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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출퇴근부 문제로 논란

정책연구원들 지도부의 출퇴근부 작성 요구에 반발

민주노동당 중앙당이 지난 3일부터 상근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부 작성을 의무화하자 당 정책연구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 민주노동당이 3일부터 당 상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퇴근부
ⓒ 프로메테우스 심형준

“진보정당서 출퇴근부 강제는 부당”

우선 정책연구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보법 연내 폐지 투쟁에 당력을 집중해온 당 지도부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았던 자신들을 겨냥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진보정당이 소속 당직자들에게 일반기업에서나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출근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1월 5일 오후에 만난 정책연구원 A씨는 “그동안 지도부는 각종 집회와 모임 참석을 강제해 왔고 가장 극명했던 것이 지난해 국보법 연내 폐지 투쟁이었다”면서 “집회 불참자에 대한 출석체크를 하겠다며 문자와 구두로 엄포를 해왔지만 연구원 업무의 성격상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국보법 완전 폐지도 아닌 사실상 연내 개정에 불과한 싸움에 비판도 없이 동원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구 업무의 성격상 각종 연구단체와의 세미나 활동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교류활동에 불참하는 것이 늘어나면 주변으로부터 불신을 자초해 사실상 연구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닌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책연구원 B씨도 “노동해방에 대한 염원이 당명에도 묻어있는 진보정당이 스스로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일반기업에서나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출퇴근 시간 통제에 나섰다”면서 “굳이 출퇴근부를 작성하겠다고 해도 일반 기업처럼 시간 외 수당을 준다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제만을 위한 강제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당 관계자, 통제 목적 아닌 기풍 마련 차원

현재 중앙당 일반 상근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연구원들은 출퇴근부 등 지도부의 통제 수단에 따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총무실 관계자는 당헌 당규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해 9월 사무내규(처무규칙, 사무처 내규)가 새롭게 변경되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규정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중앙당이 보다 규율 있게 활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C 당직자는 “특수한 상황에까지 폭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도에서 기인 한 것도 아니고 배려할 것은 충분히 배려할 용의가 있다”면서 “단지 지난해 원내진출 이후 당의 기풍을 새롭게 다지자는 의도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비판적인 일부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은 지나친 접근”이라고 해명했다.

오래된 앙금 서로의 견해 차이 크다

정책연구원들이 출퇴근부에 이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해 정책연구원 공채 과정부터 지금까지 임금, 조건 등 다양한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와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원들이 공개채용 됐던 지난 4ㆍ15 총선 직후, 노회찬 사무총장(현 의원) 아래서 당초 구두로 약속됐던 임금과 최종 임금이 달랐던 것.

또 그동안 당은 정책연구원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구원들은 의원단의 정책연구원이라는 소임에 방점을 둬 이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또 지난해 11월 상근자들의 임금 중 50만원이 일주일 뒤에야 지급되고 12월에는 사흘이나 늦게 지급되었는데 현재는 철회됐으나 올 1월부터 임금에서 매달 10만원씩 공제해 연말에 정산해 주겠다는 계획이 흘러나오면서 불신이 증폭된 상태였다는 해석이다.

연구원들 중에는 현재 민주노동당 내에 상조회가 전 지구당을 포함하는 노조로 서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당장 연구원들 중심으로라도 노조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퇴근부 문제 하나로 바라볼 일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 당직자는 출근부 문제나 연구원들이 출근부를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관시키는 문제 등은 당이 당의 중심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바라봤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원내와 원외의 이중권력으로 이 같은 원인은 당이 민주노총이나 전국연합 등 외부 조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 애초에 당으로 출발했다면 원내 중심으로 갈 수 있었고 모든 문제를 당으로 바라봤겠지만 현재는 노조와 사회단체에 의해 활동이 좌우되고 실행에 있어 당으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중권력도 이 가운데 파생된 기형적인 형태라고 바라봤다. 또 원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정책연구원과 다른 입장을 가진 현재의 당의 필연적인 갈등으로 해석했다. 출퇴근부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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