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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의 해법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경쟁 강화뿐?

 


요즘 단합적인 불매 운동을 통한 Anti-종량제 운동에 관한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젊은 층들에게는 어필할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동이 어느정도 전개되서 KT가 손해를 보더라도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냥 밀어부치면 한 1,2년 불매하다가 그냥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듯....

그래서 생각해본 대안인데요, 그건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현제 국내에 깔려있는 고속 인터넷 통신사들은 KT, 하나로, 두루넷... 다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KT를 위주로 독점하다시피 국내 통신망을 점령하다보니 자기들 꿀리는데로 가격 정하고도 모잘라서 종량제까지 도입한다고 위협해도 소비자로써는 딱히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항한다고 해도 같이 종량제로 가는 하나로와 두루넷 쓰는 수 밖에 없으므로....

그러나 만약에 AT&T나 SouthWestern Bell 같은 외국의 거대 통신사들을 국내에 유치할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아마 현존하는 국내 통신망보다 몇배나 빠르고 훨신 저렴한 인터넷망이 구축가능할 줄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어느정도 국가적인 손실을 감소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시장경제의 발달 및 독점을 통한 각종 부조리 철폐라는 좀더 기반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므로 지금 같이 일방정인 사용료 결정같은 것은 생기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국내에는 외국계 통신사가 없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세나 정부 지침등이 아닐까 생각하니 종량제에 반대하는 넷티즌들 서명모아서 외국계 통신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참가할수 있도록 정통부에 탄원서등을 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외국 여론을 끌어모을수만 있다면 실패하더라도 KT가 바짝 긴장해서 종량제 같은 아이디어는 다시는 들고 나오지 못할 겁니다.

불매운동보다야 막강한 경쟁사가 생기는 쪽이 KT로써는 훨신 두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터넷 사용료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신경 않쓰는 편입니다만 우리나라 헨폰 사용료가 넘 비싸요. 외국계 통신사들이 들어와서 이동 통신망에서도 경쟁을 부추길수 있다면 아마 지금 절반의 가격으로 통화할수 있지도 않을까요?...

