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국내 대학(산업대.전문대.교대 포함) 358곳 가운데 87곳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감축될 전망이다. 대학 4군데중 1곳이 없어지는 셈이다.

국립대는 2007년까지 의무적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해야 하며 대학 간 통폐합이 유도된다. 사립대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며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대학만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맡아온 대입 관련 집행.관리 업무가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위탁돼 200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전형 일정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는 등 대학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 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입학정원 감축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막고 조기에 정원을 줄이려는 조치다. 또 국립대 특성화를 위해 대학 간 통폐합이나 연합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시도하는 대학에 교수 정원 배정이나 교육시설 개선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매년 달성해야 할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2006년부터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거나 교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 교육여건이 개선된다. 또 사립대 학생 수 격감 등의 이유로 해산.합병하는 사립대의 설립자에게 출연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등 퇴출 경로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선정, 20억~80억원씩 모두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마무리되는 2009년에는 전체 대학 중 국립대 8곳, 사립대 79곳 등 87곳(24.3%, 전문대 49곳 포함)이 통폐합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1. 1. 프레스톱 '04.12.29 11:30 AM 신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사라지겠지만.. 입시 경쟁률은 다시 높아지고, 대학 ㅁ못들어가는 학생들은 다시 늘어날 테고, 그래서 또 고졸자는 찬밥신세가 되겠군.. ↓댓글에댓글
2. 2. Wind_Storm '04.12.29 9:48 PM 신고
   :-)*어차리 대학 줄어드면 대학들어갈려고 고생하고 대학늘어나면 명문대 들어갈려고 고생하고..에휴 -_-;;; ↓댓글에댓글
3. 3. 날쌘거북이 '04.12.31 4:38 PM 신고
   :-P* 지금부터 10여년 전의 출산율을 보세여. 대학 몇개 없어진다고 입학경쟁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90년대 들어서 대학덜이 너무 많이 생겼더군여. 부자덜이 상속세 탈세하려고 마구 대학을 만들었나바여. 대학은 망할지라도 부동산은 남으니까여. ↓댓글에댓글
4. 4. 박벙철 '05.1.3 1:27 AM 신고
   :-)*건물이 아깝네요;;; ↓댓글에댓글
5. 5. 챕스 '05.1.3 5:03 AM 신고
   :-)*어짜피 대부분의 대학교가 "직업훈련원"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학수는 대폭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 해서 고등학교 때 부터 특성화된 교육을 받게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교육을 이어줄 전문대 육성..
   10명중 9명이 대졸자인 상황보단, 다같이 고졸자끼리 실력으로 경쟁하는 편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댓글

1. 1. :-)*경쟁력 없는 대학은 사라지겠지만.. 입시 경쟁률은 다시 높아지고, 대.. 프레스톱 '04.12.29 11:30 AM
2. 2. :-)*어차리 대학 줄어드면 대학들어갈려고 고생하고 대학늘어나면 명문대.. Wind_Storm '04.12.29 9:48 PM
3. 3. :-P* 지금부터 10여년 전의 출산율을 보세여. 대학 몇개 없어진다고 입학.. 날쌘거북이 '04.12.31 4:38 PM
4. 4. :-)*건물이 아깝네요;;; 박벙철 '05.1.3 1:27 AM
5. 5. :-)*어짜피 대부분의 대학교가 "직업훈련원"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 챕스 '05.1.3 5:0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