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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가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조선시 대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호주제 폐지가 당론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여옥(田麗玉) 최연희(崔鉛熙)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유승민(劉承旼) 최구식(崔球植)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중 호주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도 새로 도입됐고, 부부합의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게하는 규정도 담았다.

출처: 연합뉴스


장량
2005-03-02 19:41:08
974 번 읽음
  총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강도 '05.3.3 6:24 AM 신고
    합의가 않될때는??? 맘대로... ↓댓글에댓글
  2. 2. 냐옹 '05.3.3 9:39 AM 신고
    망할 꼴통들....
    이혼여부 기재안하면 이혼을 몇번해도 누가 재혼인지 어찌아나.
    거기다가 자식들 성에 본까지 새 아버지따라가면
    콩가루집안이지 그게 대체 뭐란말인가.
    헐헐헐.........
    한국 잘 돌아간다.
    난 호주제 폐지라고해서 기존의 나쁜점만 없애는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가족을 분해하자는 것 아닌가. ↓댓글에댓글
  3. 3. '05.3.3 12:01 PM 신고
    '폐지'하자는 놈들의 사고방식.....
    단점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장점마저도 '개악'해 버린다... ↓댓글에댓글
  4. 4. 김현경 '05.3.3 11:04 PM 신고
    저의 사고방식...
    도대체 호주제의 장점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왜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이 해체되나요.
    내 남편이 호주란 타이틀을 잃어버리면, 우린 가족이 아닌가요?

    호주제 폐지가 가족을 해체하는게 아니고, 가족이 해체가 되어서 호주제 폐지가 필요하게 된거 아닌가요?

    결혼하는 배우자의 결혼기록만 알면되지, 뭐하러 그 부모의 결혼기록을 알려하는지... ↓댓글에댓글
  5. 5. kyle '05.3.5 7:38 AM 신고
    확실히 호주제와 가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여건을 봤을때 호주제라는 제도로 인해 많은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확실히 호주제도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는 아닙니다.
    .
    여담으로 이건 호주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유럽이나 북미등의 국가들은 이미 결혼제도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
    솔직히 국내도 여성의 사회심리변화로 인해 결혼을 필수라 여기는 여성은 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동안에는 남성들의 대부분이 결혼을 필수라 여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나마 한국의 결혼율이 90%이상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조사에서 보면 남성들조차 결혼제도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아직까지는 그리 심하진 않지만 말이죠.
    '독신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들조차 결혼을 할바에야 동거나 독신으로 지내려하는 성향이 일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럽의 경우 과반수이상의 인구가 동거를 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합니다.심지어 자녀가 수 명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은 끝까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누가 뭐래도 동거랍니다.
    '결혼은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려하는 도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물론 대부분 여성이지요.그런데 저 유럽의 경우 남성들이 먼저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며 끝까지 동거만을 주장한답니다.
    예전에 이 곳 사이트에서 'ㄷ'모 님(프라이버시상)께서 결국 동물적본능은 난교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그리고 결혼은 그 것을 막는 일종의 사회적제도라는 의미의 말씀도 하시더군요.
    결국 이미 전세계 선진국들은 일부일처제라는 이야기는 멀리 강건너얘기가 되었지요.결국 인간도 난교가 본능인가 봅니다.
    아마도 일부일처제는 '늑대'밖에 안 남지 않을까요?
    -유럽의 경우 이혼시 남성에게 부과되는 양육비가 상당하지요.자신의 전소득의 80%이상 양육비명목으로 전처에게 주는 경우도 많지요.그래서 그 동네 남성들이 악착같이 동거를 주장하는지도 모르지요.결국 돈문제...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
    호주제가 어찌되던간에 최근의 정치적,사회적상황을 볼때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가족제도는 해체될거 같습니다.-그깟 캠페인한다고 사회적인식이 변한다고 생각한다면 국정홍보처의 착각입니다.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그리고 개인적으로 현정권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저도 맘에 안 듭니다.그걸 빌미로 제1당이 된 정권이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결국 '선악의 피안'이 되는 거지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항시 주의해야한다.그가 심연을 들여다보는 동안 심연도 그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과거의 증오의 대상이 미래의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단지,호주제폐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점만 생각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뭐,폐지결론이 난 아직까지도 찬반이 팽팽한 걸 보니 쉽게 사그라들거 같진 않네요. ↓댓글에댓글
  6. 6. kyle '05.3.5 7:42 AM 신고
    혹시나 오해있을지 모르겠군요.
    위의 제가 쓴 일부일처제라는 이야기의 의미는 '평생'을 한 이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였습니다.항상 한 명의 이성과의 생활을 한다는 식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Undoing '05.3.12 1:24 PM 신고
    호주제는 폐지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08년이라.. 조금더 빨리 시행됐으면 하네요.
    그동안 이혼시 남성들에게만 부당한 이익이 간것 같습니다.
    어서빨리 폐지해야 여성들도 덜 억울하겠지요.. ↓댓글에댓글
  8. 8. 으함™ '05.3.15 6:03 AM 신고
    상당히 고달픈 세상이군...
    저도 호주제 페지는 반대는 안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튼 뭐하나 제대로 이여가는법이 없어요. 어느한쪽이 불리하다고 하면 완전 백지화 만들어버리고 그로이한 피해가 크던작던 나중에 문제생김 누가 그렇게 했냐는 듯이 말하고... 아무튼 대단한 민족이조.

