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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에 KT의승인요청을 거절해달라고했더니만..답변이..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IP 공유기와 관련해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2001년부터 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인터넷 IP 공유기는 법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에 의해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조건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관련 IP 추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IP 공유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유기를 구입하여 가정 또는 회사에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서 통신사업자들은 장애접수의 증가, 트래픽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망투자비 증가 및 유지보수 비용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전력, 전화는 멀티콘센터 및 접속기를 이용하여 수십대를 연결하여도 무방하나 이는 이용요금이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임을 감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있는 바와 같이 IP 추가상품으로 가입자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사업자들이 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약관을 제정할 수 없겠으나,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약관에 통신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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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코드 bcpark]

written by 길은열려있다 (ekzmdirn)

2005-01-03 17:24:36

2628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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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길은열려있다 '05.1.3 5:25 PM 신고

:-)*트래픽증가라고하는데 잘못된거아닌가요?
트래픽증가의요인이 공유기사용이라니.. ↓댓글에댓글
2. Jeong Nam-gu '05.1.3 8:22 PM 신고

:-)*음....돈 먹었다...KT한테... ↓댓글에댓글
3. 작은메모 '05.1.3 11:17 PM 신고

:-@*짜고치는 고스톱 이라니깐.. ↓댓글에댓글
4. 낭만강아지 '05.1.4 8:02 AM 신고

:-@*얼마나 .. 도데체 돈을 얼마나 더 먹어야 정신을차릴까? ↓댓글에댓글
5. 애니 '05.1.4 9:16 AM 신고

:-)*일단...
공유기를 구입하여 가정 또는 회사에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서 통신사업자들은 장애접수의 증가, 트래픽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망투자비 증가 및 유지보수 비용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 있냐고?
꼭.. 확실하다고 단정짓는 어투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냐?

지적한 바와 같이 전력, 전화는 멀티콘센터 및 접속기를 이용하여 수십대를 연결하여도 무방하나 이는 이용요금이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임을 감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방하지.. 근데 문제는.. 수십대를 연결하면.. 속도가 전부다 떨어진다는 거지... 전력, 전화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애초에 차단을 하지말고 무제한으로 하던가.. ↓댓글에댓글
6. 김한주 '05.1.4 4:52 PM 신고

:-)*솔찍히 정통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할 권한은 없죠.
위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KT가 이용약관에 따라 행했을 뿐이고,
이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정통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구요.

뭐 사실은 이렇지만, 짜증나는건 사실이죠 :-) ↓댓글에댓글
7. 규니 '05.1.4 10:32 PM 신고

:-)*고정 아이피는 유한한데...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모든 가정들이 고정 아이피를 받게 되면 아이피가 부

족할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동아이피도 고정 아이피 자체가 부족하면 의미가 없는거니까요

가상 아이피를 팔아먹을 생각은 아니겠죠?

아니면 벌써 ipv6를 염두에 두고 있나? 그거 한 2년은 있어야 써먹을수

있는건데...ㅡㅡ ↓댓글에댓글
8. 이희승 '05.1.6 11:22 AM 신고

:-)*ipv6으로 하겟죠 종량제도 좀 있다 할텐데 ↓댓글에댓글
9. 왕눈이 '05.1.9 4:09 PM 신고

:-)*빠르게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kt인터넷도 지금 맥인증으로 상반기중에 바뀔 예정입니다.
접속프로그램도 사라지고..공유기 사용이 불가능 해질것같습니다.(정확치 않음,,일반 가입자와 기업구분이 될수도있음)
여기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가입자 일텐데...
실제로 a/s시 공유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3대부터 .수십대까지..연결해놓고 안될때마다 여러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안된다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안된다고 큰소리 치거든요..한두 가입자가 아닙니다.
트래픽문제는 고사하고 a/s도 미치겠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잘했다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댓글에댓글
10. 길은열려있다 '05.1.11 6:25 PM 신고

:-)*왕눈이님 제기억에 하청업자 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댓글에댓글
11. 가람 '05.1.13 8:07 PM 신고

:-)*좌우간 케이티는 망해도 지들이 잘했다고 할 그런 무식장이 눈뜬 봉사
어휴 병신 집합소 언제 정신이 들꼬..ㅉㅉㅉㅉ
정말 이러면 안되는데 ↓댓글에댓글
12. 세인트 '05.1.15 10:47 PM 신고

:-)*왕눈이 님 설명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것같아..
참고하자면요.. 맥인증으로 바뀌는게 아니고 인증모뎀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뎀자체에 넣어서 쓸수도 있고 아닐수도있는
그러므로 사용자가 직접 모뎀의 설정을 변경할수 있다는 거죱
에헴..글고 지도 kt에서 인터넷 일을 하지만 앞서말씀하신 왕눈이님의 골칫거리 누구보다 많이 경험합니다. 유지보수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공유기 사용 근절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입장에서는 반대이죠. 답답한건 공유기 사용이 불법이니,추가되는 비용을 물리느니 하는것이 아니구
써비스를 해줄때 컴퓨터 유지보수처럼의 계약을 하여 몇년까지는 완전 무료. 그후 서부터는 유료써비스를 하는 그런 유지보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기 사용자든 비사용자든 같은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지는거죠. 누구는 컴터를 좀더 다룰줄알아서 a/s를 안불러도 되지만, 누구는
컴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면서 무조건 a/s를 불러가보면 인터넷 문제가 아님에도불고하고 (예를들어 피씨가 안켜지는 문제) 버젓이 pc a/s를 요구하면서 써비스의 질을 운운하는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자와 후자는 일부에 지나지않지만, 엄밀히 계층간의 써비스가 있음에도 kt는 무료고, pc 수리는 유료라는 차이로 kt a/s 맨들은 직접 방문써비스를 하여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가며 pc 까지 고쳐준답니다.
이쯤되면 kt소속사 a/s맨들은 죽을맛이죠
정보통신법이니,아이피 사용이니,허브니,공유기니.. 전부 아는사람은 알아서 자신이 고쳐쓰고,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아무데나 a/s 신청해서 억지부리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써비스가 아닌 다 사용하게 해주면서
써비스를 요청하면 실금을 지불하라는 방침을 세우는것이 사용자로나
써비스 하는 입장에서 전부좋을것 같다는 생각에서 적어봤습니다.
********* 공짜로 쓰면 좋기야 좋죠..얼굴 붉혀가며 기분나빠지고********
이게 무슨 써비스 입니까?? 짐도 화나네.. ^^ 지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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