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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독점에 대해

 
미국에 보니 반독점법이라는게 존재하더군요
그 법에 의하면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는
분할시키거나 독점 제한을 통해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럼니다 그럼 문제의 쥐라기 공룡 kt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먼저 kt를 몇조각 또는 힘을 상당하게 약하게 만들어야하며
그리고 인터넷 기간망의 kt관리를 해지 시켜 나라에서 관리하는
방향을 해야합니다 기간망은 kt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터넷은 공익성의 성격을 취해야지 인터넷으로 많은 돈을 벌려하는
생각은 전동톱으로 대가리를 분해 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적자 본다는 얘기는 없더군요
작년 kt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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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코드 bcpark]


2005-04-12 00:07:31
986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규니 '05.4.12 9:48 AM 신고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서 m&a같은것을 할때 독점이 될경우.. 합병을 허가하

    지 않는 등... 이런 저런 규제가 가능하지요

    kt를 분할하는것은... 좀 힘들것 같구요(윗부분은 여전히 낙하산이니...) ↓댓글에댓글
  2. 2. 미르 '05.4.12 9:32 PM 신고
    어차피 자기네 혼자하면 다른인터넷사업자에게 가입하면 됩니다.문제는 담합인데요.그것도 공정거래법위반.불공정거래행위일걸요.정보통신부에서 허락해도 재정경제부에서는 용납안되는 상황.이보다 더작은규모의 사업도 공급자의담합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있는데 인터넷사업을 만약에 케이티가 주도하여 다른통신회사까지 끌어 들여 담합하는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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