    솔직히 호주제 폐지는 완전 우리문화를 배제하고 서양화로 바꾸는 거조.
    이제 보시오. 원시시대에나 볼상황이 펼쳐질테니 호주제가 폐지되도 우리나라엔 성씨가 있는데 이문제는 어케할건지...결혼해서 합의해서 성바꾸고 또 후손이 결혼해서 성바꾸면 성이 바뀌고 친척하고도 모르게 결혼하고 ....

    완전 우리 문화를 그때는 찾아볼수없게 되겠조. 족보도 역사로 남을것이고.

    또한, 여자남자 평등 찾는사람치고 그들이 다른사람에게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상을 만이 줍니다. 그런경우를 만이봤는데...

    여성이 억울하다? 참 우습기만 합니다. 전 군대도 가따왔고 여자는 안가조.. 호주제 폐지됫으니 이젠 여성도 가야합니다. 여자들이 애를 낮는다고 이게 군대와 비교를 하는데요. 여자가 애나으면 회사에서도 출산휴가다 뭐다 다 지원하고 가정전체가 동등하게 긴장상태가 되는데 뭐가 군대와 비교하나요. 애안나아도 좋으니까 군대 의무화 하시오.

    어짜피 이런 세상에서 애키울 생각도 없음.

    다음세상엔 외계인으로 태어났음 좋겠다. 아휴 지구상에선 다신 태어나지 말아야지. 이제 살아봐짜 100년을 살것인가 1천년을 살것인가.

    좀 자신을 위한만큼 다른사람을 좀 돌아보시오들...

    그리고, 호주제는 폐지하되! 미리 그 대안을 제시했어야지... 2008년에 그때가서 상황바서 말들게 여성부님들? 완전 과거정치인들 뺨치시는 분들이로세...네가 여자이고 여성부에 사람이였으면 당신들 시위할때 나는 여러 방법과 기타등등을 연구해서 시민및단체에 이러한 대안으로 폐지하려하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허락받고 법을 폐지하든 뭐하든 하겠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남자들보다 불리하다고 말하는건가? 할건 똑같이 따라하면서... 여성부가 나오고 여성정치인들이 정치에 친출하면 좀 세상이 어머니같은 포근함을 느낄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 남자들배로 해쳐먹는데 아주...할말을 잊어버렸음.

    좀 대안좀 미래와 과거 현재를 보고 연구좀해서 미리좀 대안좀 내놓고 실험좀 해바서 괜찬겠다 싶으면 해보라고... 이렇게 해도 뜻대로 되기 어려운데... 아주 머리속에 머가 들었는지 생각만한걸 그대로 실천해버림 이나라가 당신들 머릿속 이라는 말인가?

    진짜 두손두발 다 들었다....

