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지금으로부터 37년 후인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오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고갈될 것으로 추정한 것보다 고갈시기가 5년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한 상태여서 개선방안을
다시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산은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오는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것이다.
이에 반해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 기금 수익률을 연 4.5%로 계산
했다. 결국 기금 수익률에서 최대 3.5%p의 차이가 발생, 기금 고갈 시기가 달라지게
된 셈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지난 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지난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KDI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을 추산한 결과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2004년 기준 책임준비금은
약 278조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비해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하며 기존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미래수급권이 커지는 현 체제로는 향후 미적립 부채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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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kyle '05.3.2 8:00 AM 신고
   오랜만에 뵙는듯 합니다.청솔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댓글에댓글
2. 2. 청솔 '05.3.2 10:19 AM 신고
   네, 반갑습니다.
   건강을 좀 챙겼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Undoing '05.3.12 1:06 PM 신고
   경기가 어려우니 이런곳에서도 문제구나..
   지금 경기가 어렵더라도 세금을 조금씩 늘리고,
   윗대가리 뒷돈 빼앗아 적당히 노후연금으로 돌리는게
   뒤를 생각해서 더 펀할것 같네요..
   나라가 빨리 돌아가야 할텐데.. ↓댓글에댓글

1. 1. 오랜만에 뵙는듯 합니다.청솔님. kyle '05.3.2 8:00 AM
2. 2. 네, 반갑습니다. 건강을 좀 챙겼습니다.^^ 청솔 '05.3.2 10:19 AM
3. 3. 경기가 어려우니 이런곳에서도 문제구나.. Undoing '05.3.12 1:0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