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IP 공유기와 관련해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2001년부터 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인터넷 IP 공유기는 법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에 의해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조건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관련 IP 추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IP 공유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유기를 구입하여 가정 또는 회사에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서 통신사업자들은 장애접수의 증가, 트래픽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망투자비 증가 및 유지보수 비용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전력, 전화는 멀티콘센터 및 접속기를 이용하여 수십대를 연결하여도 무방하나 이는 이용요금이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임을 감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있는 바와 같이 IP 추가상품으로 가입자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사업자들이 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약관을 제정할 수 없겠으나,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약관에 통신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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