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장 퇴진운동 벌입시다.!!!
네티즌 단합하여, KT의 수작에 속지 맙시다. ↓댓글에댓글

독점은..
독점을 하게 되면 경쟁회사가 적어져 그만큼 세계경쟁에도 뒤쳐질수도 있죠 절대 반대 ↓댓글에댓글

종량제, 진정 필요한 것인지 ,.. 기업과 고객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
인터넷 종량제 ,..
너무 억지스럽군요.
KT에서 내놓은 운영방안을 문서로 읽어 보았는데 ,..
참 어이가 없더군요.
지금도 체제 보완작업에 있다고 하니 ,..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
okornot 님의 글처럼 ,..
쉽게 독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 구조에 기반한다기 보다는 ,..
법적 제도의 구조에 기반해서입니다.

빈약합니다만 ,..
일단, 결론적인 말씀드리자면 ,..

이글을 작성하신 okornot 의 의견에서 엿볼 수 있는 ,..
계열사간의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서비스 방식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
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글을 작성하신 분의 우려에서와 같은 상황이 ,..
넌지시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되겠죠.

제재 대상이라 취급하는 것은 ,..
KT의
"ISP 사업 시장분야 (Networking)" 와
파란닷컴을 운영하는 KT의 계열사인 KTH(KT Hitel)의
"인터넷 응용서비스 사업 시장분야(Application)"가 ,..
서로 다른 시장분야를 형성하는 부분임에 근거합니다.

이는 KT 와 KTH 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입니다.

기업집단은 가정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계열사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고,
법률상의 계열사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집단은 1인에 의해 구성되며, 운영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동일한 기업집단내의 계열사들은는 매출과 자금, 수익분배와 같은
궁극적인 부분에 대해 공동분배를 합니다 ,..
하지만 각 계열사들은 경영이나 마케팅, 컨텐츠와 같은 그 기업만의 고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각 계열사들은 법률상
개개의 독립된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KT 와 KTH 의 경우는 ,..
기업간의 담합이나 결합을 통한 시장독점에 해당합니다.

MS 사에서 발매하는 OS를 마치 번들처럼 끼워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Windows Media Player 나 ,..
Internet Explorer 는 ,..
잘 아시겠지만 ,..
각각 "OS 시장" 의 상품을 통해 ,..
그에 연관한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시장" 과 ,..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 시장" 의 ,..
독점을 유도한데 대해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댓글에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