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노조 있어야 하나, 없어야 하나
CBS저널, 뜨거운 공방…건설적인 제안 없어 아쉬움
이승규 hanseij@newsnjoy.co.kr
▲ CBS저널이 마련한 기독노조와 관련된 토론회는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컸다. 기독노조 문제는 토론회 한번으로 서로의 생각을 좁힐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1월 20일 '기독노조 어떻게 볼 것인가'는 주제로 CBS저널이 마련한 토론은 기존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자들은 건설적인 논의나 제안 등은 젖혀둔 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만 되풀이 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감정에 못 이긴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내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토론에서 기독노조를 인정하는 문제서부터 최근 광성교회 사태로 불거진 부목사의 노동자성, 노조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놓고 토론했지만, 일치된 의견을 찾지 못했다.
기독노조를 찬성하는 입장의 이길원 목사(기독노조 위원장)와 황규학 목사(교회법연구원 위원)는 "한국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오히려 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앞장 서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독노조를 반대하는 입장인 박영률 목사(국가발전기독연구원)와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는 "교회의 자정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세상의 잣대를 그대로 교회에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교회가 노동자 권리 인정해줘야" VS. "신앙공동체 안에서 노조라니"
기독노조 위원장이기도 한 이길원 목사는 노조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교회에서 해고당한 여 교역자가 자살하기 직전 노조를 찾아와 하소연한 뒤, 자살을 포기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노조가 이런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쪽은 왜 노조가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박 목사는 교회는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노조가 있는 것이 복음전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교회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규학 목사는 이미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노조를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노조가 정말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켜보자고 제의했다. 이억주 목사는 노조의 탄생은 한국교회에 슬픈 일이라면서도 노조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직원들을 귀히 여기는 풍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음은 토론회 요약문이다.
사회자 : 기독노조에 대해 말씀해달라.
▲ 이길원 목사(왼쪽)와 황규학 목사. 이들은 교회 내 약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이길원 : 신앙공동체라고 해서 신앙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먼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줘야 한다.
황규학 : 한국교회는 자기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와중에 교회 약자들의 임금문제나 근로조건의 문제가 떠오르는데, 이럴 때 기독노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박영률 : 이 자리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놓고 많이 고민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를 세상 잣대로 들이대 기독노조를 만들어야 했나 의문이다. 노조를 만들기 전에 교회의 자정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기독노조는 한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 문제는 신학적인 잣대로 풀어야지, 다른 것으로 푸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억주 : 기독노조의 탄생이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 모르겠다. 기독노조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들은 노조라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황당해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진리의 터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는 노동에 의해 유지되는 기관이 아닌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교회를 회사로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멸이다. 더구나 기독노조란 말은 유례가 없다.
사회자 : 현재 기독노조는 존재한다. 기독노조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
이길원 : 노조 가입 대상 교회를 한국교회의 10%로 보고 있다. 6만 교회라고 했을 때 6천 교회가 된다. 상위 10%가 노조 가입 대상이 된다.
박영률 : 목사라면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알텐데, 노조를 만든다는 발상을 어떻게 했나 궁금하다.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주님을 개혁한다는 말이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나 사람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옳다. 노조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교회를 성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자 : 기독노조는 성경적인가.
황규학 :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교회는 물론 주님의 몸된 곳이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나라를 만들기 위한 도구다.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도 있고 세상적인 요소도 있다. 노조라는 것은 교회안에 있는 약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 박영률 목사(왼쪽)와 이억주 목사. 이들은 교회에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조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이억주 : 교회 노조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해달라.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길원 : 노조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독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의 기능은 근로자 보호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직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능이 첫 번째다. 노사민주화 기능, 경영규제 기능도 있다. 그것이 노조의 기능이다. 기독노조가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억주 : 법에는 담임목사를 사용자로 다른 사람을 노동자로 한다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이길원 : 그럼 사용자가 누구냐.
이억주 :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법에 담임목사가 사용자로 나와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길원 : 그럼 질문 하나 하겠다. 교회의 대표가 누구냐.
이억주 : 대표는 당연히 담임목사다.
이길원 : 그 대표가 곧 사용자다.
이억주 : 교회를 회사로 보기 때문에 담임목사를 사용자로 보는 것이다.
