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왜 중국땅에서 난리치나" | |||||||||||||||||||||||||||||||||
| [란보라의 중국속으로] 中 네티즌, 기자회견은 '중국무시 행위' 비난빗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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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보라  | |||||||||||||||||||||||||||||||||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또 한번 중국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측에서는 전에 없이 강력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내에서 할 것이지 하필이면 중국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뭔가, 이는 중국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위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너무도 상식이하다"라고 불만과 실망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외교부의 공식입장 중국외교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국정부 관계부문에 사전 통보도 없이 중국내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강행하려한데 대해 전에 없이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월 13일, 중국 외교부에서는 의례적인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국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국 내 내외신기자회견 중지사태, 이라크임시정부 부총리의 중국방문, 와누아투공화국 부총리의 중국방문, 아일랜드 외무장관의 중국방문과 중미군사합작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이 타 기자회견과 다른 점이라면 한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이 이날처럼 길고, 여러차례 중복을 하면서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국 내에서 중국 관계당국에 통보도 없이 강행하려 했던 내외신 기자회견 무산에 대한 답변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내용이 전체 기자회견 시간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기자회견 후, 중국 유력 인터넷뉴스사이트인 xinhuanet.com, chinanews.com을 비롯한 중국 3대포털 사이트의 뉴스지에 게재된 기자회견 내용의 반 이상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무산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다.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처럼 길어보기는 처음이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중시와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반응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타의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외교부대변인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미 앞에서 한 바이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은 질문이 올라올 때만다 중국 정부의 입장과 사태의 시말, 사태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4명 한국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은 주중 한국대사관 손님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나머지 3명은 관광비자로 중국에 왔다고 했다.
이런 언급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방문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중국에서 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보려면 그것에 어울리는 비자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인 만큼 외교, 정치관련 활동을 하려면 해당국가의 관계당국과 사전통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일이 아닐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탈북자"는 사실상 중국에서 공식으로 말하는 "불법입국자"들이다. 어떤 원인으로 "탈북"을 했던지, 중국 관계부문의 허가 없이 중국에 들어왔을 경우, 그것은 "불법"이기 마련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중국내에서 "탈북자"문제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지려 한 것을 두고 쿵 대변인은, 중국에서 불법입국자들에 대해 최대한 인도주의 원칙을 쫓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심지어 그들(즉 한국에서 말하는 "탈북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는 "윈외교공약"에 대한 파괴이며 북경지역과 중국 기타지역의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우리는 절대로 접수할 수도 없고, 또 강력히 반대한다"고 중국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쿵 대변인은 중국정부에서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중-한 우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환영은 하지만, 중국에 왔으면 중국의 법률을 존중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일부 조직들에서는 "인도주의, 인권보호"의 이름으로 "불법입국자"들이 대사관이나 주중 외국공관을 강제진입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또 이들 일부 조직자들은 "불법입국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한국입국을 알선해주는데 이는 완전히 "서터우(蛇頭, 밀입국조직자)"행실이라고 하면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와서까지 이런 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려는 것은 아주 부당한 행위라고 쿵 대변인은 말했다. 그러면서 쿵 대변인은 생활의 어려움 등 원인으로 중국으로 "불법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정부에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조직이나 개인들은 이들이 중국의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서 해마다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의원들은 1천명을 넘지만 한국 국회의원들과 같이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너무나도 보기 드물다고 했다.
불법입국자들에 대해 말할 때, 쿵 대변인은 중국은 불법입국자들 때문에 막대한 압력을 감수하고 있다, 이들의 의, 식, 주, 행 모두를 위해 중국인민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잠자리를 찾아주고 있다, 이들이 중국의 법을 어기지 않고 조용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들이 중국의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들의 반응 중국언론들은 "탈북자"문제를 두고, "탈북자"들이 주중 외국공관에 대한 진입이 잦아짐에 따라 관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중국 관련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주중 외국공관들에 진입하도록 조직하는 사람들을 두고 중국 언론들은 "서터우(蛇頭, 즉 밀입국조직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가차없는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탈북자"들의 주중 외국공관 진입사태는 최고조에 달했다. 10월 16일, 20여명의 "탈북자"들이 주중한국대사관에 진입, 10월 23일, 29명의 신분불명의 인원들이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 10월 26일, 18명 신분불명의 사람들이 주중한국대사관 진입하는 등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26일, 중국 외교부 장치웨(張啓月)대변인은 북경 지역에서 62명의 불법입국자와 2명의 조직자를 구속했다고 밝히면서 중국법률에 따라 2명의 조직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서 밀입국을 조직하는 "서터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여타의 범죄행위에 비해 특별히 엄한 편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라의 안전과 중국과 인근국간의 외교관계에 자칫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탈북자"들이 주중 외국공관들에 진입함으로 중국은 많은 외교, 정치적 압력을 가지게 된다. 우선은 한국과 조선(북한)간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하나는 "탈북자"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 형상수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테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공관을 진입할 경우, 외국공관에서 테러사태가 발생된다면 중국에서는 막대한 외교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에서는 부득불 "탈북자"문제에서 좀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대변인은 불법입국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사태는 일부 외국 인권조직들의 조직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관계국가의 대사관에서 중국 법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탈북자문제를 두고 중국 최대일간지 "인민일보" 산하의 "글로벌타임스"지는 지난해 11월 3일 "한국은 탈북자들의 천당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탈북자"의 현 상황과 탈북자들이 모여든 주중 한국대사관이 "여관"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한국정부에서 지난해 7월 수백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옮겼는데 이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미국의 "조선인권법안"에 동조하는 작용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정부행위의 결과는 결국 조선측의 대한국 정부공식접촉 중단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2002년 6월 24일, "글로벌타임스"지는 불법입국자들의 주중외국공관진입으로 중한외교관계는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 중국 외교부의 공식반응이나 언론들의 이성적인 반응에 비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퍽 강렬한 편이다.
