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후반까지 대다수 직장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퇴직을 강요받았다.
입사할 때 아예 각서를 받거나 결혼까진 봐줘도 임신하면 그대로 퇴사시켰다.

 88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퇴직 강요는 불법이 됐지만 그렇다고 기혼
여성의 사회생활이 수월해졌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똑같이 일해도 가사는 여성만의 몫이고 아이를 낳으면 키워줄 사람이 없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도우미의 신세를 져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좀 크면 나을 것같지만 천만의 말씀.학교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 커진다.

초등학교 과제물은 아이용인지 엄마용인지 분간하기 어렵고,중.고교생 엄마는
밤 늦게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온갖 정보를 좇아 움직여야 한다.

일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신경을 못쓰니 그런 아이와는 놀지 말라고 한다는,
기막힌 소문까지 나왔다.
법이나 제도에 상관없이 일과 가정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셈이다.

그러니 미혼여성은 "직업은 필수,결혼은 선택"이라며 결혼 자체를 시큰둥해
하고,기혼여성 절반(45.5%)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세상이다.
85년 23.4세이던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03년 27.3세로 높아졌고,남성은 30세
를  넘었다.

게다가 2003년 국내 가정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백32만1천원으로 소득의
56.6%에 달했다.
이러고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수많은 가장들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아내까지 외국으로 보낸 채 혼자 기러기아빠 노릇을 한다.

낳기도 키우기도 힘든 나라에 사는 결과는? 2002년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사태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 1.17은 선진국 평균 1.56명에 못미치는 건 물론
일본의 1.32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수명은 느는데 아이는 안낳으니 사회가 늙어갈 수밖에.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가 34세,노령화지수(14세 이하에 대한 65세 이상 비율)는 자그마치 43.3이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어린이보다 노인,생산 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많아지게 된다
.
  급기야 출산 장려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

법을 고쳐 여성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정관수술을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남편에게 5일간의 의
무 출산휴가를 주고 출산휴가 90일분 모두 기업주가 아닌 고용보험 등에서 지급
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육에 대한 남성의 참여 없이는 여성들의 출산기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출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국가 성장동력이라는 점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입증
돼 있다.  출산휴가 확대와 남편의 의무출산휴가제 도입 등은 따라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기업이 여성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자세와 여력이 돼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 모성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여성
고용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다.

국내의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로 OECD 회원국(평균 78.4%)
중 최하위이고,그나마 일하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게 현실이다.

   법과 현실 중 어느 쪽이 중요하냐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법을 그냥 두면 인식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법을 앞세
우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의 경우 불황 속에서 각종 추가부담을 떠안지 않으려 여성의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면 이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더 막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배려 부족과 무거운 교육비,불안한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산수당을 주거나 나라가 위태로우니 많이 나으란다
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건전한 일반상식과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이다.
제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도 강도 조절이 필요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1. 1. 김현경 '05.1.13 7:57 PM 신고
   :-)*스웨덴은 육아휴가 1년을 남녀가 반반씩 나눠서 쓰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성=출산=회사의 손해'라는 인식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몇달동안 월급도 못받으며 출근하는 남편이 그럴바에야 육아휴직 한다고 했을때 죽도록 말린 시부모님과 '못난놈' 취급하던 주위사람들 보면 울 나라는 아직은 돈 퍼부어도 진정한 '출산장려'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아직까지도 출산과 육아문제는 한가정의 문제와 여성의 이기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고요.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암튼 출산저하 현상이 무지 심각하다고 하니 대폭적인 나라의 지원과 정책이 있어야 할텐데,
   도무지 내놓는 정책은 황당하고 화나게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일을 하면서도 편히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돈줄께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고 하는 정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여성고용을 회사가 꺼리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근본적으로 고치는걸 꺼려하고 우회하려고만 하니 쓸데없는 돈만 들고 효과는 못보는 거지요.
   (물론,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거의 그러하다는걸 알고는 있지만서도.)
   
   애들이 많이 걸리는 가벼운 질병은 보험에서 제외시킨다고 하고,
   요즘은 초등학교 청소, 급식당번, 교통지도도 부모가 해야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도 허술해서 허구헌날 뉴스에 오르내리고,
   사교육비는 도무지 한계라는 것 없이 주구장창 늘어나고,
   어린애들, 청소년들 범죄는 점점더 험악해지고....
   
