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공론화가 되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통부는 인터넷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시행시켰다.
가만히 있으면 인터넷 종량제도 KT의 생각대로 진행되어 버릴것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이다.
즉,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기업이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아서
정부에서 일반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같다는 것이다.
인증기관의 경우, 초기부터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무료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사용해야만 한다.
인터넷뱅킹이나 쇼핑등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는 "의무"이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뱅킹을 하면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의무화시켰다.
세계적인 기업인 Verisign의 경우를 보면, 인증서의 경우 일반 개인들에겐 무료로 발급해준다.
이 회사는 여러 상품들을 통해 주로 기업들에게서 수익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인증기관의 수익 상품 개발이 힘들자 일반 소비자들(국민)에게 요금을 부과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종량제의 경우는 어떨까??? 인증기관과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아래올린 글처럼 KT의 경영은 엉망이다. 잘못된 경영을 하여 벌금으로만 내는 돈도 엄청나다.
또한 주력사업이었던 전화로는 큰 수익이 나질 않는다. 아니, 이젠 죽은 사업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익사업은 인터넷 망이다.
국내의 모든 인터넷 업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KT의 망을 이용하고 있고(임대료),
개인 사용자들로부터 인터넷 사용료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도 거의 포화상태이다.
더 이상 큰 수익이 나질 않고, 주주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라고 하고...
결론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요금체제 개편!!! 물론 인상된 돈만큼 정부는 세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KT에서의 별다른 수익 창출이 힘들자 일반 소비자들(국민)에게 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이다.
KT의 종량제 시행 후가 되면 아마도 모든 사업자들이 종량제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지출을 또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터넷 종량제가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된다면,
KT와 정부는 그에 합당한 근거 자료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이는 차종별/거리별로 통행료를 내고 있는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 종량제를 찬성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어떤 도로인가?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왜 한국도로공사가 있는 것일까?
고속도로관리라는 것이 주된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으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 회사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내 자동차(자동차세 내고 있음)로 내가 산 기름(세금 70%이상임)을 넣고 달리는데, 한국도로공사라는 회사를 위해서 왜 통행료를 또 내야만 하는 것인가?
한국도로공사의 존재 의의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고 긴 고속도로를 가진 외국의 나라들을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것이 없다. 왜? 사회간접자본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아마도 한국도로공사가 없어져서 톨게이트가 사라진다면 명절때마다 겪는 고속도로 정체현상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
왜 기업이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정당한 서비스를 제한된 범위(업/다운로드 속도 제한)내에서 사용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투자비를 국민들이 내야 하는 것일까?
왜 정부는 기업의 수익 창출까지 신경써가면서 정책을 정하려할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 정통부 홈페이지에 민원상담을 신청하면 한결같이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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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현재 정부로서는 인터넷종량제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결정도 내린 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점에 대해 오해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량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원칙, 소수이용자의 과다한 사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량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용자, 시민단체 등은 요금인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인터넷요금제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걱정하시는 이용자 요금부담, 이용자 보호, 망 고도화, 시장 파급효과, 관련 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약 종량제 도입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그 과정에 소비자,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공론화과정이 필요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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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책이 결정된다 함은 종량제 시행에 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일테고,
결정된 후에는 아무리 항의를 해도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회사 하나 살리자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정책과 독과점 기업의 횡포에 대하여
모든 네티즌들이 일어서서 인터넷 종량제 시행을 막아야만 할 것이다.
- 이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임을 밝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