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를 시행하기전에 KT의 인터넷망독점상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국가기간산업추진의 결과로 얻은 국민들의 인터넷망을...
이제는 민영화되어 외국주주를 가진 非민족기업KT에게..
독점당해있다는 것은 국가산업의 기반을 빼앗긴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독점상태에서 일방적인 요금정책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할뿐만 아니라..
KT독점인터넷망의 소비자는 국내의 거의모든 산업,인구가 포함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어찌보면 민족자본이 아닌 사기업,KT가 국내산업경제면에서 거의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KT가 민영화되면서 인터넷망은 왜 국가소유로 하지않았는지 무척 애석하군요.
인터넷망이나 기타통신선로는 공기업일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국민의 재산,국가의 재산으로 남아있어야했을텐데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인터넷망의 국유화방안으로
정부가 다시 기존인터넷망을 KT에 판 가격대로 사들여서
정부가 KT를 비롯한 여러기업에게 세금을 받고 인터넷망을 대여해주는 방안과

기업들이 새로운 인터넷망을 개발하는데 원조를 하여..
인터넷망의 독점을 해결하고 인터넷통신산업에서 자유경쟁을 하게되는것입니다.

제가 법이나 경제에 대해서 무지해서 제가 제시한 방안들의 실현가능성과 문제점..
그리고 다른 독점방지방안으로는 어떤 점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독점이 일단 방지된다면야 이런 일방적인 요금정책변경도 어려워질 것이고,
경쟁체제로 소비자나 IT사업전반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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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고돌이. '05.4.6 10:48 AM 신고
   망은 우리들 세금
   저번에 리플에 한번 달은거 같은데 망 우리들 세금으로 만들었으니깐 우리들이 소송걸면은 어찌 될지 궁금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중 법쪽으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댓글에댓글

1. 1. 망은 우리들 세금 고돌이. '05.4.6 10:48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