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단계적 도입을"
[전자신문 2005-04-19 09:23]
전자신문이 여·야 과기정위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 현안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의원들은 SK텔레콤-SK텔레텍 겸영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감시수단 마련이 필요하고, 지상파DMB 중계망 투자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통·방융합서비스 도입 절차와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제를 놓고는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설문은 지난 13∼18일 실시됐으며 이해봉 상임위원장과 정동채 문화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의 위원 중 1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서비스-단말기 겸영 금지=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SK텔레콤(서비스 사업자)의 SK텔레텍(제조업) 겸영 문제에 대해 과기정위는 현재와 같이 연간 구입물량을 120만대로 정한 물량규제는 풀되, 시장의 쏠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8명)는 입장으로 기울었다. 현행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3명씩으로 팽팽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규제연장 방안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답변의원들은 그러나 겸영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원들은 SK텔레콤-SK텔레텍 간 거래내역과 차별적 가격 적용 등을 면밀히 체크하는 감시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휴대폰 보조금 지금 금지=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의 시효가 내년 3월 만료되는 가운데 답변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가장 많은 6명이 현행대로 유지하되 예외대상을 늘리자고 답한 반면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도 5명에 달했다. 나머지 4명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답해 전반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의 폐해를 인정, 이에 대한 규제의 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지배적사업자 지정=과기정위원들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인터넷사업을 하면서도 기간사업자로 편입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지배적사업자 지정이 필요한 환경이 아니라는 의견(10명)을 제시했다. 반면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배적사업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4명에 달했으며 주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800MHz 주파수 재분배=KTF와 LG텔레콤의 주장으로 불거진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분배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실론이 지배적(11명)이었다. 그러나 주파수 사용료 차등적용의 폭을 늘리는 등의 추가수단을 요구해 비대칭 규제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비대칭규제 지속=정통부의 비대칭규제 정책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종료 또는 최소화 이후 자율경쟁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지배적(10명)이었다.
◇IPTV 등 통·방융합 서비스 도입=정보통신부와 방송위의 힘겨루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7명(기타답변 포함)이 기구통합과는 무관하게 서비스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이와 비슷한 6명의 의원이 기구통합을 서비스 도입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팽팽하게 맞섰다. 통신 또는 방송의 독자적인 영역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어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제도와 기구의 통·방융합을 전제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DMB 유료화=당초 광고수익을 기반으로 한 무료 서비스로 등장했지만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유료화 등 재원마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각각 6명과 5명의 의원이 제3의 재원을 찾거나 유료화를 통해 중계망 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무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하게 제기한 의원도 4명에 달했다. 이 중 3명이 여당에서 나와 여당을 중심으로 지상파DMB 무료화 원칙 고수론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대해선 한 명을 제외한 14명의 의원이 사업자의 수익성이나 서민생활경제, 인터넷 발전 등을 고려할 1∼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한 명의 의원만이 정보격차를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으며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택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반대 일색인 일반인 또는 네티즌 설문조사와는 차이를 드러냈다.
◇인터넷전화(VoIP)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서비스인 인터넷전화는 시내전화와 다른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13명)이었다. 이는 인터넷전화가 시내전화와 동일한 번호를 이용하므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도 같아야 한다는 정통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과기정위원들의 정보통신정책 마인드는?
설문에서 드러난 과기정위원들의 정보통신 정책 마인드는 시장의 자율경쟁을 지향하면서도 사안별로는 규제와 자율을 적절히 선택하는 실용주의로 해석된다. 의원들은 대부분 “비대칭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을 통신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보조금 지급 금지, 단말기 겸영 금지 규제의 폐지와 △800MHz 주파수 재분배 등 각 사업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서는 비대칭규제를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최대 이슈로 부상한 SK텔레콤-SK텔레텍 간 겸영문제에 대해서도 “물량을 제한하는 규제는 풀되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입장은 여야 간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보조금 지급 금지 등 몇몇 사안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정통부에 가까운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지배적사업자 지정에 대해선 유보적인 의견이 많아 유선시장보다는 무선시장에 더 강한 경쟁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과기정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지만 업체 간 이해가 극명히 부딪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발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풀이했다. 반면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최대한 시장 경쟁을 이끌어내 활성화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인터넷전화 요금을 시내전화 요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지상파DMB의 유료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 정통부-방송위 기구통합 이전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이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설문 답변의원
강재섭(한)
권선택(우)
김낙순(우)
김석준(한)
김영선(한)
김희정(한)
류근찬(자)
서상기(한)
서혜석(우)
심재엽(한)
염동연(우)
유승희(우)
이종걸(우)
진영(한)
홍창선(우)
의원(가나다순)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