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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처벌

 
강간죄 처벌 에 관한 재미잇는 뉴스가 나오네요 PD수첩인가 강간할때 여성에게 심각한 상처만 없으면 거의무죄 칼로 위협을 해도 여성에게 칼자국이 없으면 무죄 여러명이 둘러싸고 협박 산으로 끌고가도 별상처없이 끌고가면 무죄 ^^ 뭐 밀양사건 봐도 거의 무죄 이슈화 되서 유죄 판결 받아도 항고해서 피해자 협박 등으로 소취하 시켜 무죄 정말 드물게 유죄 받아도 1년정도 1년이상 받는놈들은 다른 범죄로 받는거고 주거침입이라든지 강간만으로는 1년이상 받는놈은 특이한 놈인 강간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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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23:43:21
1099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987298 '05.4.13 12:29 AM 신고
    성추행도 무지 충격인데..
    강간범들은 정신병원에 넣거나..
    얼굴에 강간범이라고 새기고 다니거나..
    하여간 사회생활 못하게 해야함!

    .. 님이 말한 뉴스 내용 너무 충격이네요 ↓댓글에댓글
  2. 2. 김현경 '05.4.13 10:32 AM 신고
    이러니, 상습 성폭행자한테 전자팔찌나 전자칩 달자는 소리가 나오지...
    돈은 아깝지만, 그런자한테 사형이나 중형을 선고 못할거라면 전자팔찌도 괜찮을듯....
    그리고 울나라 사법부는 정말 저런범죄에 대해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있다. 제작년인가? 사법연수생한테 강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60%이상이 강간은 여성이 저항을 하면 이루어질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구요. 그런인간들이 저런 재판을 하는거겠지.... ↓댓글에댓글
  3. 3. 덜렝이 '05.4.13 1:37 PM 신고
    지식없는판사라생각...
    그러한판결을한판사는 자신들이 더이상배울것이없는 높디옾은곳에 있다구
    생각하는 사람인가봐요.. 여성에대해공부하구성폭력에대해 공부좀했으면
    이런판결나오겠어요 고시공부할때만 별것도아닌내용을 쓸때없이 어렵게만들어놓은 법전파대는라 지쳤는지 이젠아예 남이판결한 판결문만 따라하기만하니원 이럴바에는 판결용 자판기라두많들던지해야지원 하는짖이...영
    아주귀족인줄안다니깐... ↓댓글에댓글
  4. 4. 정의사회실현 '05.4.16 12:37 AM 신고
    이런 씨발
    선진국 따라하는거 좋아하는 쑤레기같은 한국은
    이런법은 안따라하네.....

    이런 게씨발....
    도저히 못 참겠다

    EU권 미국 중동 선진국들 여자들 나쁜 의도로 건드리기만 하면
    이유불문하고 구속입니다.

    진짜로


    나 남자임.



    진짜로




    도저히 열받아서 안돼겠다.


    이글 전국 방방 곳곳에 뿌립시다.


    우리나라 여자들 떄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게씨발 진짜 도저히 뮷 참겠다


    내 개인 사진전으로 한국을 개망실살 한번 더 시켜야 겠다.



    전세계사람들한테 알려야 욕 먹고

    왜냐면 외국인들이 한마디 하면 굽실거리는 한국인이니깐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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