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판결이나 제대로 하라고 해 우리나라 게c bal 쓰레기판사들......... 너희는 성희롱당해봐야 피해자의 마음을 알지"







"판사들도 성희롱 조심"

[문화일보 2005-04-19 13:17]



법원장이 일선 300명에 '당부 메일' ‘판사들도 성희롱 조심하세요’토요일이었던 지난 16일 서울중 앙지법에 근무하는 300명의 일선 판사들은 자신의 e메일을 열어 보고 사뭇 놀랐다. 변동걸 서울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성희롱 예방을 당부하는’ 메일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법원장이 일선 판 사들에게 직접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언급하면서 메일을 보낸 것 에 대해 일선 판사들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변 원장은 e메일을 통해 “일반 직원들은 평소 성희롱 예방 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판사들의 경우 이와 관련한 별도 교육을 하지 않고 있으니 성희롱 예방을 위해 평소 각별히 주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변 원장은 지난해 10월초 한 지방 검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한 등반대회를 끝내고 만취한 상태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것 때문에 옷을 벗을 수밖 에 없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동’ 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e메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필 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 판 사들의 수가 많아졌고 그만큼 남녀가 함께 회식자리에서 어울리 는 비율도 높아진 만큼 보다 확실하게 사전예방을 할 필요가 있 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 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합의부의 경 우 여자 배석판사들이 있으면 회의를 할 때는 문을 조금 열어두 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기자 al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