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정보통신부장관은,
"KT가 운을 띄우면서 인터넷 종량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네티즌,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업자들 등의 입장,
여론 등을 모두 감안하고 인터넷 강국이라는 국가 위상에도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단기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관련 산업, 국가차원의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장관은 "지금 당장 종량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자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며 "투자여력에 대한 문제도 중장기적인
문제로 인터넷 종량제 건은 숙성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KT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게는 종량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온라인 게임업체 등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선인터넷의 경우 종량제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게임을 다운로드할 때
요금이 비싸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관련 콘텐츠업체(CP)들이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다"며 "유선인터넷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굳이 다운로드
받을 필요없이 언제나 해당 사이트에 접근해 즐길 수 있고 이는 산업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진장관은 "이미 KT의 문제제기로 공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을 보고 검토해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균형에 맞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KT와 하나로텔레콤 담합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등에
대해 "정통부가 사업자들에게 과당경쟁을 하지 말고 클린마케팅을 하자고
권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합이
이뤄졌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클린마케팅과 담합은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담합이나 경품제공 등에 대한 조사 등은 공정위의 고유권한"이라며
"다만 정통부가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그동안 행한 일은 공정위
에서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량제는 국가의 정보통신등 정책 및 IT산업 육성에도 맞지않는 제도이며
현재로선 강행할 시기가 아닌것을 KT는 왜 모른단 말인가?
금반 일어난 사태로 더욱 나빠진 KT의 이미지 손상 등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켜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