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컴퓨터의 발달과 각종 통신망도 많이 발달했지요.
하지만 시대 역행적으로 가고 있는 시사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인식을 심어주고 수익성 저하를 핑게로 종량제를 추진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사회의 악영향을 끼치는지 쉽게 설명하기위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1. 인터넷 종량제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 결과
종량―제(從量制)[―냥―][명사] (무엇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양에 따라 일정한 값을 치르는 제도.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쓰는만큼 돈을 내는 제도입니다.
2. 네티즌이 반박하는 이유.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이 탄력적 상품에서 비탄력적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필수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관공서의 민원처리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졌고 각종 시험접수및 원서접수도 인터넷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가 노리는점은 이것입니다. 경제학에 의거하면 많은 데이터량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졌으며 각종 전산망도 인터넷으로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돈벌이가 될것이다.
하지만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는 내다볼줄도 모르는 졸장부 같은 마음으로 회사가 잘되길 바라겠습니까?
3. 요금에 관한 의문.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댓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법의 구속력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사람들이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당한 요금인상이라 많은 반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도 우리가 댓가를 치른 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벌이에 혈안이되어 소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지 묻고싶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사용합니다 선심쓰듯 말하지 마십시오.
4. 종량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서민들의 피해.
a. 우선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하다가 혼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인즉 아이들은 상황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결국 많은 비용을 부모들이 물어줄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명의는 성년이라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b. 교육의 불평등
원격대학, EBS인터넷강의, 고급교육을 지향한 메가스터디 및 공무원 강좌 사이버 학원들이 국민들 교육에 얼마나 많은 이바지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많은 비용을 주고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c. 원치 않는 바이러스에 관한 피해
내가 원치않는 데이터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때 눈뜨고 코베어 가는 꼴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d. 다수의 신용불량자 양성
만약 수십만원의 통신료가 청구 된다면 그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습니다.
e. 통신의 비밀의 보장이 어려워 집니다
과금을 위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서버에 남겨서 그것이 정보유출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사생활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업들이 정보 유출을 제대로 못한다는걸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정보를 남긴다는것은 아주 위험한일임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5. 법의 관점으로 본 종량제
a. 헌법의 통신 비밀보장법과 교육 균등 보장법에 위배됩니다.
b. 소비자 보호법의 용역이나 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c. 통신 비밀보장법의 내용에 위배됩니다.
d. 통신망의 발전을 저하시켰다면 통신관련법에 그리고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에 걸립니다.
6. 소비자가 참여할수 있는 일
a. 인터넷 신문고(아래링크 참조)에 민원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글을 복사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육하원칙을 맞춰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논리성이 부족한 글은 기각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네요.
//www.sinmoongo.go.kr/
b. 전에부터 논의되왔던 의견이지만 KT장기가입자들은 다른 통신사로 바꾸시길.
요금은 업체변경을 해도 많은 사은품을 줍니다. ^^ KT도 물먹이고 사은품도 타세요.
c.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사람들의 의식
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기본 서적이라도 들고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의 불평등한 약관들도 많고 각종 소비자들의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뜻있는 사람이 법공부를 하셔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막아줄수있는. 그리고 외국과 같이 기업이 소비자를 물로보지않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 냄비근성
한국사람을 냄비근성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할수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한 판례 이게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다 아실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KT의 종량제를 막는다면 웬만한 기업은 우리를 물로보지 못합니다. 정부기관도 제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되지 않는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 놓기보다는 민원제기 그리고 통신사 변경같이 작은것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다면 훨신더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기업은 이익집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점을 많은 사람들은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냄비근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2005.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