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인터넷 종량제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아는 기업이 있다면 즉각 그 계획을 철회하라!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IT강국에서 IT후진국으로 쇄락 할 것이다.
인터넷 보급과 활용이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자부한 대한민국이 언제 부터인데, 이제 그 목을 조르는 종량제 시행을 검토 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참으로 개탄스런 발상이다.

"인터넷은 이제 보편적 서비스"로 국민이 정보취득과 정보의 유통을 자연스럽게 또 자유로이 이용 하여야만 한다. 인터넷은 국민의 생활 그 자체이며 일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는 어떤 수단도 용인 될 수 없다.

Packet량 대로 요금을 매기겠다는 발상은 무지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참고 : 유명사이트 Packet량 측정(메인 첫페이지만 측정)/Index Page
측정일 : 2004.3.30 02시
다음 : 242KB , 네이버 : 262KB 야후 : 80.5KB
조선일보 : 440KB ,중앙일보: 266KB ,동아일보 : 392KB ,전자신문 :1.12MB
KBS :268KB ,IMBC : 965KB ,SBS: 163KB
정작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 된다면 Contens 퇴보는 물론 사진,동영상,음악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사이트는 네티즌의 입장에서 볼때 돈먹는 빛 좋은 개살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종량제는 IT산업의 퇴보 뿐만 아니라 그 속의 문화까지도 쇄락 할 것이다.
내 배가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종량제는 너무도 안이한 발상이다.종량제는 너무도
많은 사회적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만약 시행을 강행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 칠 것이다.


사실상의 이용료 인상을 담보로 한 인터넷 종량제 검토를 즉각 폐기하라!.

인터넷은 지방 산간 오지에서 농어촌에서 정보를 취득 공유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도시와 농촌간 농수산물의 P2P로서 유통망이 구축되었고,되어가는 마당에,
아니 그 뿐인가 강남의 질 좋은 교육에 소외되었던 지방의 수많은 학생들이 EBS 인터넷 교육에 의해 어느 정도 교육 수혜의 평준화를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기업은 또 어떠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나라 최대의 통신사업자가 자사 수익을 확대 할 목적으로 맘 대로 종량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박탈하고 정작 IT 시계를 꺼꾸로 돌리고자 한단 말인가!

과다한 Packet을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가 있다하여 종량제 시행을 검토 한다는 허울좋은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더욱 더 용인되지 않을 행위이다.
그 자체도 정보의 유통이다. Packet 용량이 늘어 나는 만큼, Backbone System의 Packet Traffic 처리용량도 기술발전에 의해 엄청나게 용량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장비 단가도 발주자의 우월적 지휘로 교묘히 저가로 납품받고 있는 상태에서 종량제를 시행 할 만큼 큰 재원이 필요 한 것인가 묻고 싶다!
투자비가 어느정도 회수된 상황에서 꺼꾸로 인터넷 이용료를 내려야 할 때에 종량제라니?
수요보다 많은 주멱구구식 투자로 유휴 Port로 남아 있는 시설까지 포함하여 투자비 회수가 부족하다면 그 것은 경영 잘못이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어불성설....
유휴 port로 남아 있는 시설을 공개하면 어떨지? 그 것은 기업의 1급 비밀인가?
이제 인터넷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서 당연히 PORT당 원가가 공개되고 기업은 적정 마진을 가져가야 할 때다. 기업의 이익을 어느정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루워 지는것이 대표적 기업으로서 기업 윤리에 걸 맞지 않은가? 기업의 태생이 공기업으로 출발하였고 민간 기업 보다 많은 혜택으로 성장하였다면 결코 요금인하가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이다.

내 장사니 내 맘대로 가격을 매기겠다.
만약 그런 발상이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반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혜택을 국민이 아니 시장이, 그리고 네티즌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사업체간 치열한 시장 싸움으로 들어간 소모적 비용 때문에 추가 투자재원이 없어 국민 전체 가계에 부담이 될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 한다는 이야기 인가?

기초 기간 시설 투자만 하면 땅 짚고 혜엄치는 사업이 인터넷 사업인데 무엇이 부족하여 국내 최대 인터넷 사업자는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가?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하자 !
하루 전화 7-8건 정도 수리하고 연봉 6~7천만원을 받는 현장 사원이 있는 그런 회사가 그 것이 부족하여 직원에게 연봉을 더 주고 싶어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더 주려고 국민가계에 부담을 주려는가!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용자를 볼모로 수익을 확대하려는 발상은 이해 될 수 없는 일이다.
아니면 임기 연장의 속내가 있어 두둑한 배담금 지급으로 투자자의 환심과 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인가?!

진정누구를 위한 인터넷 종량제인지 인터넷 사업자는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TV 다음으로 그 역활이 지대한 양방향 매체로 자리매김 된 상황에서
인터넷 종량제 시행을 한다면 TV시청을 과도한 시청료로 시청을 제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인터넷종량제 시행은 정보통신부의 IT839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Contens 발전의 저해는 물론 VoIP,IPv6,IPtv,wibro등 u-코리아를 향한 지식정보화사회 계발에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IT동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된 것은 정보통신부의 합리적인 통신정책에 기조 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인테넷 사용을 선택한 국민들의 의해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제 u-코리아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성공 할 것이다.

사업자는 지금이라도 국가 발전을 위하고,또 국민의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 인지를 직시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