박영률 : 토론을 보고 있자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회는 교회법이 있다. 교회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공동의회가 있고 당회도 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안 될 경우 세상법으로 가져가지만 세상법으로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 슬프다. 어째서 목사가 돼서 교회 안에서 충분한 토론 절차 없이 갑자기 노조를 만들었느냐. 슬픈 일이다.
▲ ⓒ뉴스앤조이 이승규
사회자 : 이것이 양 쪽의 차이다. 한 쪽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없다는 것이다. 황규학 목사의 생각을 들어보자.
황규학 : 현재 한국의 장로교 교회법은 1920년대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교회법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목회자 세습, 변칙세습, 광성교회 문제 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영률 : 거기에 대해 반론한다면 영국법이 오래됐지만 활용할 때는 현대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교회안의 문제는 교회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그걸 활용하는 몇 사람의 문제다. 나는 세습문제가 교회안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그건 세습이 아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회자 : 어던 경우든 교회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억주 : 장로교 교회법이 여기까지 많이 개정되어 왔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연구해서 결과를 내놓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회의 자정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 너무 쉽게 한다. 그런 말 조심해야 한다.
이길원 : 뜬금없는 노조 아니다. 임금을 주고 사람을 채용했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성립된다.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조를 만드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광성교회 사태로 인해 1,000여 명의 전과자자 양산됐다. 이렇게 되도록 한국교회가 뭘 했나.
박영률 :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세상법이 있다. 거기 노조가 개입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교회 안과 밖의 안티 그룹이 있다. 복음선교에 도움이 될 지 안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자 : 기독노조가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나, 없나가 초점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뉴스앤조이 이승규
황규학 : 광성교회는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다. 광성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 가이사의 나라다.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억주 : 광성교회 문제의 본질은 노조가 아니고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싸움이다. 노조 때문에 광성교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사회자 : 그러나 광성교회가 직장폐쇄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폐쇄는 노조하고 관련 있는 문제 아닌가.
이억주 : 직장폐쇄로 인해 노조를 이미 인정한 것으로 됐다. 부목사 8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들은 노회전권위가 지금이라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노조를 즉시 탈퇴한다고 말했다.
박영률 : 경찰들이 보고서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목사님이라도 교회에서 폭력이 있었다면 그걸 다스리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경찰 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충고해야 한다.
황규학 : 미국은 자기 부인만 때려도 구속되는데 이곳은 이렇게 폭력사태가 일어나는데도 경찰이 보고만 있다. 이것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찰 집사나 여교역자들의 인권도 사각지대다. 현재 여교역자의 평균 봉급이 70만 원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 돈 가지고 살아간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박영률 : 목회는 담임목사가 하는 것이고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돕는 조력자다. 그러나 그들이 생활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 호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잘하는 목사들도 있다. 잘하는 것을 보자. 나쁜 몇 가지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자.
사회자 : 부목사는 피고용자로 봐야 하나.
이길원 : 박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를 성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신학의 문제다. 왜냐하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속직과 성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직이 없다. 속직도 성직이다.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이야기했다. 구두수선공도 성직이다. 우리 목사는 전문직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고백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부목사는 담임목사에게 예속되어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고 노조법상 노동자다.
이억주 : 그런 이야기 들은 사람 많지 않다. 교회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언어 조심하기 바란다. 광성교회 문제가 인권 사각지대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 목회자들 70% 이상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다. 도시 교회의 부교역자들은 이 사람들보다 많이 받는다. 단순 비교하지 말자. 담임목사는 많이 받으면 그만큼 쓴다. 만인제사장설은 천주교를 깨트리기 위해 말한 것이지, 모두가 성직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신학을 모두 뒤엎는 것이다.
사회자 : 기독노조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정서는 어떨까.
황규학 : 기독노조에 찬성하는 입장이 노조 출범 당시 12% 정도였는데, 설문조사를 보니 46%로 올랐다. 그만큼 인식이 바뀌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겉은 멋있지만 속은 썩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광성교회 사태만 보더라도 부목사와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보호 받고 있다. 이렇게 노조가 약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조로 정착될 수 있지 않나.
이길원 : 신앙공동체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은 안 된다고 말하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 안 된다, 선생은 교육을 다루는 곳이라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박영률 : 내가 말하는 성직이란, 목사가 예배를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황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 미국이나 구라파의 교회에 노조가 있나?
