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반논란 다시 가열] “사법살인 없애야”“아직은 시기상조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사형제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문장식 대표회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사형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며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특히 사형제를 대체하게 될 종신형 제도는 반드시 모범수의 가석방이 가능한 형태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사형제는 흉악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으며 법률적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살인을 야기할 위험성도 상존한다”며 사형제 폐지 권고안을 환영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남영진 한국지부장도 “사형제도 폐지는 이미 세계적인 조류”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사형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 반대론자는 “미국도 과반수의 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현재 법 감정상으로도 시기상조”라며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조류’라는 의견을 반박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몰라도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흉악범을 일벌백계해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오준섭 정책팀장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형제 폐지론에 반대한다”며 “일부에서 오판 가능성을 들고 있으나 오판 가능성을 없애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지 그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자는 것은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사형제 폐지가 ‘형벌 등가(等價)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다수의 국민이 사형제 존치에 찬성한다”며 사형제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강준구기자 eyes@kmib.co.kr
‘사형제폐지’ 향방 예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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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 결정은 그것이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국가기관 최초의 공식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파장이 적지 않다. 특히 사형제 존치를 이유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선진국’이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한국의 ‘인권지수’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형제 존치론의 목소리가 여전히 작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치열한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존치론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 및 가해자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단체들은 대체로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는 증명된 바 없고, 범인을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가족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왔다.
폐지론을 주장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우리나라가 6·25와 군사독재정권 등 격동의 시기를 겪어 감정적인 면에서 사형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젠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사회가 안정된 만큼 사형제 폐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흉악범에 대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며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의 경중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존치론의 입장에 서 있는 한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섣불리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 대기자는 모두 59명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1심에서 사형선고 후 본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법원이 무죄 판결한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실상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이 종료되지 않아 사형 대기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약 7년2개월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가장 최근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로 당시 사형제 폐지를 놓고 한창 논란이 빚어지던 상황에서 무려 23명의 사형수가 하루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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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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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
사형제 반대
1,645명
(25.94%)
잘 모르겠다
109명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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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nclsrn (222.121.xxx.97) 04-07 03:26:35
아직은 논할 시기가 아니다...그나마 민주적인 사회가 됐지만 국토는 휴전중이고 지정학적으로 과격해질수밖에없는 나라이질않은가..공개처형하지않는 것으로 만족할시기인거같다...
mnbv978 (211.208.xxx.93) 04-07 03:12:32
사형폐지하기 이전에 인권위부터 폐지하자.. 빨치산 활동 하다 잡힌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등록시키려고 하지를 않나..전직간첩이 인권위원회에서 군장성들 조사하지를 않나... 국민세금으로 쓸데없는 짓만 일삼는 인권위부터 없애라!!!
gusan1942 (61.83.xxx.31) 04-07 03:05:37
남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의 인권을 논하려며는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자를 부활하는 기적을 예수님에게 달라고 기도하라. 오판만 걱정하지 인간이기를 거부한 흉악실인범은 어떻게하랴? 과실치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하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과 변호사의 영역을 넓히라!
darkrancer (218.239.xxx.17) 04-07 02:47:37
오판의 가능성을 무시할순 없죠... 힘권 폭력앞에 강제로 진술서 쓰는 사람들도 많으니... 일반적 징역같은경우 오판이 인정되면 (쥐꼬리만한)보상&명예회복이라도 됩니다만... 목매달아 놓고 오판이란게 밝혀지면... 어쩌겠어요 +_+
ch000222 (211.37.xxx.41) 04-07 02:51:13
사형제는 존속되어야합니다.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다양하되어가고 있는데, 유영철 같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넘을 우리의 세금으로 평생 먹여살려야 하다뇨...사형제도 폐지하면 교도소에 죄수들이 넘쳐날거고, 결국 감형형식으로 풀려난 죄수들이 도시를 활개치며 돌아다니겠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죽으니까.
purekay (211.205.xxx.155) 04-07 02:25:44
김대중정권부터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는 천여명에 근접하다만 사형수는 59명이라...따져보자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을 확률은 20%남짓...더구나 현 추세로보아 유영철이도 늙어죽게 생겼구나. 인권위찌질이들과 찌질이킹 놈현..
szz (61.33.xxx.130) 04-07 02:18:20
사형 페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감형없는 무기징역과 무제한 형량이 가능해진다는 전제하에서 찬성합니다.. 연쇄 살인범은 자기가 죽인 사람의 나이를 한국인 평균 수명에서 뺀수를 죽인사람마다 모두더해서 징역 1469년 이런게 가능하도록 합시다...
armatn (211.227.xxx.142) 04-07 02:10:41
사형제 페지반대 합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다거 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있을것은 있어야죠 절대 반대합니다
innocenttour (221.168.xxx.3) 04-07 02:47:50
엉뚱한 짓? 실망?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십시요. 폐지론자들의 입장은 당신들의 단순한 사고와는 다릅니다. 그냥 못된 놈이니 죽이자, 세금 아깝다 죽이자. 요딴 식의 사고로 폐지론을 비방하지 마라.
maylover04 (220.73.xxx.189) 04-07 02:28:09
뭔가 잘못 아는데...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법은 단 한명이라도 잡아 죽이기 위해 있는게 아니다.. 단 한명이라도 무고하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인과응보식으로 잡아 죽여!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이거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없이 죽어갔는가?
jycjyl0625 (218.148.xxx.117) 04-07 00:58:47
인권위가족 앞에서 자기 식구들 폭행당하거나 죽는다면 그래도 냉정할까? 순간 주먹이라도 날라가면 어쩔껀가??
s224422 (211.49.xxx.14) 04-07 00:47:58
인권위가 비싼 밥 먹고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세금은 국민이 낸다.
ajaicpa (222.106.xxx.238) 04-07 00:42:44
다른 할일 많은 인권위가 여러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salejung12 (222.98.xxx.5) 04-06 17:31:11
●● 앞으로는 부모님 토막살인한 살인범도 인권이 있다며 사형은 안된다며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건가............. 국가인권위 자진폭파해라. 내 피같은 세금받아처먹으면서 하는 일이 10대 소녀 토막살인범도 인권이 있으므로 사형폐지, 간첩 유공자 인정이냐?
salejung12 (222.98.xxx.5) 04-06 16:57:26
국가인권위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국가인권위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국가인권위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국가인권위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국가인권위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국가인권위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국가인권위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
obj4854 (218.151.xxx.160) 04-06 16:54:47
인권 중요하지요. 하지만 인간이길 거부하는 동물들을 국가가 평생 가두리에 양식하자말인가? 우린 한번의 실수를 사형에 처한걸 들은적이 없다
salejung12 (222.98.xxx.5) 04-06 16:46:39
인권 어쩌고 저쩌고 나불대는 것들 정말 웃겨..............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인권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니? ㅉㅉ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톱과 도끼로 온몸을 조각내서 저수지에 버리는 세상이다........ 동화같은 곳이 아니란 말이다. 유영철에게 죽은 20여명의 토막난 고인들은 어쩔꺼냐?? 국가인권위 자폭해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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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한국사람은맞으면서자라왔기떄문에또다시남은후손맞으면서자라야합니다.그렇죠?ㅋㅋ 사형제도는활성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솔직히한국남자들은이래야정신차리거든요특히"성범죄자"EU권이나선진국들처럼종신형을시켜야합니다이말에반대하는사람은의심이감..친일파를무찔러?적을사서만들지말고적이나에게못오겠금능력을갖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