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이아무개(2000년 2월 사망)씨의 손자 이아무개(7)군 등 4명과 원 채무자인 ㅅ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숨진 이씨 대신 2억9천여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자녀들은 이씨가 숨진 뒤 2000년 5월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손자들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녀들은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5년 1월 ㅅ엔지니어링이 은행에서 진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지만 ㅅ엔지니어링의 은행빚 2억9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채 2000년 2월 숨졌으며, 이씨의 손자들은 지난 11월에야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다.

1. 1. S.E.S. '04.12.29 12:42 PM 신고
   :-)*완전-_-;; 그지 x구멍에서 콩나물 빼먹는 소리구... ↓댓글에댓글
2. 2. bacasgoon '04.12.29 1:04 PM 신고
   :-)*ㅡ.ㅡ;; 요즘 법원이 왜저러나...7살짜리 꼬마한테 약 3억을 갚으라니... 갚을 길이나 열어두고 갚으라고 하던가... 쯧쯧... 한심해진다, 법원이. ↓댓글에댓글
3. 3. 개미 '04.12.29 1:42 PM 신고
   :-)*"이씨의 자녀들은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7살이나 된 애가 상속포기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므로 3억 빚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댓글에댓글
4. 4. kyne '04.12.29 5:56 PM 신고
   :-)*진짜 욕나오게 만드내요...
   세상이 어떡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7살꼬마가 멀안다고 주머니에 돈 만원주면 세상에 있는 물건은
   다 살수있걸로알 나이인대 그것도 그렇지만 상속이란 개념 자체를 모를
   꼬마한테 멀가 포기하고 (포기라는 단어를 알기나 할지 ㅡㅡ;;)
   멀받으란 말인지 돈 2억9천만원의 크기나 알지도 못할 나이인대
   애들 인생을 아주 조저버리는 판결이내요...
   얼척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어떡개 돌아가려고 말이안돼는 일이 자꾸 생기는지....... ↓댓글에댓글
5. 5. 날쌘거북이 '04.12.29 6:12 PM 신고
   :-P*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엽전덜은 전통적으로 아주 흉악하고 게을러서 틈만 나면 남의 돈 떼어 먹으려고 혈안이 돼있으니까 저런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놓은 거겠지여. ↓댓글에댓글
6. 6. 도마령 '04.12.30 2:21 AM 신고
   :-)*애한테 죽으라는 말이군 .3억이라 그거 떠안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수 잇을려나 ↓댓글에댓글
7. 7. STF '04.12.30 1:46 PM 신고
   :-@*이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로 넘겨야될..
   --심각한.. 판결같은 데요 ↓댓글에댓글
8. 8. 켄신 '04.12.30 5:48 PM 신고
   :-)*-_-; 진짜 심각한 판결이네요. 7살난 아이한테... 아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작정인가요? 위의 분 말대로 헌법재판소로 넘겨야 될 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9. 9. 챕스 '05.1.2 11:17 AM 신고
   :-)*7살이 개인파산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댓글에댓글
10. 10. 귀여운우우 '05.1.2 9:50 PM 신고
    :-)*사람 잡는구만..법이 우선이아니지 사람이우선인걸
    법이 우선 아이구 머리아파 ↓댓글에댓글
11. 11. 바보로봇 '05.1.3 12:23 AM 신고
    :-)*이게..법원이 그럴수 밖에 없는게..
    혹 이렇게 해서 돈을 떼먹힐 기회가 생긴다면..
    돈 못받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법은...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게 맞고 가진자를 위한게 맞긴 하지만..
    만약 자신이 가진것이 있는데 그걸 빼앗겼을때..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저렇게 떼인다면... 그것도 꽤나 황당하겠죠??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은 끝나지만.. 내돈은~!!!"
    -.-;
    
    어쨋튼 재수가 없었군요..
    거참... ↓댓글에댓글
12. 12. 나는야사람 '05.1.4 11:52 AM 신고
    :-)*7살이니까 자격증 따위도 없을테고 그냥 개인파산 신청 하고 끝내지 뭐. ↓댓글에댓글

1. 1. :-)*완전-_-;; 그지 x구멍에서 콩나물 빼먹는 소리구... S.E.S. '04.12.29 12:42 PM
2. 2. :-)*ㅡ.ㅡ;; 요즘 법원이 왜저러나...7살짜리 꼬마한테 약 3억을 갚으라니... bacasgoon '04.12.29 1:04 PM
3. 3. :-)*"이씨의 자녀들은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책.. 개미 '04.12.29 1:42 PM
4. 4. :-)*진짜 욕나오게 만드내요...
   세상이 어떡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kyne '04.12.29 5:56 PM
5. 5. :-P*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엽전덜은 전통적으로 아주 흉악하고 게.. 날쌘거북이 '04.12.29 6:12 PM
6. 6. :-)*애한테 죽으라는 말이군 .3억이라 그거 떠안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수.. 도마령 '04.12.30 2:21 AM
7. 7. :-@*이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로 넘겨야될..
   --심각한.. 판결같은.. STF '04.12.30 1:46 PM
8. 8. :-)*-_-; 진짜 심각한 판결이네요. 7살난 아이한테... 아이 인생을 완전히.. 켄신 '04.12.30 5:48 PM
9. 9. :-)*7살이 개인파산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챕스 '05.1.2 11:17 AM
10. 10. :-)*사람 잡는구만..법이 우선이아니지 사람이우선인걸
    법이 우선.. 귀여운우우 '05.1.2 9:50 PM
11. 11. :-)*이게..법원이 그럴수 밖에 없는게..
    혹 이렇게 해서 돈을 떼먹.. 바보로봇 '05.1.3 12:23 AM
12. 12. :-)*7살이니까 자격증 따위도 없을테고 그냥 개인파산 신청 하고 끝내지 뭐.. 나는야사람 '05.1.4 11:5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