황규학 : 반론을 하자면 미국이나 구라파의 교회는 한국교회처럼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
박영률 : 미국이나 구라파도 문제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황규학 : 미국은 근로기준법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길원 : 한국교회는 담임목사들이 부목사를 졸병 다루듯이 한다.
이억주 : 교회가 약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 보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형편대로 해줄려고 한다. 노조를 보면서 교인들은 '그럼 우린 뭐냐'라고 생각한다. 우린 열심히 헌금하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네' 이렇게 생각한다. 황 목사님 노조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12%와 46% 결과가 나온 리서치 기관이 다르다. 그것을 똑바로 해달라. 신앙공동체들이 부교역자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올려주려고 한다.
사회자 : 잘하는 교회는 상관 없다.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교회다.
▲ ⓒ뉴스앤조이 이승규
이억주 : 교회가 약자들은 누가 뭐래도 보호해야 한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약자다. 그래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감싸야 한다. 교회 형편이 되는대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 것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부교역자들을 일반 노동자로 볼 것인가.
사회자 : 부교역자들의 지위는 어떤가.
이길원 : 부교역자들이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 광성교회 부목사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사회자 :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찬성 쪽은 노조의 역기능을 말해주시고, 반대 쪽은 순기능에 대해 말해달라.
이길원 : 노조의 귀족화, 권력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노조의 순기능과 비교해 볼때 그것은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다.
황규학 : 노조의 역기능이 있다. 노조가 정치세력화 되면 이익단체가 될 수 있다는 역기능이 충분히 있다. 여론과 상부상조하면서 노조의 역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영률 : 극히 일부지만 목회자의 귀족화, 권력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생길때까지 문제가 있었던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꼭 만들어야 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억주 : 극히 일부 대형교회에서 파생된 문제다. 비리가 터져 나올때마다 울고 싶다. 노조가 생김으로 해서 이런 것이 생기길 소망한다. 교회가 직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회자 : 그럼 일부 대형교회에는 노조가 생겨도 되나.
이억주 :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사회자 :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뭔가.
박영률 :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언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리 등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교사모도 있고 하니까 조용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또 그만큼 성숙도가 있다고 본다. 극히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닌데 굳이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나.
사회자 : 지금 말대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노조가 없어도 되지 않나.
이길원 : 다른 기구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법이 없어도 법의 기능을 다른 것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말과 같다. 노조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노조의 권리, 이것이 노동 3권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황규학 : 사회의 개혁 속도를 교회도 따라가야 한다.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이런 와중에 노조가 약자들을 위해 싸운다는데 왜 반대하나. 그동안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한번 지켜보자. CBS가 열린 토론의 광장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사회에서도 노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왜 교회만 이러나.
이억주 : 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목회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노조가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되지 않나.
박영률 :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노조로 풀지 말고 다른 개혁 그룹을 만들자. 노조 세상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사회자 :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억주 : 성경 원리에 충실하면 된다.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교회 직원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옆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박영률 : 개혁 필요하다. 그런데 노조를 통해서 하는 개혁은 유감이다. 개혁하는 방법 세상과 달라야 한다. 종교개혁이 하루 아침에 됐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 지금 분위기 무르익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지 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목사나 장로가 문제다.
황규학 : 교회는 절대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교회 내 인간적인 시스템이 있다. 이런 인위적인 요소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사회와 발 맞춰 개혁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나라가 아니다. 하나님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다. 그러니까 끊임 없이 개혁해 나가야 한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달라.
이길원 : 노동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다. 목사가 노동자고 노동자가 목사다. 노동이라는 것이 신성한 것이다. 예수도 노동자였다.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 나오신 분들 용감하게 나왔다. 노조를 모르고 노조를 이야기하러 오셨다.
황규학 : 노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노동은 아담 시대부터 있었다. 노조는 서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다. 그런 복음적인 기준이 있다.
박영률 :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나. 교회 지도자들이 대각성을 해야 한다. 아쉬움이 있다.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법으로 나가 노동쟁의를 한 것도 아쉽다. 교회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목회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며 나가야 한다.
이억주 : 희망을 갖는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노조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약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크게 각성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2005년 01월 22일 01: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