   올해 둘째를 가질 결심을 하고도, 저런 뉴스는 참으로 많은 번복을 거듭나게 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청솔 '05.1.13 11:14 PM 신고
   :-)*현재 지자체별로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따르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지자체의 인구가 줄어들 경우 행정기구 축소와 정부 지원금
   감소가 뒤따르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예로보면, 충북 청원군의 경우 최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모 산모
   에게 35만원 상당의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어린이집
   입소시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지원체제가
   모두가 다르므로 국가 총체적인 통일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이 아쉽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맡겨놓아선 안되며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보육을 사회화해야 하고
   여성들이 직장일과 가정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육시설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댓글란에 구체적 사항은 생략하지만 ‘스웨덴’의 출산장려 정책을 새겨
   봄직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자는 방안이었다. 양육시설과 모성 보호정책의
   확대를 통해 여성들이 수행하던 이중 역할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하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인구정책은 문제가 발생해서 단기적인 해결이 불가함에 체계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입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싶다. ↓댓글에댓글
3. 3. 서기만 '05.1.14 9:35 AM 신고
   :-)*가장 확실한 육아정책이라고 한다면,
   1. 무료 보육원/탁아소
   2. 무료 유치원
   3. 무료 공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직접 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이런 정도만 되면 충분히 아이 낳아 키울만 할 듯. ↓댓글에댓글
4. 4. 청솔 '05.1.14 11:08 AM 신고
   :-)*우리나라도 어여 부강해져,
   서기만님이 사는 '카나다'처럼 무상교육이 실현될
   날이 언젠가 오겠지요. 교육문제로 그곳으로 이민가는 사람들
   얘기 들었는데..어떻커나 이 좁은땅, 그러나 한 민족이
   어떼어사는 이 조국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살수밖에..
   그곳 소식이나 자주들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마마 '05.1.15 9:04 PM 신고
   :-)*결국 무상교육이 좋다는건 알지만 못하는건 돈이 문제죠....... ↓댓글에댓글
6. 6. 노스 '05.1.18 8:50 AM 신고
   :-S*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날수로 출산휴가를 보낸다라는 쪽이 상당히 끌립니다. 아무리 정책, 정책 해도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은 기업이니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아 남녀의 (혹은 여남의) 고용 조건이 거의 동등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경제때문에 힘든 마당에 여성의 사회참여는 출산장려 때문에 억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제 활동의 길을 더욱 더 열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와 거의 상반되는 출산율을 노린, 두마리 토끼잡기의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 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쪽바리들하고 전후 협약 맺을 걸 보니 우리나라 정치하는 어이없는 넘들이 그런걸 해 낼수 있을런지 의문이긴 하지만.. ↓댓글에댓글
7. 7. 똘똘이 '05.1.18 3:54 PM 신고
   :-)*저도 참.. 그 것 때문에 고민 많았습니다.
   
   엄청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1명만 낳아 기르자!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쁜 딸아이 하납니다.
   
   아이한텐 미안하지만... 그만 낳을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출산, 육아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 하나 일 겁니다. ↓댓글에댓글
8. 8. 날쌘거북이 '05.1.18 4:22 PM 신고
   :-P* 선진국덜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도 인구과잉이라서 임신휴직 때문에 빈 자리를 메워줄 유휴인력이 얼마든지 넘쳐나지여. 섬나라나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덜은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쩔쩔매는데 한국은 아주 유능하거나, 저임의 3D업종에 종사할 인력만이 부족하지 전체 노동력은 부족하지 않치여. ↓댓글에댓글
9. 9. 청솔 '05.1.19 6:10 PM 신고
   :-)*사람 문제는 지금 당장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앞으로 20~50년후
   생산인구부족의 인력수급 문제가 걱정인 것입니다.
   즉 저출산으로 기인하여 노령화 문제입니다. 먹이고 가르쳐서 한사람의
   일꾼을 만들려면 30년에 세월이 필요합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올 해 4829만4000명에서 2020년에는 4995만6000명으로 5000만명에
   못미치며 정점 에 도달한 뒤 점차 줄어 2050년 4234만8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3467만명에서 2016년까지 3496만명을
   고비 로 점차 감소해 2020년 3583만명,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2275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된것입니다.
   
   오는 2050년 출생아는 23만명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이 상 노인인구는 현재의 3.6배인 1579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비중이 현재 71.8%에서 2016년을
   고비로 감소해 2050년에 53.5%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고합니다,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인반면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 고령인 구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지금 출산율을 늘리더라도 20년, 30년 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운것이며 고령화 추세를 일단 받아들이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연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대폭 개혁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세계 25위이지만 2030년에는 세계 31위로 내려가고,
   남 북한 인구를 합치면 올해 7122만명(세계 18위)에서 2030년에 7516만명으로
   21 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풍조가 확산됨에 따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3년 49만3000명
   이지만 2020년에는 38만명, 2030년 34만명, 205 0년에는 22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 조기 퇴장을 막고 노인층을 생산적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당장 발등에 불이 아니라고 저출산 문제의 대책수립이 늦어 질수록 갈수록
   노인부양 비용 부담이 늘어나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조선수졸 '05.1.27 11:54 AM 신고
    :-)*나라가 가난해서 뜻대로 안되네. .. ↓댓글에댓글

1. 1. :-)*스웨덴은 육아휴가 1년을 남녀가 반반씩 나눠서 쓰도록 권장한다고 합.. 김현경 '05.1.13 7:57 PM
2. 2. :-)*현재 지자체별로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청솔 '05.1.13 11:14 PM
3. 3. :-)*가장 확실한 육아정책이라고 한다면,
   1. 무료 보육원/탁아소 서기만 '05.1.14 9:35 AM
4. 4. :-)*우리나라도 어여 부강해져,
   서기만님이 사는 '카나다'처럼 무상.. 청솔 '05.1.14 11:08 AM
5. 5. :-)*결국 무상교육이 좋다는건 알지만 못하는건 돈이 문제죠.......
   .. 마마 '05.1.15 9:04 PM
6. 6. :-S*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날수로 출산휴가를 보낸다.. 노스 '05.1.18 8:50 AM
7. 7. :-)*저도 참.. 그 것 때문에 고민 많았습니다.
   
   엄청 고민한.. 똘똘이 '05.1.18 3:54 PM
8. 8. :-P* 선진국덜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도 인구과잉이라서 임신휴직 때문에.. 날쌘거북이 '05.1.18 4:22 PM
9. 9. :-)*사람 문제는 지금 당장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앞으로 20~50년후.. 청솔 '05.1.19 6:10 PM
10. 10. :-)*나라가 가난해서 뜻대로 안되네. .. 조선수졸 '05.1.27 11:5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