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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독도에 대해 소극적인가?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 논문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님처럼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을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은 착실하게 돕고있다는 뜻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입니다..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수 없답니다.. 정부가 독도문제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요.. 물론 핑계겠지만.. 참고로 하나더 말씀드릴까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답니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것입니다. 독도만 빼았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 저는 이글에 찬성표를 던지도 싶습니다.


2005-02-25 09:10:53
993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마늘 '05.2.25 9:21 AM 신고
    오오~
    새로운 내용의 글이군요.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2. 2. 하나사랑 '05.2.25 9:34 AM 신고
    ^^ ㄳ합니다.
    저두 이글을 읽고 동감이 가서 비씨에 올리게 됐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파란 '05.2.25 1:12 PM 신고
    감사
    잘 봤습니다..이해되었습니다.
    일본이 이세상에서 사라졌으면...ㅋㅋ ↓댓글에댓글
  4. 4. 규니 '05.2.26 11:02 PM 신고
    말만하면 뭐합니까?
    일본을 가라앉힐 핵무기 하나 없구만.. ㅡㅡ

    가장 효과적이고 위협적인게 일본 부근 해구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대규모

    해일과 지진으로 일본 본토를 바다속으로 침수 시키는 방법이지요

    통상 폭탄으로는 불가능하고 ... 역시 핵이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랍니다

    일본은 이미 엄청난수의 핵폭탄을 만들 플루토늄도 가지고 있고 만들려고

    하면 진짜 금방 만들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댓글에댓글
  5. 5. 규니 '05.2.26 11:03 PM 신고
    결론... 힘을 키워야 한다는겁니다
    ㅡㅡ ↓댓글에댓글
  6. 6. 하나사랑 '05.2.28 8:36 AM 신고
    음,,
    티비에서 나오는것 처럼

    상식에서 생각합시다 ↓댓글에댓글
  7. 7. 길은열려있다 '05.2.28 7:52 PM 신고
    오 글쿠나...
    나두 승질낼게 아니라 '니들은 짓거려라 나는 씹을란다' 정신으로

    살면돼겠군 ㅎㅎ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군요 재들뭐래?

    ㅋㅋ ↓댓글에댓글
  8. 8. jadakiss '05.3.1 10:00 AM 신고
    공감합니다.
    무대응이 상책이지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무력 침공해서 우리나라 해경들이 죽는다면 어떻케 될까여? 그떄도 세계 열강들이 일본 편을 들어줄까여?
    그러니 잘생각해봅시다. 근데여, 이번엔 제가 볼떄 일본대사 추방시켜야 될꺼같은게 독도가 지내땅이라고 우회적으로 말한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것도 서울한복판에서 그딴말을 했단자체가 정말 일본 정부에서 시킨일이아니고서야 못할말이기에 전 추방시켜야된다봅니다. ↓댓글에댓글
  9. 9. 하나사랑 '05.3.1 12:04 PM 신고

    생각에 차이니 머라 드릴 말은 없지만
    일본은 어떻게든 이슈화를 시켜서 문제를 크게 벌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더 강도가 높게 하는것 같구요 마찬가지로 저희나라도
    강도가 높게 대응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맞대응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을한다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부도 독도가 우리땅이라는걸 홍보하는데 좀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작은메모 '05.3.1 11:16 PM 신고
    그렇구나.. 역시 기자들이란.. 특종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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