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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실시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인터넷 종량제 현실적 강제방법이 있는가?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인가?
이동통신 요금처럼 접속한 시간 만큼 더 내는 것인가?
이런 제도의 실시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왔다.
인터넷 비용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싸게 이용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 컴퓨터와 관련산업은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였고 막대한 이익이 생겼다.
컴퓨터도 엄청 팔아먹고.......
그 이익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물론 서로서로 나눠 먹었겠죠.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이익 창출도 밀약도 없는 것일까?
또한 종량제가 단순한 경제논리만의 문제일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강함을 인식해야하며, 네티즌 스스로도 인터넷의 자정노력에
등한시 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인터넷 세상은 너무도 광활하여 그 문화나,내용,수준,이데올로기의 심의가 불가능하다. 사이버 언론과 기존 기득권(공중파등)) 언론 과의 대립. 여러 복합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에도 이로운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이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물론 인터넷문화가 이룩한 훌륭한 업적의 이면에 몰지각한 상업주의자들의 져야할 책임 또한 클 것이다.

종량제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하책이다.
좀 어렵겠지만 서로간에 협의를 통해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인터넷 종량제'를 무조건 밀어부친다면 져야할 담보가 너무 크지않을까요?



2005-04-09 1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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