이들은 반응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너무도 상식이하다", "중국에 왔으면 중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상식아닌가?", "중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중국 관계당국의 허가는 받아야 할 것 아닌가?" 등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문점들을 많이 제기했다. 대체적으로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에서 한국 의원들이 잘못했다, 중국 정부의 저지가 옳다는 판단보다는 중-한, 중-조관계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대국인답게 "듬직한" 말을 하는 네티즌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중국에 건너오는대로 다 보내자, 중국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한달에 몇 천명 쯤은 '탈북'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그대로 보낸다면 한국에 일년에 적어도 근 10만명 '탈북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좋아 할 것이다." 심사숙고할 만한 말이라고 하겠다. 많이도 말고 일년에 한국에 "빨갱이"들이 5만정도 들어가기만 하라, 그러면 한국 사회상황이 대단히 좋아질 것이다(?). 중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들 중 대부분은 농민, 공인이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일부는 범죄자들이라고 한다. 대학이상 지식인들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일부 조직들에서 바라는 것처럼 중국에 들어오는 족족 한국으로 보낸다면 한국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편, 중국네티즌들 일부에서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탈북자"문제를 가지고 중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탈북자"문제가 진정 한국과 북한사이의 문제라면 가장좋은 기자회견장소는 한국의 서울 같은 곳인데 왜 하필이면 북경에 와서, 그것도 관광비자로 와서 기자회견을 가지느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 외신기자들이 더 많고, 이런 저런 일도 없을 테인데...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은? 중국에 외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인가? 외국 언론들을 통해 중국에 먹칠을 하려는 것인가? 중-한 관계에 어떤 마찰을 야기시키려는 것인가? 중국네티즌들은 이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사태"의 영향과 전망 중국측의 기자회견 저지를 두고 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전날 중국 전인대 관계자들과 식사할 때도 그들은 기자회견에 대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다른 일면에서 이들은 중국 전인대 관계자와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통보를 하기나 한 것인지? 하지 않았다면 말도 없는데 중국 전인대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면 안된다고 말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누구도 중국측에서 기자회견을 허용했다는 말은 없다.
상호 교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측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밀어 붙여도 되는 것인지? 비록 이번 사태로 중국측은 많이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외교부의 공식반응으로보나 언론의 관심도로 보나 또 중국의 과거 외교문제 해결방식으로나 이번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사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언론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중-한 간 외교관계에 큰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서는 "탈북자"문제를 한층 더 깊이있게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 책임지는 대국의 위상을 수립하고 있는 중국이고 보면 "탈북자"문제로 중국의 위상에 손상을 입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탈북자"문제로 조선과의 마찰 역시 원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중국에서는 부득불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될 것이요,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13일 있은 기자회견에서 쿵 대변인은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부 조직들에서 이들을 조직하여 주중외국공관에 진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탈북자들의 주중외국 공관진입의 부작용을 다분히 담고 있다. 수백명 혹은 수천명의 탈북자의 한국행은 수만명 탈북자들의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하물며 한국에서 어떤 방법을 쓰던지, 조선의 2천여만 여명의 인구를 모두 "탈북"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목적도 이민보다는 조선 현정권을 뒤엎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 현정권이 붕괴될 경우, 한국은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며 또 한국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익은 하나도 없다. 다만 혼란과 분쟁이 확산될 것이고, 북한정권 붕괴의 대가로 한국은 현재의 평화와 안정을 잃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급기야는 열강들 이익각축의 장으로 전락 될 것이다.
중한관계가 오늘까지 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요, 어떤 시각에서 말한다면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중국 역시 한국대외무역의 가장 큰 흑자국이기도 하고, 중국 또한 한국과의 무역과 외교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탈북자문제를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혹은 중국을 대북문제에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수법은 너무나도 깜찍한 수단이다. 세상을 웃길 노릇이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좀 국회의원답게 멀리 내다보고 깊이있게 생각할 수는 없는지? "탈북자"문제나 "대만"문제에서 모두 그렇다. 한치보기식 사유방식이나 처사방식을 이제는 좀 거두는게 좋지 않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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