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보망의 대부분은 KT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소유는 국가였으나 그것을 국가산하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이 관리했었고 KT로 공기업화 되면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통신사들은 KT가 가지고있는 온라인 정보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별 선로는 각 통신제공업체가 가지고 있지만 주선로는 KT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외국의 통신서비스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여도 KT의 선로를 사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통신망을 설비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것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KT는 외국의 통신서비스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통신망에 대해서 KT가 아닌 국가 자체에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KT와 무관한 객관적이고 편파성 없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KT의 독점과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안있으면 도래할 대중적인 무선 인터넷 통신망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외국의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KT와 경쟁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KT의 독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CATV사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트래픽에 약하며, 해외 및 국내의 각 서비스와의 연결 속도에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곳은 비오는 날이면 인터넷이 끊어지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번호이동서비스가 시작되어서 016 사용하던 것을 KT로 옮겼지만 집전화는 방법이 없더군요. 하나로를 사용해봐야 일정 금액이 KT로 들어간다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독점은 원래부터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권의 비호에서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보와 통신망의 독점은 뇌혈관을 독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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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신끼들린참새 '05.1.24 6:05 PM 신고
   :-)*나쁜놈들.ㅡㅡ^
   외국기업들 들어오면 kt도 정신 차릴텐데... ↓댓글에댓글
2. 2. 독도(DokDo) '05.1.24 9:52 PM 신고
   :-)*당연히 국가 재산이었고 그 국가 재산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용장비나 시설은 공유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기업을 산 측이 그 장비나 시설에 대해 댓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기간망을 거져로 가져가고 그 걸로 이윤을 챙기고 정말 맘에 않듬 ↓댓글에댓글
3. 3. 별명없음 '05.1.25 12:37 AM 신고
   :-)*근데 국가에서는 왜 KT에서 정보망을 가지고 가게 놔뒀어요??
   국가에서 딱 잘 처리했으면 지금 KT가 이따위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ㅡ.,ㅡ
   아 지금이라도 딱 뺏어버리면.. ↓댓글에댓글
4. 4. 칸 '05.1.25 1:36 AM 신고
   :-)*우리나라 인터넷 설치 김대중때 국민세금으로 전국에 설치한 겁니다 KT XX 들은 지들돈으로 했다고 하지만 망이용로 챙겨 먹는것도 사기 치는 겁니다 이때 들어간 돈이 20조나 됩니다
   
   KT 공기업도 아닌데 20조 국민에게 환급 했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yihsapple '05.1.25 2:57 AM 신고
   :-)*케이블 인터넷도 결국은 kt망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무선인터넷 들여온다해도 마찬가지 일테고
   인터넷이 그런건 아닌가 ㅋ
   어짜피 kt도 지분이 반이상 왜국인 자본인데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없지요
   어짜피 시장원리 이전에 권력이지요 ↓댓글에댓글
6. 6. params '05.1.25 7:13 AM 신고
   :-(*인터넷은 백본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선 인터넷의 경우 백본망을 탄탄히 갖고 무선 중계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위성을 사용한 인터넷도 가능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면 KT로부터 벗어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CATV사의 인터넷의 경우 꼭 KT의 백본망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콤의 백본망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긴 데이콤도 KT의 선로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군요. ↓댓글에댓글
7. 7. @익명@ '05.1.25 9:12 AM 신고
   :-)*공감이 가는군요.
   KT 민영화 할때부터 불안하더래;; ↓댓글에댓글
8. 8. 규니 '05.1.25 11:52 AM 신고
   :-)*그건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공기업일때... 세금으로 설치한 모든 장비 자재 이런것 모두 환급없이 자체 재산으로 처리해버렸지요
   분할 매각하면서... 결국... 세금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꿀꺽 하고 먹어버리고 다 자기네들이 설치한거라고... 하는거랑 똑같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대한 부채로 민영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번 철도청도 철도 공사로 바뀌면서 같은 절차를 밟았지요
   세금은 지나가면 눈먼돈이 되어버리는 듯합니다 ↓댓글에댓글
9. 9. 날쌘거북이 '05.1.25 12:36 PM 신고
   :-D* 62년에 시작한 그 잘난 나으리의 경제정책이란 게 수입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해서 독점을 보장해주고, 인플레 정책으로 물가를 올려서 몇몇 대자본에게 저절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였지여.민간부문도 그렇게 키웠는데 공기업이야 말하면 뭐하겠나여? 그러다가 재벌이 너무 커지고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가 반복되니까 아저씨(나줌마의 남편)가 출자총액제한이란 걸 만들어서 제한을 하려고 한 거지여. ↓댓글에댓글
10. 10. 시작 '05.1.25 1:14 PM 신고
    :-)*당연한거아닌가?? ↓댓글에댓글
11. 11. 스타지존님 '05.1.25 6:03 PM 신고
    :-)*인터넷 회사들 다맘에 안든다 ↓댓글에댓글
12. 12. 공무도 '05.1.25 9:52 PM 신고
    :-)*이걸 이제야 이야기 하다니 난감하군요. 국민세금이니 환급하라는건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는군요. KT가 분명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긴 한데
    민영화되었다고 해도 아직 공기업이나 다름없죠. 사장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입니다. 겉만 민영화지 이래가지고야 민영화됩니까.
    
    사기업이라면 산간벽지 같은곳에 인터넷 교육이나 백본망 증설 굳이 할필요 없습니다. 다 아직도 공기업입네 하니까 소비자들도 KT한테는 해내라고 억지부르고 그럽니다. ↓댓글에댓글

1. 1. :-)*나쁜놈들.ㅡㅡ^ 외국기업들 들어오면 kt도 정신 차릴텐데... 신끼들린참새 '05.1.24 6:05 PM
2. 2. :-)*당연히 국가 재산이었고 그 국가 재산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입.. 독도(DokDo) '05.1.24 9:52 PM
3. 3. :-)*근데 국가에서는 왜 KT에서 정보망을 가지고 가게 놔뒀어요?? 국가에.. 별명없음 '05.1.25 12:37 AM
4. 4. :-)*우리나라 인터넷 설치 김대중때 국민세금으로 전국에 설치한 겁니다 KT.. 칸 '05.1.25 1:36 AM
5. 5. :-)*케이블 인터넷도 결국은 kt망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무선인터넷 들여.. yihsapple '05.1.25 2:57 AM
6. 6. :-(*인터넷은 백본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선 인터넷의 경우 백본망을 탄.. params '05.1.25 7:13 AM
7. 7. :-)*공감이 가는군요. KT 민영화 할때부터 불안하더래;; @익명@ '05.1.25 9:12 AM
8. 8. :-)*그건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공기업일때... 세금으로 설치한.. 규니 '05.1.25 11:52 AM
9. 9. :-D* 62년에 시작한 그 잘난 나으리의 경제정책이란 게 수입과 경쟁기업의.. 날쌘거북이 '05.1.25 12:36 PM
10. 10. :-)*당연한거아닌가?? 시작 '05.1.25 1:14 PM
11. 11. :-)*인터넷 회사들 다맘에 안든다 스타지존님 '05.1.25 6:03 PM
12. 12. :-)*이걸 이제야 이야기 하다니 난감하군요. 국민세금이니 환급하라는건.. 공무도 '05.1.25 9:5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