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측이 지난 2001년 8월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달중으로 조정권고안을 내고 관련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그 규모에 걸맞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보호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정부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두차례나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만금사업의 운명을 가늠하게 될 법원의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환경단체와 정부는 각각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보호'와 `방조제 공사 완공을 통한 농지.담수호 조성'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운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지만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든 원고(환경단체측)와 피고(농림부) 모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낮아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새만금사업 개요와 진행과정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보호에 대한 논란으로 두차례나 사업을 중단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체 공정의 92%, 예산집행(방조제 총사업비 2조514억원중 1조7천483억원)은 85%를 진행해 2.7㎞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놓은 상태다.

새만금사업은 70년대 초부터 서남해안 간척예정지 조사가 이뤄지던중 80년에 냉해로 대흉작이 들면서 사업시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86∼88년)과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89∼91년) 등을 거쳐 주민동의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를 받고 91년 11월부터 방조제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환경오염 여부를 놓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빚어졌다.

새만금사업은 이 과정에서 98년에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았고 결국 99년 5월에는 새만금사업의 환경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2년여간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2001년 5월 수질보호 등 친환경개발방침을 발표하고 2년여만에 사업을 재개했지만 환경단체측이 2003년 6월 갯벌보호 등을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방조제공사 집행중단 명령을 내려 또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이 와중에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법원결정에 반발하며 사퇴하는 등의 큰 파문이 빚어졌고, 정부는 서울고법에 즉각 항고해 2004년 1월 집행정지 결정취소 판결을 이끌어내 방조제공사 재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얻어냈다.

◆환경단체 vs 정부 `평행선'

정부는 지난 2001년 민관공동조사를 토대로 수질보호 등 친환경 개발방침을 밝히고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개발한뒤 만경강 수역은 적정 수질을 확보한뒤 개발한다는 순차적 개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측은 정부의 순차적 개발안으로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악화를 막을 수 없고 방조제 완공으로 해수유통을 완전 차단하면 제2의 시화호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측은 또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가 조성된 뒤에는 용도변경을 통해 산업단지 등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2.7㎞ 구간에 다리를 놓아 해수유통을 지속시키고 내부간척지 일부에 1천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은 기본적으로 `갯벌과 해수'를 `농지와 담수호'로 바꾸는 것이라며 환경단체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조제를 연결하지 않고 갯벌을 보존하자는 환경단체측의 주장은 10여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사업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게 농림부의 입장이다.

농림부는 또 수질문제와 관련,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비료사용량 감축,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수질여건이 개선돼 만경강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001년 6.8ppm에서 2004년에는 4.1ppm으로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해수유통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면 농업경제성을 완전히 잃게 되는데다 토석유실에 따른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수갑문 등 대형시설이 흉물로 남게되는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방조제가 연결되면 습지와 철새도래지, 생태마을과 생태공원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사업도 벌일 것"이라며 "국토연구원이 올해 6∼7월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내놓으면 매립지의 일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후 환경단체.정부 갈등 심화될 듯

농림부는 올해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7㎞구간의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내부간척지 조성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법원판결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환경단체와 농림부 모두 법원이 어떤식으로 조정권고안을 내놓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 법원이 본안소송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내린뒤 1심 판결을 내리더라도 양측 모두 2심, 3심으로 장기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에 대한 치열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져 사업자체가 장기 표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대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새만금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게다가 정부측이 승소하더라도 쌀재고 급증 등으로 농지확보라는 새만금사업의 본래 취지가 다소 희석된 상태여서 토지용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1. 도마령 '05.1.10 4:24 PM 신고
   :-)*일단 만들고 나면 땡이라오 . 농지라고 하고서는 슬슬 공장지대로 바꾸고 바다야 오염되던 말던 손터는게 공무원들 속성이라오 ↓댓글에댓글

1. 1. :-)*일단 만들고 나면 땡이라오 . 농지라고 하고서는 슬슬 공장지대로 바꾸.. 도마령 '05.1.10 4:2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