    아 답답하고 속쓰리네... ↓댓글에댓글
  9. 9. 으함™ '05.3.15 6:23 AM 신고
    내가 참고로 이야기 해볼가요?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보다 여성도 호주가 될수 있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세상에 모든사람들이 자신이 뜻대로 한번에 되던일이 있든가요? 시행착오를 거쳐야지요.

    아무런대안없이 저것만이 방법이라고 막무간에 밀어부쳐 없앳으니 이제보십시요.

    2008년이후 가정일은 로봇이하고 여성 도움없이 애를 낳는 기술이 생기게 될겁니다. 남성의 성욕구도 여성도움없이 현재도 존재하지만 지금보다 더발달된 기술이 되어 만족이상느끼될 기술이 나오게 되겠지요.

    이렇게되면 특정 성인 남자만 낳게 할수도 있는 기술도 나오겠조.

    그럼 이런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미래는 언제나 강자에의해 유지되게 된다는 사실을... 강자를 위협하는 존재는 자연스레 사라지는거조.

    이게 자연에 이치 아닌가 생각이 하는데 아닌가요.

    완전 SF영화 스토리군... ↓댓글에댓글
    • 1. 김현경 '05.3.18 7:22 AM 신고
      여성도 호주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법에도 결혼시 남성이 여성의 가에 입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성이 호주가 되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이 호주가 되고싶어서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 싶어서 호주제 폐지를 바라는게 아니라는걸 먼저 알아주시길.
      호주제 폐지의 주 목적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모양새로 해체되거나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가정,미혼부모가정,편부모가정 등...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으로는 '호주'를 중심으로 묶인 가족만을 정당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호주제를 수정만 해서 결혼한 여성이 이혼시에 아이의 호주가 될 수 있게 한다 칩시다.
      한집에 호주는 둘이 될 수 없으니,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가에 입적이 되지만,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가정에 입적이 되면서 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두 가정에 입적이 되는것이 되니 불가하죠. 어차피 성을 바꿀 수 밖에 없고, 만일 여성이 재혼을 하되 남성이 입적을 하면, 그럼 그 자식은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니고 그야말로 말뿐인 호주라는 것만 겉돌게 되는데 그것이 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고 가정인가요?

      남성의 성만을 법으로 정한 나라를 찾아보겠습니까?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는 양성의 성씨내림에 평등을 보장합니다.
      다만, 오래전부터의 전통대로 모계,부계의 성씨내림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들의 성씨가 중요하다면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면 됩니다. 나라에서 굳이 지켜줄 필요 없습니다.
      저~기 여러나라의 귀족가문이든 명문가든 나라에서 법으로 지켜서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나요?
      그들은 그들 가풍대로 그들의 성씨를 이어가고 있는거지 법이 정해서 그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10. 10. 잠탱이 '05.3.28 4:43 PM 신고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걸 보면 -_-..
    페미니즘이 최고조를 달리고 있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_-

    솔직히, 흔히 접하는 신문만 봐도, 남성이 여성 성추행 했단 소린 나와도 여성이 남성 성추행 했단 소린 안나오죠. 실제론 생각보다 많은수가 경험합니다 -_-[성적 모멸감을 주는것만으로도 성추행에 해당되니까요]

    거기다 월경휴가만 해도...
    월경휴가 받았어! 놀러가자! 란 소리 자주 듣는걸요 -_-
    이 휴가의 의미는 이게 아니었을텐데요?

    거기다... 여성부 는 있는데 왜 남성부 는 없는거죠? -_-?
    여성부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한게 아닌가요? 여성의 권익은 보호하면서 남성의 권익은 왜 엎어두고 있는거죠?

    이것만 봐도 일단 여성 상위사회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_-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임신한다고요?
    임신은 선택이지만 군대는 의무 입니다

    설마 의무와 선택의 차이를 이해못하시진 않으시겠죠?

    출산 은 여성의 그 신체구조적 이유때문에 여성만이 가능한것인데 이것을 방패막이로 삼는 여성의 주장 자체가 우습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군대가 신체구조적 이유로 남성만 가능하단 주장은 안하시겠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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