2005-03-30 00:31:42
3232 번 읽음
  총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독도(DokDo) '05.3.30 3:47 AM 신고
    거의 모든 인터넷 기본망을..
    kt가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실행하면서 당시 정부기관인 한국통신이 주관하여 움직였죠.. 그결과 인터넷 기본망을 kt가 갖게 됐고 민영화되면서 껌값도 안내고 가졌습니다..
    불리하면 공공기관이라 하면서 이용해먹고
    유리하면 민영기관은 이윤추구가 목표라 말하죠 ↓댓글에댓글
  2. 2. 독도(DokDo) '05.3.30 3:50 AM 신고
    즉...
    외국 기업이 와도 기존 망을 사용할것이고 바꾼다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데다가 인터넷 회사가 너무 많아서 단기적인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구 해도 사용인구가 작아 차라리 거대한 대륙을 노리는게 이윤이 크죠 ..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통일이 되면 약 2배 넓어지니깍 들어올지도 모르죠.. ↓댓글에댓글
  3. 3. 융커스 '05.3.30 6:20 AM 신고
    이미 그쪽이 먼저 종량제 쓰지 않나요?
    캐나다에서는 이미 몇년전부터 종량제였는데요.이미 그쪽이 먼저 종량제 쓰지 않았는지 궁금하군요. ↓댓글에댓글
  4. 4. @익명@ '05.3.30 8:01 AM 신고
    독도님 말이 사실이라면
    KT 한국 최고의 썩은 기업이라고 할 만 하겠군요. ↓댓글에댓글
  5. 5. HBK '05.3.30 9:26 AM 신고
    아이디어는 괜찮지만 현실성이 없어보이는듯...
    독도님 말씀대로 인터넷 기존망은 KT가 독점하고 있죠...그래서 다른 통신
    회사들이 종량제 거부를 하기 힘든 상황이죠...집단적으로 KT불매운동을
    제대로 해서 직접적 수익에 치명타를 날리지 않는한...종량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_-
    KT주장에는 빈틈이 의외로 많으니까...소송걸어서 이길 수도 있을까요?
    기본료가 3천원대인 전기료하고 비교하다니 황당하더군요-_-
    국제법에 반독점법인가...그런거 있으면 국제소송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만...?미국법대로라면 KT 작살날 듯...-_-
    인터넷망 독점하고 있으니까... ↓댓글에댓글
  6. 6. 배배 '05.3.30 9:36 AM 신고
    음...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사업하기는 사실상 힘듬니다.
    음...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2~3년후에 우리나라에 통신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도 할수가 할수가 없지요. 왜냐 KT가 약삽하게 전국 빽본을 기차선로,도로,전보대, 위주로 다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들어와도 깔수가 없어 경쟁력이 없지요.
    외국통신이 우리나라 와서 할수 있는것은 무선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초반에 돈이 많이 들기 떄문에... ↓댓글에댓글
  7. 7. funnymins '05.3.30 9:37 AM 신고
    그말이 정답이네요..
    망을 깔아야 하는데.....
    이건 노가다죠..
    몇달만에 까는 것도 아니고...
    몇년이 걸리죠...
    미국에서는 깔 생각도 못 하죠...너무 넓어서...그러니...대도시만 깔고 그외엔 잘 깔려 있는 케이블망을 이용하는 거죠...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기업에서는 망이 안깔려 있는 나라에 가서 깔 망정 우리나라에는 깔 생각이 없을 겁니다.
    딴 나라에 가면 케이티처럼 반독점 할 수 있는데 구지....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댓글에댓글
  8. 8. 장호영 '05.3.30 9:42 AM 신고
    이러한 주장도
    개인이 가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업슨넉죠
    나 전라도에 0 0 0 인데요 해봤자 ~뚝~ 하고 전화 끊는 소리 찾아가봐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약 7일정도
    하루만에 만나봐야 "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식없음. 그래 빨리 떠들고 나가라는 식이죠
    그러나 임의 단체도 아닌 법인인 경우는 전혀 다르죠
    또한 이렇게 왁자지껄 체계없이 해봤자 결국에는 곤란하거나 어려우면
    나몰라라 할겁니다 금 나큼 책임성 등이 약하게 되는거죠

    불매 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표로 협상을 진행할 겁니까???
    협상이 이루어 져야 하것 아닙니까?? 위에 써진 글들데로 KT가 독점하는게 현실입니다 외국 기업이 투자대 수입을 얻어 내기도 어렵구요

    여기 운영자님의 박병철 님을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를 결성해몸을 적극
    추천해 봅니다

