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著) 사진은 백화점 판매용 개성공단제 주방기구
주방기기 업체인 리빙아트가 지난 15일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업체 중 처음으로 냄비세트를 생산했다. 이날 생산된 3종의 냄비 1,000세트는 8t 트럭으로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들어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8층 특설매장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됐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족물자구매 범국민운동’을 제안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냄비세트는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민족물자이다. 동시에 이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의 산물이다. 또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북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남북의 희망과 미래가 담긴 첫 제품이다. 첫 제품 생산을 계기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의 기초인 남북경협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이다.
개성공단경제특구가 상징하는 남북경협은 경제적으론 남북 공동번영, 안보적으론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경제논리 하나만 따져봐도 개성공단은 저렴한 임금(월 57.5달러·6만3백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70㎞),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동일한 언어라는 3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 남북 신뢰구축 자신감 상징 -
남북한이 2000년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한 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법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2년이 지난 2002년 10월이었다. 북한 군부가 개성지역을 개방하는 데 매우 저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들을 설득하는 데 2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개성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군사적으로 매우 주요한 군사전략기지다. 군사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 전진 배치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요한 군사전략기지를 남한과 국제사회에 개방한다는 것은 남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신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모든 출발은 신뢰 구축이다.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북한이 개성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송악산 뒤편으로 이전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6·15선언 이후 이미 남북한 사이에 서로 깊은 신뢰가 쌓인 것은 틀림없다.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71년 서독은 동독과의 통행협정 체결을 교류 협력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알아보는 시험대로 활용했다. 다시 말해 서방의 모든 사람과 물자가 동독 땅을 가로질러 가도록 허용케 하는 통행협정에 대한 동독의 승인 여부는 서독과의 교류 협력 의지를 알아보는 좋은 무대였다. 동독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옛 소련의 압력으로 동독 땅 위로 서독의 사람과 물자가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통행협정에 마침내 71년 12월 서명했다. 서독은 결국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로 동독의 의지를 신뢰한 것은 물론 동·서독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인 개성 지역을 개방하여 경제특구화하고 제품까지 함께 생산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믿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더 주요한 문제는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안심하고 계속 변화와 개방으로 나올 수 있게 유리한 분위기를 국내외적으로 조성하는 데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 만드는 제품 구매 캠페인을 -
그러므로 개성공단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경제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는 물론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핵을 비롯한 국제규범 준수에 협조적 자세를 보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 당국도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의 민주성 확보로 초당적 협력을 유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또 외국자본의 참여와 협조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개성공단의 성공은 특정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와 토지공사 및 현대그룹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시민단체들도 전 국민이 여기서 만드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민족물자구매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개성공단의 안착을 도와야 한다.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27:06 / 최종 편집: 2004년 12월 24일 17:2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