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스 햄프싱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회장은 6일 “중국의 부상에 반격할 한국의 유일한 전략 대응책으로 여겨지는 동북아시아 허브 프로젝트는 ‘임시변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햄프싱크 회장은 이날 ‘EUCCK 무역장벽 백서 2005’ 발간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개발 프로젝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몇 지역적 경제자유구역의 단편적 개장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 투자 방향을 한국으로 바꾸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기대안은 나라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두 해가 아니고 벌써 7~8년째 비슷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좌절을 느낀다”며 “백서 내용의 약 70%는 이미 여러번 지적했던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EUCCK는 이번 백서를 통해 물류·규제·지적재산권·자동차·은행·화장품 등 17개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150여개의 개선 요망 사항을 제시했다.


물류분야는 한국 공항과 항만 시설의 효율성이 상하이·홍콩 등에 비해 뒤지며 항만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규제, 불만족스러운 화물처리, 수송절차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지적됐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처리능력이 뛰어나나 비용이 급상승해 경쟁력이 손상됐다는 게 EUCCK의 주장이다.


EUCCK는 규제와 관련, “한국의 규제 체제가 여전히 관료주의에 젖어있고 정부기관 사이에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다”며 “규정에 관한 정부기관의 대외 공보가 부족해 영문으로 된 공식문서가 드물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고 한국투자촉진기관의 해외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유럽내 한국교역촉진사무소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유럽기업들이 통상문제해결을 위해 EUCCK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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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베컴 '05.4.7 3:13 AM 신고
   옛날부터
   아주예전부터 없었단다 애야~
   이런애기하면 꼭 등신들이 자국을 싫어한다 어쩐다 하겠지...
   저능아 국민들만 모인 나라인데 어쩌겠니.....
   조상이 쑤레기니 후손도 쑤레기지.....
   신문에 한국역사는 성공한 역사라고 어느날 나오더라....
   뭘?.............................
   어떤거?.........................
   외국에서 어더 터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행패부리고 껄떡거리는것이
   바로 한국인이란다......
   역사책에서 나오는걸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현재인들도 똑같이 하더구나...........
   역시 실망을 안시키지.....
   국제통상 애기는 아예 끄내지 마렴
   근성이 비굴한데 어느 틈에 끼겠니........
   아직도 일본애들이 우릴 진따로 보고있잔니.......
   일본만 그러면 당행이야 딴 나라는 한국이 있는지도 모른단다.
   정말로....아니면 지옥국가라고 하더라...니가말한 EU권에서
   
   뉴스를 봐고 알고 대충 눈에 뛰지않더니......
   내가 이런애기 하면 시비거는 사람들이 있어
   할일이 없어서 그런거란다 별애기 아마 다나올거야
   이렇게 집안식구들끼리 싸움을 하는게 한국인이란다. ↓댓글에댓글
2. 2. 정의사회실현 '05.4.7 3:18 AM 신고
   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 개선이라는 글이나 말쓰지마세요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죽일려고 아마 달려들거에요
   
   잘난척한다고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아니면 바꾸는건 두렵다고.......................
   
   아니면 내가 짤린다고........................
   
   아니면 .........................
   
   난 억울하게 살아와서 내 맘대로 살거라고...
   
   
   
   뭘 까요? ↓댓글에댓글
3. 3. 참솔 '05.4.7 12:08 PM 신고
   베컴님이나 정의사회실현님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분 모두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돼'라고 들리는 것 때문에 얻어맞는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이러이러한 점만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해 보시죠. ↓댓글에댓글
4. 4. 엑스코더 '05.4.7 4:58 PM 신고
   아주 옛날부터는 아니지??
   필리핀같은 나라를 까마득하게
   우러러 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온것만해두 꽤 성공한거 아닌가?
   다만 요글래 영삼씨 이래로 지금까지 쭉~ 현재까지
   이나라가 잘못되 가고 있다는게 문제지
   지금 경재가 어렵다 죽네 사네 하지만
   솔직히 현상 유지만해도 다행이라 생각해
   자꾸 이딴식으로가면 미래가 두려워진다~~~ ↓댓글에댓글
5. 5. 하늘나라바람 '05.4.7 8:58 PM 신고
   틀린말은아니나 우리나라같이 아무것도 가지지못한나라에서 다열어버리고 비밀도 없어진다면 살아남을수없다 서서히 대안을 만들어가며 열어야한다 연다는 자체는 옳은말이지만 정부와 국민의 의식이 단합되야한다 그게아니면 옷벗고 날잡수소 하는식이된다 ↓댓글에댓글

1. 1. 옛날부터 베컴 '05.4.7 3:13 AM
2. 2. ㅋㅋㅋㅋ 정의사회실현 '05.4.7 3:18 AM
3. 3. 베컴님이나 정의사회실현님 모두 맞는 말입니다. 참솔 '05.4.7 12:08 PM
4. 4. 아주 옛날부터는 아니지?? 엑스코더 '05.4.7 4:58 PM
5. 5. 틀린말은아니나 우리나라같이 아무것도 가지지못한나라에서 다열어버리고.. 하늘나라바람 '05.4.7 8:5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