    우리가 통신업체 및 음반협회와 싸워야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법인을 설립하여 하너번 정보와 문화의 표준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봄이 어떠한지 ↓댓글에댓글
  9. 9. 돌팅아 '05.3.30 10:29 AM 신고
    음..
    그냥 정치권 모든 정당에서 인터넷 종량제 반대하게 하는게 간단합니다. ↓댓글에댓글
  10. 10. 규니 '05.3.30 11:44 AM 신고
    정치권에서 반대하면 정통부에서도 반대하지요
    종량제 하면 표 안준다고 하면...
    정치인들도 눈을 돌리겠죠
    물론 ...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대주는 kt쪽이 더 유리할수 있긴하지만... ↓댓글에댓글
  11. 11. 작은메모 '05.3.30 12:47 PM 신고
    정통부랑 kt랑 한통속 아닌가? 그런데 정통부가 외국 기업이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겟지요.. ㅋ ↓댓글에댓글
  12. 12. 장호영 '05.3.30 5:56 PM 신고
    제가 바로는 것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에 종량제 반대하는쪽을 민다는 식으로 하면 좋을듯
    이 방법도 생각해 본것이지요 막강할 듯 ↓댓글에댓글
  13. 13. 별명없음 '05.3.30 6:07 PM 신고
    인터넷이 생활이다.
    회사원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없으면 사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 미끼로 이윤을 챙기려는 kt의 속셈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협상단체를 만들어 단체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총대를 맬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동지들이 공감하고 있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에댓글
  14. 14. 날쌘거북이 '05.3.30 6:10 PM 신고
    한나라당에서 종량제에 반대한다고 하데여.
    갑자기 한나라당이 좋아지더군여.
    현정부는 현재까지 입으로만 열심히 개혁을 하고있지여. 삼성과 유착하고있다는 의심도 들고, 웬지 대부분의 정책이 업자덜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지여. 누군가가 노무현대통령은 절대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하더군여. 그말이 옳은 듯한 요즘이네여. ↓댓글에댓글
  15. 15. 냐옹 '05.3.30 10:29 PM 신고
    풋....
    미국도 완전 독접입니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는 모두 SBC 사용하죠.
    그러니 SBC가 제일 싸고 거기서 신 빌려하는 ISP는 전부 거기보다
    비쌉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VERIZON 이죠. (GTE였는 데)
    케이블은 더 합니다. LA 카운티는 CHARTER 한군데 말곤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아마 AT&T 인걸로 아는 데.........
    한마디로 완전 독점이라 가격 지네 맘대로입니다.
    1.5메가 다운에 384K 업...(6년만에 업 올려줬음.원래128)1년 계약하면 좀 싸고
    매달 언제든 해지할수 있도록 하면 한달에 50달러가 넘습니다.
    한국돈으로 5만원인가요? 1.5메가 다운에...
    그것도 거리 제한있어서 속도도 잘 나와봐야 1.2 나오고
    웬만한곳은 700K 만 나와도 감지덕지입니다.
    케이블은 3메가 다운에 284K업이죠.
    한달에 50달러입니다. 많이 내렸죠. 예전엔 1.5메가 다운에 80달러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인터넷하고 있죠.
    한국 20메가 다운 무슨 100메가 다운 소리들으면 환장합니다.
    저 1.5메가 다운이 7년이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6메가짜리가 나오긴 했는 데 4메가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가격은 100달러입니다. 한달에 10만원 내고 쓰란얘기죠.
    그것도 1년 계약입니다. 해지하면 250달러인가 300달러인가
    돈 물어줘야죠.
    독점.........한술 더 뜹니다. 미국은..... ↓댓글에댓글
    • ㄴ 1. 냐옹 '05.3.30 10:31 PM 신고
      오타 수정
      독접 -> 독점
      신 -> 선
    • ㄴ 2. 냐옹 '05.3.30 10:34 PM 신고
      투자...
      부시가 전쟁에 미쳐서 투자할 생각도 안하고
      회사들도 마찬가집니다.
      왜냐면 한 도시에 밀집된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땅덩어리가 커서 대책이 없거든요.
      VDSL이라든가 광케이블이니 뭐니 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아마 한 10년 더 기다리면 그때나 VDSL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얼마전에 한국에서 전력선 드디어 상용화할 기술 개발 완료했다던데
      그게 되길 엄청 소원하고 있습니다.
  16. 16. jowha '05.3.30 10:37 PM 신고
    그냥.. 상당히 불편해도..
    딱 동시다발적으로 해지 합시다..
    배고프면 정액제 하던가..
    합리적은 요금제를 들고 협상하겠죠.
    아무리 인터넷이 필수이지만..
    거기에 목매다 보면... 소비자만 당합니다.
    그래 올려라.. 종량제 할테면 해라..
    안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극소수가 아닌.
    대중들이 공감을 한다면.
    단방에 해지 가능할듯...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TV,집전화,휴대폰,인터넷에 매일 억매어 살지 않는 사람도
    좀 많이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7. 17. 타도KT '05.3.30 11:13 PM 신고
    노무현
    어짜피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정통부나 뭐 이런데 건의... 혹은 외국기업 유치... 등등 별 실현가능성 없다 생각해요. 그냥 종량제 하면 옮길겁니다.
    다른데도 종량제면? 인터넷 가급적 안하고(메일만 확인?) 그냥 티비나 보고 책이나 읽고 80년대 사람처럼 살아가렵니다. 대기업의 횡포 뿐 아니라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 약삭빠른 사람들이 많아져서 ㅋㅋㅋ.. 그냥 유유자적 원시인 처럼 살아가렵니다. ↓댓글에댓글
  18. 18. 사켈 '05.3.30 11:29 PM 신고
    그러게여 전력선으로 하는게 어여 보급화되야
    kt넘들이 움찔거릴껀데 말이죠
    여하튼 돈있는 넘들이 더 한다더니-_-
    그말이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19. 19. 미누푸 '05.3.31 2:11 AM 신고
    점점
    열받네요.
    혹시나 모를까요?
    이미 인터넷사업 시작할때부터 준비해온 전략일지도...
    사업은 그런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싸게 해서 맛을들이게 해놓은다음에 유료화 하는거....
    온라인게임의 오픈베타처럼...^^;;
    암튼 반대반대! ↓댓글에댓글
  20. 20. 인터넷은내친구 '05.3.31 2:38 AM 신고
    정말 국민을 봉으로 보는인간들..
    정통부장관부터 교체해야합니다.디지털방송을 미국껄로 받아야한다고
    박박욱이질않나..종량제한다고하니..아무말도 못하고있질않나..
    KT나 우리나라 정치하는인간들이나 다를게 뭐가있을까요..정치인들이
    썩으니..기업도썩는법.정치인들이 국민을 봉으로보니..기업들도 그렇게보고..도대체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될려고 이러는걸까요..정치엔 무식한 저지만..이런말,글들을 볼때마다..나라걱정만 되는군요..-_-;;;

