 재원 부족을 핑계로 팔짱을 끼고 단속하는 시늉만 내 왔다. 이제야 왜 그렇게 직무유기를 청와대가 방치했는지 이해가 될 법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고 언론개혁을 위해 추운 길바닥에서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비수를 꽂은 셈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이 됐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 돈이라는 것도 명백해졌다.
이제 우리 국민, 특히 가난하고 덜 배우고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절망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바보 노무현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끝)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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