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많이 공유하여 제대로된 국민시각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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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터넷회선 업체인 KT가 인터넷 종량제를 밀어붙이다가 여론에 밀려 2007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한다.
인터넷종량제란 전송받는 데이터 수치만큼 요금을 내는 요금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KT의 독과점에 가까운 매출향상이 예상되는 데도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거나 잘 못알고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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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빵닷컴의 동영상발췌>
1. 종량제 시행에 대한 억지주장.
KT가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정보평등: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
KT의 이러한 책동에 대해 여론조사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
<FONTSIZE=2>네티즌 가운데 약 55.3%가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42.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
찬성하는 여론의 찬성이유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종량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 ‘과대 비용 지불이 없어짐(60.8%)’, ‘인터넷 트래픽 해소로 빠른 인터넷 사용 |
2. 한치 앞도 못보는 55%의
찬성자
어쩌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에 의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
2-1. 과대 비용지불 때문에찬성? : → 몇년 후 또 과대지불하게
된다.
찬성자의 대부분은 현재 요금이 높으며 자신은 쓰는 것보다 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가 되면 요금이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를 먼저 말하면, 몇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다.
한국전력이종량제와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내세운 이유도 그렇게 하면 절약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고, 한국통신이 도수제에서 종량제로 바꿀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 결과적으로 전기요금과 통화요금이 줄어든 사람은 없다.
과거엔 PC통신이 글자위주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멀티미디어화되며 내가 보기 싫어도 검색할때 동영상배너 광고가 뜬다. 미래로 갈수록 적게
쓸래야 적게 쓸 수 없는 구조란 뜻이다.
이익업체가 요금체계를 실수요자에게 맞게 바꾼다고 해도 어떤 경우든 요금을 더 내게된다. 손해보는 장사할 업체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는 경우이며 이러한 찬성수치가 KT의 주장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2-2. 빠른 인터넷 이용을 위해 찬성? : → 결국은 마찬가지 속도로
돌아온다.
결과적으로 떡 줄 사람 생각도 않하는데 떡가게 차리는 꼴이다.
현재 KT의 수익을 단기이익만 해도 8,300억이며 그 중 해외주주배당으로 4,185억원이 빠져나간다. 그에 비해 최근년도 설비투자는
18%로 오히려 격감했다.
KT는 실업자문제로 허덕이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남기면서도 35,000명을 마구 짜르고 오히려 해외주주 배당금을 준 회사이므로 반국민적
업체가 아닌가 할 정도이다.
이런 회사가 사용자 이용환경을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핵심을 찌르자면 돈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쓰고 없는 사람은 정보가 막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가중시킨다.
55%라는 찬성자들이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건지 궁금하다.
2-3. 인터넷 중독자 감소을 위해 찬성? : → 경제와 도덕을 혼동하지 말자.
이건 도덕교육문제이지 산업문제가 아니다. 뭔가 핵심을 잘못 이해해는 것.
정부는 오히려 수능과외등을 TV와 인터넷이용으로 대체하여 가구당 교육부담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인터넷을 많이 쓰는 모든 사람이 중독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이 써야 할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물가오름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지출이
늘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된다.
수능교육을 이용하는 모든 가구의 경제적부담을 인터넷중독자 핑계로 몰아붙이고 있다.
KT같이 자기이익에만 관심있는 업체가 국민소양교육까지 염려해 주는 것이 참 우습다.
3. 결과적으로 독과점식 일방적
요금인상이다.
KT가 민영화되고 114요금이 유료화되면서 약속한 국민통화품질 향상은 이루어졌는가?
과거보다 길거리에는 고장난 공중전화가 더 많고 오히려 숫자가 줄어서 휴대폰 없는 사람은 불편하기 짝이없는 현실을 겪고 있다.
KT는 네티즌의 강경자제에 한발 물러서서 일반적으로는 정액제를, 과다이용자에게는 종량제를 하겠다고 변형책을 취하였지만 뒤집나 엎어치나
결과는 매일반이다.
모양새는 전체적 인상이 없을 듯 보이지만 항상 보아온 기업의 사기수업을 생각해 보자.
과거에 300원하던 과자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기 미안한 기업들은 거의 비슷한 과자를 신제품으로 내 놓으며 500원에 팔던가,
일단 300원을 받으면서 양을 줄였다가 "더 양이 많은"을 광고해서 500원 받고 300원짜리는 은근슬쩍 만들지 않는다.
무식한 국민은 독과적 기업의 밥이다. 아직도 "무식한" 국민은 그것을 모른다.
어차피 시일이 지나면 정액제를 하고 있어도 요금은 오른다. 안 오를 수가 없다.
그것을 괜히 종량제까지 도입하여 오르는 시기와 오름 폭을 늘려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인터넷회선제공 업체가 많다면 다르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경쟁하여 여러상품이 나와서 이용자의 신임을 얻은 상품이 승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한두개 거대업체가 거의 독점하며 통폐합되어 과거에 서비스하던 업체가 오히려 없어지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장경제이며 독과시장점령 환경이다.
제발 소비자가 눈을 뜨길 바란다.
전세계가 정액제인데 웃기는 KT (ADSL 요금구조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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