    참고로..저와 약혼자는 인터넷으로 밥벌이하는사람들인데..-_-;
    종량제시작되면 우린 어케살아야하나..
    인터넷 최강국이란..말도...얼마후면 무색될듯..
    암튼 무조건 반대!!! 대한민국 국민들을 봉으로 보지마라~!!!!! ↓댓글에댓글
  21. 21. 날쌘거북이 '05.4.1 11:41 PM 신고
    인터넷 안해도 죽지 않습니다.
    다만 좀 답답하겠지여. 백수덜은 심심할 거고. 평소에는 중요한 이메일이만 확인하고, 일반 웹서핑은 1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시간을 내서 하면,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여. 오히려 인터넷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자 않을까여? 사실 인터넷 하는데 낭비하다시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치여. 인간적으로 인터넷 사용은 전체적으로 오락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여. 대부분의 유저덜은 인터넷이 재미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지여. 정보통신약소국이면 어떻습니까? 그거야 높으신 권력자색기덜 문제고 서민덜에겐 별 상관 없는 일이지여. ↓댓글에댓글
  22. 22. jowha '05.4.1 11:45 PM 신고
    캐나다..
    대부분 케이블 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작한 회사..
    망했죠.. ↓댓글에댓글
  23. 23. enthusiastic '05.4.2 1:01 AM 신고
    통신을 외국 회사에 맡기자구요?
    읽다보니 말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지만...
    지금 KT의 대주주가 외국인이라서 수익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느니 하면서
    흥분했는데(다른 글에서 그랬거든요)
    아예 외국기업이 들어오라구요?
    그랬다가 미국 전력사태처럼 이윤 안 남는다고 원가 절감만 하다가
    더한 통신대란이나 폭리취하는 사태 오면 어떡할려구요?
    미국 AT&T도 베이비벨 중에 한 회사에 오히려 합병됐다고 하던데...
    암튼 외국 통신기업에 맡기는 건... 아무래도 반대입니다. -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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