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20~30세대가 아닌 60대 전문가로서 한마디 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농터도 좁을 뿐 아니라 사계절에 묶여 작물의 생육 번성 기간도 짧아 이삼 모작하는 열대지역의 국가와는 비교도 않되고....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수한 머리로 태어나는 우리의 후손,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열과 세종대왕님 덕에 의한 문맹 없는 국민들, 어릴 때부터 젓가락 문화 속에 훈련 받은 우리의 손재주. 오직 우리에겐 신바람을 일으켜 신바람 나게 일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며 ‘W이론을 만들자’라고 외치던 전서울대 산업공학과교수 이면우씨의 글이 생각난다.
인터넷 종량제는 나라의 발전을 굼뱅이처럼 더디게 할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계 시장을 주름 잡을 수 있는 인터넷 기술강국의 온상을 깨뜨릴 것이다.
이제 인터넷 종량제의 공청회도 마쳤다던가, 인터넷에 심취해 보지도 않고 총체적인 국가 역량의 분석도 해보지 못한, 머리 굳은 소수의 권력집단(?), 통신사업체의 의도대로 한걸음 한걸음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듯하고, 종량제 반대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외침은 이론적, 합리적 근거를 세우지 못한 채 철없는 주장과 넑두리 같이 들린다.
고귀하신 일부 전문가(교수님과 일부위원)들은 ‘다양한 종량제가 제시 된다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버리고 진정 이 나라의 장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해 집단 간의 사소한 논쟁만이 난무 하는 것이 안타까워 전문가로 자처하며 인터넷상에 아래와 같은 요지를 담아 공개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첫째.인터넷에 관한 우리가 선진국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독창적인 사고를 가지자. 둘째. 종량제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콘텐츠로 승부하도록 하라. 이것이야 말로 세계 속에 머리로 재주로 승부하는 밑 걸음이 될 것이다. 셋째. 인터넷을 Cyber상의 도로로 보고 생각하자. 인터넷은 정보 고속도로라고 말 한다
글자 그대로 Cyber 상의 도로에서 길을 걷는 데로 거리에 따라 돈을 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보의 이동량에 따라 패킷단위로,KB로 아니 MB단위로, 일반케이블(일반도로)은 얼마고, 광케이블(고속도로)은 얼마?, Cyber상의 도로도 유료도로는 극히 일부만 유료화?등 이런 것으로 요금제를 구분 할 수있을가?
다양한 요금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모든 것을 포함하는가? 어디 그 뿐이랴, 콘텐츠제공 측면에서도 똑 같은 불합리가 나타난다. 금은보화 같은 함축성 있는 귀한 콘텐츠도 패킷 당 얼마이고, 그야말로 시시껄렁한 콘텐츠도 패킷당 얼마이고, 통신사업체는 그저 시간과 정보이동의량 에 따라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웃 일본의 인테넷 문화가 우리처럼 확산되지 못한 것은 일직이 패킷당 요금을 부과 하는 종량제 때문 이라고 생각 한다. 인터넷에 관한 한 일본 ,아니 그 어느 나라도 참고하기 어렵다. 우리가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왜 뒷걸음치게 만들려고 하는가? 조금 만 더 확산되고 자유롭고 자유경쟁이 가능토록 하면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인터넷 강국이 될텐데, 발목 잡힐 일을 하지 말자.
나는 감히 인터넷에 관한 한 우리가 선진이며, 우리가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 좀 적자를 보더라도 이 기반시설 Cyber상의 도로는 국민 생활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공기 나 물처럼 공짜로 싸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많이 쓰는 사람(돌아다니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기위해 Cyber상의 도로를 많이 돌아다니는 때문 일 것이고 가만히 않아 있는 벌어 먹일 가족이 많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모든 국민은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 같았던 인터넷 게임문화 덕에 컴퓨터도 메모리도 아니 전자 산업도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자.
한때 한국에 빌게이츠라고 해도 좋을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찬진, 안철수등외 다수)은 시대를 잘 못 만나 이정도 박에 공헌하지 못했다고 할까, 왜 빌게이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 했을가? 이제 다시 인터넷의 귀재들이 인터넷 종량제라는 그 환경의 제약 때문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공사에 탁상용 컴퓨터를 처음 들여 놓고 구조 설계 프로그램을 하나 짜 가며 업무개선을 하던 시절(1978경)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기술개발 전산반장을 겸직하던 시절에는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
그 시절 정부 부처에서는 컴퓨터의 한글과 자판등과 관련하여 완성형과 조립식 한글로 방향 설정에 혼란을 겪었고 각 급 학교며 관공서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이 한 가지 문제로 얼마나 그 호완성 및 사용상, 컴퓨터 제조상의 공급과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내 나이 60을 넘어 돌이켜보니 국제적으로 컴퓨터 CPU에 할당되는 우리 한글의 처리 용량이 완성형을 기준으로 고착되어 국제적으로 우수한 우리 소리글에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된 경우가 지금까지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 빌게이츠가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가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가? 전문성도 창조성도 없을지 모르는 일부 집단이 자유로운 사상과 기술개발을 통제적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편의성과 이익을 챙기려하기 때문이 아닐 가 하고 생각한다.
경쟁 없는 독점적 사업의 분야 일수록 그 패단은 크고 두 번 살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생산성 저하 없이 같은 길을 두 번 걸어 볼 수 없는 기술 및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총체적 사회 역량 영향 측면에서 그 효과를 가늠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을 총체적인 국가역량 분석 측면에서 다루라 고 말하고 싶다. 즉 다섯째, 총체적인 역사 구조 속에 국가역량에 영향을 분석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섯째.소수의 천재가 다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터넷은 인터넷을 조금 쓰는 사람기준으로 해서는 않된다. 물과 공기와 같은 기초적 자연의 혜택과 같이 되도록 해야 무궁무진한 기술력의 개발에서 뒤지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삼성의 천재 경영론과 같다고 할까? ‘ 빌게이츠의 사고를 생각한다’ 라는 저서에서 저자가 주장하듯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O/S를 통해 장악하고 이제 빌게이츠가 콘텐츠마져 장악하게 되면 영원히 그 그늘에서 벗어 날수 없는 Cyber 상에서 와 Offline에서 초차도 종속적인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자랑스런 한국의 천재들과 일부기업의 세계표준화 기술로 여기에 대항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그런 환경을 우리는 젊운이들에게 만들어 주어야한다.한 중소기업 연구소장으로 앉은 자리에서 EU와 미국등 많은 나라들의 기술정보를 때론 하루에도 수백 Mb를 값없이 찿아 수집하는 일도 어려워 질 것이다.
인터넷상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찿아 쓸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우리사회를 한강의 기적처럼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허울 좋은 대의명분을 내 세워 이익을 취하려는 사고를 감추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밑 걸음이 되는 사명감으로 재 검토 되기를 바란다. (끝)
