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 폐지 연혁
□ 호주제 폐지 운동 연혁
1953. 9. 법전편찬위원회, 가족법 초안 완성
1956. 8. 여성법률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신) 주도로 본격적인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1958. 2. 신민법 제정
호주권 약화
- 호주권자의 가족의 혼인·입양·분가에 대한 동의권 폐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만 개시됨. 단 족보, 제구, 분묘 및 그 부속재산은 예외
1962. 12. 가족법 개정 : 법정분가 채택(소가족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 차남 이하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
1973.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61개 단체)
1977. 12. 가족법 개정
*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가 1974년 국회에 제출했던 가족법개정안 중 호주제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되지 못함
1982. 10. 8차 개헌
헌법 제34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신설
1987. 10. 9차 개헌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1990. 1. 가족법개정
장남도 호주상속을 포기하고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집에 양자로 갈 수도 있게 됨.
호주의 권리, 의무 축소 :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과 가족 중 성년남자에 대해 강제로 분가시킬 권리, 가족 중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권리가 삭제됨
호주와 가족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호주의 소유로 인정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의 공동소유로 인정함.
호주가 되는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있어 자기 고유의 상속분보다 절반을 더 받던 특권이 없어짐.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 등은 호주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에게 승계되도록 함.
호주제도의 유지를 위해 인정되던 사후양자, 유언양자 제도 폐지
일단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 삭제
호주와 가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던 것을 삭제
11.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약' 관련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2000. 9.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31개 단체) 호주제폐지 국회 청원(청원인 대표 : 곽배희, 은방희, 지은희)
2001.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양승태 지원장·서부지원 안성회 지원장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5.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 채택
2003. 3.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5.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대표발의 이미경 의원)
2003. 11.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1차 공개 변론
2004. 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2차 공개 변론
6.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3차 공개 변론.
9. 호주제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이경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
11.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4차 공개 변론
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원로 및 대표 166인, 호주제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5차(최종) 변론
12. 27. 남성 국회의원 152명 , 호주제 연내 폐지 선언
2. 참여정부의 호주제 폐지 추진 노력
2003. 1. 여성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호주제 3단계 폐지 전략 추진 보고
- 가족별 호적편제를 대안으로 하여 '홍보-대안마련-폐지-정착'으로 이어지는 방안 마련
2. 대통령직인수위, 호주제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
4.4. 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호주제 폐지 추진대책 보고
- 대통령께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론화를 위한 적극 대화 노력 당부
4.17.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대책 논의
5.6. 국무회의에서 관련부처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운영할 것을 합의
5.16.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단장:여성부차관) 구성
- 전체회의 6회 및 분과회의 10회 개최(’05. 2월 현재)를 통해 정부의 입법방향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 지속 논의
※ 구성
· 참여부처(7개) : 여성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 시민사회단체(13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한YWCA연합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은 ’04년 2월 추가 참여)
· 연구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 협의기관 : 대법원
9.25 여성부·법무부 공동 공청회 개최
10.28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6 민법개정안(정부) 16대 국회 제출
-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민법개정안 자동 폐기(’04.5.29.)
11.20.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1차 변론에 여성부 장관 참석 및 구두변론
2004. 5.25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민법개정안 17대 국회 제출
12.3.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공청회 개최
12.27.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여야가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 통과시키기로 호주제폐지에 합의)
2005. 1.12. 여성부장관과 성균관장 면담
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 개최
1.26 법무부 신분등록제안 국회 제출
- 구성 : 법무부, 대법원, 여성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가정법률상담소, 부산대 법대교수, 법무사, 변호사 등
2.3. 헌법재판소,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2.21.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법사위 공청회 개최
3. 호주제 폐지 이후 사회 변화 전망
□ 가정 및 직장내 여성의 지위 향상
○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다.
- 호주제에 의한 가족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 등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 점차 사라짐으로써 직장과 가정에서의 남성우위의 사회적 풍토가 개선된다.
- 여성이 어려서는 아버지(오빠 또는 남동생)의 가에, 혼인하여서는 남편의 가에, 늙어서는 아들의 가에 귀속토록 하는 여성의 열등적 지위(삼종지도)가 사라지고 개개의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모습과 인식이 형성된다.
○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가 완화된다.
- 혼인한 여자는 친정과의 결별이자 시가의 일원이 된다는 출가외인 인식과 가족관계에서의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차별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 이·재혼가정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변화
○ 남아선호사상 및 여아낙태가 감소된다.
- 자의 부가입적에 의한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의한 인식이 확산되어 딸만 있는 경우 대가 끊긴다는 강박관념이 해소된다.
○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게 된다.
- 이혼가정 및 재혼가정의 경우 현실의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져 비정상적 취급이 감소된다.
-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이 확대된다.
- 호주제는 남계중심의 가제도의 구성을 강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지만 국가가 혼인·가족생활의 형성 및 가족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게 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된다.
□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민주적 가족문화로 변화
○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가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가족문화로 바뀐다.
- 부계혈통주의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철폐되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며
- 가족구성원 모두가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며, 양성평등하게 규정된다.
- 현행 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 자녀의 성(姓)문제가 개선
○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강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한다.
-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부성(父姓)강제주의가 완화되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 형제 ·자매간에 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혼인신고시 아버지성 또는 어머니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은 통일된 성을 쓰게 된다.
-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으나,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아버지의 인지신고로 자녀의 호적이 옮겨지고 성이 바뀌던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재혼가정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다.
-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으나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 성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 호적등초본이 새로운 양식으로 변화
○ 호적 등본·초본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사용된다.
-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되었던 호적은 폐기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 초본을 대체한다
-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된다.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 다만 민법개정안 시행시기가 2008년 1월 1일이 되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 실시도 그와 같다.
○ 각 개인이 신분등록부의 기준인이 된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대신에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한사람 한사람마다 신분등록부가 편제된다.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각 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의 주인이 된다.
- 결혼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뿐이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 호적등본 대신에 목적별 공부를 제출하게 된다.
- 상속관계 확인, 보험·연금·보상 등 수급자 확인, 기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호적등본 대신에 새로운 신분공시제에 의한 목적별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목적별로 가족사항, 혼인사항 등 필요한 공부(公簿)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새로운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상으로 얼마든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촌 이상의 관계는 현행 호적에서도 제적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며, 전산화된 새 신분등록부에서 단계별 검색을 거치면 가능하다.
○ 족보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체하더라도 족보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한 후에도 원하는 문중은 족보를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 친양자제와 관련하여
○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입양시설 등에서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공시된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친자로 공시된다.
- 혼인기간 1년 이상 된 재혼부부가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발급되는 신분등록부에도 친자로 공시된다.
-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만 원부를 발급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이고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양자로 되면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